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경찰청 차관·실장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정부가 화학물질·소재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59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사업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사항은 유해물질 확인·저감을 위한 ‘OPEN LAB 방식의 성능평가’, 소규모 사업장 등의 사고 방지와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이다. 지원 사항 중 먼저 ‘OPEN LAB 방식의 성능평가’를 보면, 친환경적 소재의 개발과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3개 OPEN LAB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OPEN LAB 운영은 개방형 실험실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 기업의 직원들이 장비 예약 후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고난도 시험평가는 숙련된 전담연구원이 지원한다. 또, 국제환경기준과 유해성 성능·시험평가 관련 EU REACH·RoHS·ERP, 국내 화평법 등의 대응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어, 비용·시간 제약으로 소규모 기업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R&
정부가 대학생 1만 명에게 특별근로장학금으로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 동안 월 최대 89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장학금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지난해 1월 20일 이후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C0수준 이상이 대상이다.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동안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는 만큼 기존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혹은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괄적으로 확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 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 6000명을 포함 총 51만 1000명이다.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추가됐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올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 5000명도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지난달 29일 안내한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도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년에 추가로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한복교복을 새롭게 입을 수 있다. 한복교복을 도입할 학교는 총 81종의 디자인 중 원하는 디자인을 고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내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다. ‘한복교복 보급 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강진 작천중학교, 예천 대창중학교 등 16개 학교의 학생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게 됐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학교로 선정된 후에는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한복교복 도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 사항은 시도별 무상교복 지원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2021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교복비 미지원 학교 중 10개교 내외 등 총 25개교를 선정한다. 교복비 지원을 받는 15개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디자이너가 학교 관계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 그동안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3월 말에는 이를 1560명 규모로 2배 확대했다. 또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 총리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하고 6명은 구속했다”며 “또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
서울시는 양재 시민의숲에서 시민들이 숲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숲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오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월 1∼2회) 시민의숲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문화아카데미는 '숲해설＆산책' '숲가꾸기체험', '생태드로잉 워크숍', '북토크' 등 시민과 함께 숲의 가치를 직접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끼며 나눌 수 있는 9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숲을 즐기기 가장 좋은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되기에,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 기간에 자연풍경의 변화도 함께 느끼며 '숲도 건강, 나도 건강'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된다. 시작일인 4월 24일에는 '우리가 숲을 잘 바라보는 방법'이란 주제로 산림전문가 김석권 박사의 현장 강연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다. 숲을 관찰하며 숲속의 나무와 풀 등을 그려보는 '생태드로잉', 숲에서 재료를 찾아 요리하는 '요리 클래스(온라인)', 나무 가지치기 등을 배우는 '숲 가꾸기 체험', 숲속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숲 플레이리스트' 등 시민들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숲 관련 주제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
원주시의회(의장 유석연) 제225회 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열린다.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용기)는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225회 임시회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비롯해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225회 임시회는 오는 2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2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내달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내달 2일까지 부평의 문화도시 비전과 문화 정체성을 압축한 '문화도시 부평 딱 한 줄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 주도로 발현되는 '문화도시 부평'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시민 주도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시민 주도의 문화 두레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 부평'의 모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부평문화재단이 주축이 돼 추진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구는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을 비전으로 ▲시민성 ▲내발성 ▲창조성 ▲장소성 ▲연대성 등 다섯 가지의 핵심 가치를 시민과 함께 이뤄내며 부평의 문화 정체성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지역 제한 없이 '문화도시 부평'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 1건,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접수된 작품은 상징성, 창작성, 기능성 등을 고려해 1차 심사에서 8건의 후보안을 선정한다. 이후 2차 온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 3차 최종 심사를 통해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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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9일 15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