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 취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당시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등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고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사법연수원 33기) 춘천지검장이 새로 임명됐다. 총 7명이 대검검사(검사장)급으로 신규 보임됐고,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인사의 폭이 커지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부·재경지검장 등 주요 간부 상당수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내홍 등과 관련해 성명에 가담하거나 적극 입장을 표명한 고위 간부들은 줄줄이 교체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27일이다. 이 신임 검찰국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앞서 검찰국에서 형사법제과장에 이어 동기 중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 동안 밀가루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제분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마찬가지로 생필품 가격 담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작년 11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민생교란 범죄' 수사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올해 생산적 금융 여신을 총 12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공식화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2026년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직원들의 생산적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다. 우리금융은 앞서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2조7천억원을 생산적 금융 여신으로 연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4조6천억원, 혁신 벤처기업에 3조원, 지역 소재 전략산업에 3조원, 국가 주력 수출기업에 1조5천억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에 6천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첨단전략산업을 타깃 지원하기 위해 10대 첨단전략산업 내 188개 품목과 343개 업종을 직접 지원(본 산업), 간접 지원(전·후방), 인프라 등 3개 분야로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 대상에 속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 관련 산업 전반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압수한 워싱턴포스트(WP) 기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자료를 들여다보는 일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 알렉산드리아지원의 윌리엄 포터 연방치안판사는 관련 가처분신청을 심리하는 기일이 열리는 2월 초까지 연방검사들이 해당 자료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 법원 명령은 WP 사측과 해나 네이턴슨 WP 기자가 압수물 반환 가처분신청을 낸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WP 사측은 지난 14일 이뤄진 압수수색이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기자들을 보호하는 연방 법령 조항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포터 판사는 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정부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이달 28일로 정했다. 앞서 지난 14일 FBI 요원들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네이턴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1대, 랩톱 컴퓨터 2대, 녹음기 1대, 휴대용 하드디스크 1개, 가민 스마트워치 1개를 압수했다. 수사당국은 군사 기밀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는 정부 계약업체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서울=연합뉴스)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가 22일 전인미답의 5,000 고지에 오르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급증하면서 재계 지형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코스피 '쌍두마차'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굳건한 가운데 조선과 방산, 중공업 기업들이 부상한 반면 유통과 IT 기업들의 성적표는 부진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 종가 기준 기업집단별 시가총액은 삼성이 1천194조원으로 1위였다. 삼성은 1년 전 511조5천억원에 비해 시총이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집단 중 처음으로 시총 1천조원 고지에 올랐다. 삼성전자 시총이 319조4천억원에서 885조원으로 급증하면서 그룹 시총을 끌어올렸다. 2위는 SK로, 1년 전 240조2천억원에서 675조7천억원으로 시총이 증가했다. 삼성처럼 그룹 핵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시총이 158조7천억원에서 538조7천억원으로 증가한 결과다. 삼성과 SK 그룹은 글로벌 AI 붐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연산 및 추론 서비스를 넘어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피지컬 AI로 확장하면서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중장기 수혜가 기대된다. 3위는 300조6천억원을 기록한 현대자동차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당 일각에서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의 뜻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합당 추진, 반대한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 알았고, 의원들도 뉴스를 보고 합당 추진을 알았다"며 "당의 운명을 깜짝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소통과 절차가 생략된다면 민주 세력의 연대는 오히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모경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당은 당내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돼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대답보다 당 내부의 대답을 먼저 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박 5일 일정의 미국 방문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김 총리는 통상 정부 고위 관계자의 해외 출장에 수반되는 출국길 기자회견 없이 비교적 조용히 출국했다. 수행원도 소수만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미 기간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기간에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만남, 현지 동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김 총리는 워싱턴DC에 이어 뉴욕을 방문한 뒤 26일 오전 귀국한다. 총리실은 김 총리 방미에 대해 "한미관계의 안정적 지속과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김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이다. 국무총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단독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직접 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산적한 현안을 조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세종=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코스피지수의 장중 5,000선 돌파와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어온 증시 활성화 또는 정상화, 선진화 노력을 올해도 더 강력하게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증시 활성화 노력을 말씀드렸고 관련 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가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주가 수준을 언급하기보다는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그와 병행해 세제 인센티브 등을 보완해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단기적 랠리가 아니라 우리 증시가 믿고 투자해볼 만하고, 지속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경기흐름에는 "최근 1월 들어서 속보지표가 양호하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로 경기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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