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기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 일본 도쿄서적(東京書籍)이 펴낸 고등학생 대상 '지리탐구' 교과서에는 주요 국가의 국경 분쟁과 영토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일선 학교에서 쓰이는 이 교과서에는 스프래틀리(필리핀명 칼라얀·베트남명 쯔엉사·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등 2곳의 사진이 실려있다. 그러나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통해 확정한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쓸 도쿄서적 교과서에는 독도가 새롭게 더해져 총 세 곳의 사진이 담긴다. 사진에는 '다케시마'라는 일본식 표현과 함께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2019년'이라는 설명이 달려있다. 비교적 최근 촬영한 독도 모습이다. 그러나 해당 검정본에는 누가 이 사진을 찍었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담긴 교과서 상당수가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가운데 역사 왜곡 작업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장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에서 열린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새 교과서 내용을 언급하며 "역사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날 확정한 2027학년도 교과서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말장난을 통해 사실을 흐리고 역사책임을 희석·회피하는 것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관행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공개된 검정 결과에 따르면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등에는 일제강점기 징용·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강화됐고, 댜오위다오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서술돼 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이미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중대한 반인도 범죄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가 확고해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외교 경로로 항의하는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추 의원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 의원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검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요청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의 협조도 당연히 없었다는 논리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이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오류가 있다며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심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특검팀 측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교사범이나 종범이 아니라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이 각자 범죄의 정범으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 자금, 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고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익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돼야 한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021년 3월 포스코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며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2024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주요 그룹과 경제 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동참하기로 했다. 삼성은 오는 26일부터 운영 중인 국내 모든 사업장에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임직원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차량 10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와 날짜 끝자리가 같은 날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 사업장 내 야외 조경과 복도, 옥상 등 비업무 공간의 조명을 50% 소등하고 휴일 미사용 주차 공간도 폐쇄 및 소등할 예정이다. SK그룹도 이달 30일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도입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과 퇴근 후 사무실 소등을 의무화하고, 냉방은 26도 이상, 난방은 18도 이하로 유지하는 등 사업장별 여건에 맞춘 에너지 절감 캠페인도 병행한다. LG그룹 전 계열사는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다. 차량 10부제 시행에 이어 유가 상승 등 경제 상황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국영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등 걸프 지역 6개국으로 향하는 일반 화물 컨테이너 신규 예약 접수를 중단 3주만에 재개했다. 25일 관찰자망, 펑파이신문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스코는 이들 6개국으로 향하는 일반 화물 컨테이너 선적 예약 서비스를 즉시 재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코스코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21일 간 화물 운송 안전과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관련 신규 예약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 리스크로 걸프 지역 해상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발 중동 항로의 물류 흐름이 일부 재개되는 신호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선단 가운데 하나를 운영하는 코스코의 예약 재개에는 위축됐던 걸프 지역 해상 여건이 머지않아 회복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코스코는 다만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규 예약 서비스 및 실제 운송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선박이 호르무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조직인 '10국'이 외무성 산하로 편입되고 '대남통' 장금철이 10국의 수장과 외무성 제1부상을 겸직하고 있다는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런 동향이 사실이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대남 업무를 '외국'을 상대하는 외교 업무의 일환으로 재편한 셈이다. 장금철은 2019년 4월 노동당의 대남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장으로 기용돼 두 달 뒤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에도 등장했던 인물이다. 2021년 1월 해임된 그는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으로 복귀했다. 장금철이 외무성 제1부상이자 10국 부장을 겸임한다면 당의 전문부서가 맡던 대남 업무가 권력구조상 당보다 아래로 인식되는 내각으로 옮겨지고, 외무성 산하의 부서 업무로 격하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장금철이 외무성 제1부상을 맡았다면 북한이 여전히 대남 업무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관급인 부상 가운데서도 제1부상은 대미 관계를 비롯해 최대 외교 현안의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다. 최선희 외무상도 승진 전까진 1부상으로 대미 협상을 실질적으로 챙겼다. 외무성 제1부상은 최선희가 맡아오다 2022년 6월 외
(창원=연합뉴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달에만 경남을 두 번 방문했다"며 "대통령은 선거에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한국형 전투기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 후 진주시 중앙시장을 찾았다. 지난 15일에는 창원시 국립 3·15 민주 묘지에서 거행된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 후 반송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다. 도당은 이 대통령이 행사 참석 후 시장을 찾을 때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등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동행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중동사태로 물가와 유가는 치솟고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하는 등 서민경제와 나라 경제가 위태로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한가롭게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 유세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원들과 함께 진주시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 김경수 후보가 참석한 점도 문제 삼으며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김경수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엄중 중립을 지켜 달라고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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