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미 동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23일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도에 따르면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훈련 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지며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개방 요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한미 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 (발표) 연기는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억제력과 동맹 간의 굳건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무리한 훈련 축소 논란을 즉각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연합방위 태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권이 남북 간 '묻지마 평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연합훈련 축소에 무게를 두는 모습은 안보 공백 우려를 키운다"며 "사전에 협
【국제일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3월부터 관내 7개 대학과 협력해 71개 초등학교(120학급)를 대상으로 'RISE 늘봄학교(대학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이 보유한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정규 수업 종료 후 무료로 진행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춰 체험·놀이·안전 중심으로 설계해 총 8개 분야의 대학별 특화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며, 특히 대학이 검증된 전문 강사를 직접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세부 운영 분야는 ▲문화·예술 '계절빛 그림교실 등' ▲체육 '신나게 콩！ 재밌게 짝！ 체육놀이터 등' ▲기후·환경 '기후야, 놀자！ 지구야, 힘내！ 등' ▲디지털 '내 손으로 만드는 디지털세상(3D펜) 등' ▲창의과학 '호기심 과학 등' ▲학교적응·정서 ▲교과교육 '국어·영어' ▲인문·사회 영역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학생들의 흥미와 창의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의 우수한 인적
【국제일보】 해남군은 송지면 학가·우근항에 대한 어촌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어촌뉴딜3.0은 기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새롭게 개편한 사업으로, 군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남서해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6년 어촌뉴딜 3.0사업 대상지는 송지 학가·우근항으로,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사업은 ▲생활기반시설 확충(마을내 도로확장, 커뮤니티센터 재건축) ▲안전관리 (어업인 안전쉼터, 교통 안전시스템 구축) ▲어항정비 (선착장 연장, 물양장 확장) ▲청정환경 마을경관조성(쓰레기 집하장) ▲주민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2026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어항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공사 발주 및 감독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등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은 사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어촌뉴딜3.0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안전·환경 인프라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올해부터 낙동강 녹조 상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전격 도입한다. 녹조 발생이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오염원 관리와 수질 개선 대책을 집중 추진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녹조 계절관리제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기간에는 하천 주변 오염원을 점검하고,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집중 관리한다. 드론을 활용한 조류 발생 모니터링도 병행해 하천 수질을 상시 확인한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녹조 계절관리제 추진단을 구성해 조류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조류경보제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조류경보제는 하천과 호소에서 유해 남조류가 과다 증식할 경우 조류 농도에 따라 관심·경계·조류대발생 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측정 지점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수(cell/㎖)가 1,000개 이상이면 관심, 10,000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 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경계 단계 이상에서 조류 독소(기준 10㎍/ℓ)를 추가 분석해 관리 기준을 한층
【국제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18개 역에 대해 '역명 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철도 역명 제정 기준 및 절차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온(ON)'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역사 반경 500ｍ 이내 주민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거주지 인근 정거장 역명에 대한 의견을 오프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은 2호선 1단계 18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오프라인 설문은 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된다. 설문은 광주시가 제시한 역별로 3개의 역명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의견 수렴 대상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체 20개 역 중 1호선 환승역인 203정거장(상무역), 214정거장(남광주역)을 제외한 18개 역이다. 두 환승역은 기존 1호선 역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광주시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자치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 전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총 3조 1천553억 원을 단계적으로 들여 해양관광객 405만 명, 생활인구 7천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 전환에 나선다. 전남은 국내 최대 해양관광 자산이 있으나 당일 관광 중심 구조인 탓에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을 비전으로 정하고, 체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 무술목 일원에 1조 980억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보성·순천과 신안·무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구축한다. 또한 섬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해 방문이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섬 관광의 진입장벽인 운임 부담을 완화하는 일반인 여객선 반값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과 수요응답형 해상교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는 섬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모델을 발굴하
【국제일보】 제천시보건소(소장 안순덕)는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임신 준비 단계에서 예비 부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 유지와 태아 발달을 돕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제천시 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도 함께 추진 중이다. 또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난소 기능 검사와 정액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정관과 난관 복원 시술비, 한방 난임 치료비, 풍진 항체 검사비 등을 지원해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월까지 133명이 이용했다. 또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제천 유일의 분만산부인과에 연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정장제 지원, 고위험 산모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국제일보】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교통 혼잡이 빈번했던 강릉아산병원사거리(일평균 약 47,580대 통행)에 실시간 신호운영을 시범 도입한 결과, 교통소통이 크게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시간 신호운영은 AI영상검지기를 활용해 교통량과 대기행렬 길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호주기를 최소 110초에서 최대 190초까지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됐다. 2026년 1월 한 달간 시범운영 결과, 강릉아산병원사거리의 교통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통행속도는 34.2㎞/h에서 52.6㎞/h로 높아져 시속 18.4㎞ 증가했으며, 평균 지체시간은 233초에서 161.79초로 약 71초 감소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체가 완화됐다. 또한 교차로 서비스 수준(LOS)은 F에서 E로 개선됐고,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은 0건으로 집계돼 시민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강릉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시간 신호운영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차로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시연·시찰 프로그램의 대표 성과 사례로 활용할 방침이다. 임
【국제일보】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2026년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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