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국과 프랑스 경제계가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바이오, 탈탄소, 딥테크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와 공동으로 '제3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Korea-France Business Dialogue for our Future)'를 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양국 기업인·정부 인사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한 최초의 유럽 정상으로,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이를 기념하듯 이날 행사에는 클라라 샤파즈 AI·디지털 특임장관, 롤랑 레스퀴르 경제·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방한 경제사절단 70여명과 에어리퀴드, 사노피, 콴델라, 파스칼, BNP파리바스 등 프랑스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도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GS, 한진, 두산 등 주요 그룹 경영진이 모습을 비췄다. 포럼에 앞서 마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공천절차 규정과 관련해 당이 컷오프 제도나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돼 공천배제한 것이 아니라, 2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경선을 실시해 당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거론,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 관문을 넘기 위해 필요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5시 43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헌안 발의에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국적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6년만에 재개한 평양행 직항편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에어차이나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양방향 정기편의 4월 운항을 중단했다. 에어차이나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소 이유와 재개 일정 문의에는 답하지 않은 채 "오는 6일 예정됐던 양방향 노선은 취소됐으며, 13일·20일·27일 운항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월의 경우 노선은 배정돼 있으나 티켓은 현재 구매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돼 있다. 4월 운항편도 구매 비활성화 상태였다가 중단 전환된 것이어서, 언제 관련 노선이 정상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서 에어차이나 측이 수요가 적은 베이징-평양 노선을 기존 계획대로 정기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승객이 부족한 노선을 정기 운항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재개됐던 노선이기 때문에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오자, 원청 2곳이 이를 수용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날 공공연대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두 기관을 포함해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 나온 첫 사례다. 지방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충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사가 경찰서에 출장을 가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3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개최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서에 가서 행사하도록 하는 절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 조사관도 반드시 동석한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통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 장치와 함께 존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승 부산경찰청 경정은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뿐, (부여하면) 임의·강제 수사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방향,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국민의 에너지 절감 동참 등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 포함된 '전쟁 추경'이 경제난을 심화해 국민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호주산 원유 5천만 배럴 수입, 매점매석 단속 등 노력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공개됐으면 한다. 넓고 광범위하게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문제에 대해 "국민이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에 약 14만배럴이 절약된다. 비축유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며 "국민이 충분히 양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불확실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추경 한다고 한다. 세수가 더 생기더라도 1천300조∼1천400조원에 달하는 빚을 갚는 데 써야지, 또 추경 한다는 게 젊은 세대에
【국제일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일 인천신월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초등) 총회'에 참석해 현장 중심 정책 발굴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는 초등 연구두레 회원 약 100명이 참여해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는 인천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가능한 방향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연구모임으로, 인천시교육청 각 부서와 협의해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 교육감은 "연구두레는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는 연찬으로 학교 현장을 혁신해 온 인천교육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교육정책으로 풀어내는 연구두레의 전통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변화로 구현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한 교육의 일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이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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