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당에서 제명되면서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야인이 된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권을 가진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2023년 12월 22일 입당한 지 769일 만에 당적을 상실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입당과 동시에 당 지휘봉을 잡는 초고속 등판이었다. 이듬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위기 수습을 위한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총선 패배 후 3개월 뒤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62.8%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되며, 비대위원장 사퇴 103일 만에 당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다시 전면에 나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현안을 놓고 잇따라 충돌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서울=연합뉴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는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국제일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 몰입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지원단 등 32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문화 교육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했으며, 특히 '읽걷쓰'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교육 사례 공유와 탐방 중심의 몰입형 연수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다문화·평화·생태 교육 현장을 탐방하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탐방 프로그램은 ▲이주여성의 삶을 그린 시그림책 '꽃이 된 씨앗' 북토크(토산초등학교) ▲세계시민·평화교육 사례 공유(제주국제평화센터)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교육 운영 사례 이해(제주다문화교육센터) ▲생태·문화 다양성의 공존 가치 성찰(제주 곶자왈 숲 걷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2026년 현장지원단 운영 방향,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등을 공유하며 지원단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원 교체됐고, 대검찰청 간부들도 대거 바뀌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고검검사급 검사가 내달 4일, 일반검사가 내달 9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사법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다. 안 신임 차장은 2006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35기)이 신규 보임됐다. 공안·선거·노동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김태훈(35기) 법무부 대변인이 새롭게 맡는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역대급 호실적에 힘입어 코스피가 29일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넘은 채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44포인트(0.98%) 오른 5,221.25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72.61포인트(1.40%) 오른 5,243.42로 출발해 개장 직후 5,252.61까지 치솟았으나 곧 급락하기 시작해 오전 한때 5,073.12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반대로 급격히 하락분을 만회하더니 오후 들어 5,2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8원 오른 1,426.3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1조6천17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1조5천97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고, 기관도 1천50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4천895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관은 1천410억원과 3천628억원 매수 우위다. 간밤 뉴욕증시는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3대
(서울=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거래 단계에서 친인척 회사에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전 회장은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00년께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고 그 업체에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단,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생산수단의 소유나 생산능력의 양극화에 대응할 사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제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며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생산수단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일자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고도의 노동이나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놔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9일 발표한 추가 공급계획의 핵심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6만호 가운데 서울 물량이 3만2천호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서울 근교의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천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태릉CC 등 일부 부지는 지자체와 주민 반대·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로 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 용산 1만3천호, 과천·판교에도 1만6천호…수도권 도심에 6만호 집중 정부는 지난해 9·7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9·7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 487만㎡ 부지에 총 6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천호와 캠프킴 1천400호 등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천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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