(서울=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적 증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사망했고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 실형 복역 후 출소했을 때 정신과적 치료를 유지하도록 할 만한 충분한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보호관찰만으로는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형과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서울=연합뉴스) 최혜진과 이소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총상금 180만달러) 1라운드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최혜진은 19일 태국 촌부리의 시암컨트리클럽 올드코스(파72·6천649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이소미는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골라내며 역시 6언더파 66타를 기록, 공동 3위로 첫날 경기를 마쳤다. 7언더파 65타로 공동 1위인 하타오카 나사(일본), 짠네티 완나센(태국)과는 1타 차이다. 최혜진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레이디스유러피언 투어(LET) 2026시즌 개막전 PIF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총상금 500만달러)에서 3라운드까지 공동 1위를 달렸고, 결국 공동 4위에 올랐다. 2022년부터 LPGA 투어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한 최혜진은 아직 미국 투어에서는 우승이 없다. 지난해 6월 2인 1조 대회인 다우 챔피언십에서 임진희와 함께 우승을 합작한 이소미는 투어 2승 기회를 잡았다. 제마 드라이버(스코틀랜드)가 최혜진, 이소미와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회에서 공동 6위로 선전한 윤이나도 이날 5언더파 67타를 치
(서울=연합뉴스)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결제 과정에서 19일 점심 시간대부터 약 3시간 30분가량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네이버페이 결제와 예약 등에서 오류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오후 3시30분께 긴급 복구됐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이 시간대 해당 서비스로 결제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이어졌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가맹점에서도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불편의 목소리 역시 제기됐다. 이용자 유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오부터 네이버포인트 적용과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주문 발송을 해야 하는데 오류로 인해 접속자 대기자가 수만명이라 오늘 거래를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보다 안정적인 서
(서울=연합뉴스) 설 연휴 전 각각 코스피 하락과 코스닥 상승에 무게를 둔 투자 전략을 펼쳤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19일 양 시장의 동반 불장으로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코스피200 선물 지수를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3천202억5천500만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역시 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KODEX 인버스'도 888억9천900만원가량 사들였다. 개인들은 또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KODEX 레버리지'를 4천488억8천만원어치로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KODEX 200'도 460억3천800만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KODEX 코스닥150[229200](1천521억7천900만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천445억3천800만원)를 3, 4번째로 많이 담았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제히 불기둥을 자랑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서 전장보다 170.24포인트(3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
(서울=연합뉴스) 이르면 이달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측 안보 협상 대표단의 방한 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특별한 진전이나 새 소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시 관세나 대미 투자 문제의 영향을 (안보 분야가) 받는 상황"이라며 "미측과 원만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안보 문제 방한단은 그것대로 계속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은 미국 대표단의 이달 내 방한 가능성을 아예 닫은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일정이 정해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18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해 미국으로 출국한 한국 실무 협상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 안보 분야 협상단 방한 일정이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측 협상단 수석대표로는 아
(서울=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탄력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현지 투자 부담 규모 등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미 조선 협력의 큰 방향성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행동계획에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이다. 브리지 전략은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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