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전에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지자체 스마트팜 사업을 토대로, 이처럼 값비싼 첨단시설을 지자체가 사전에 설치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에서 영남 현역 단체장·현역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칼자루를 뽑아 들면서 내홍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관위가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을 컷오프(공천배제) 하려는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지도부에서도 우려 내지 반대 입장이 감지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는 당의 혁신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며 두 차례 후보 등록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정현 공관위'의 삼고초려에 화답해 공천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도부와 공관위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지도부에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해온 그는 "안타깝게도 장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진행된 추가 공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개한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안과 비교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과잉 수사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특사경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다. 이 가운데 48%는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체 8%에 불과하다. 짧은 경력과 전문성 부재는 낮은 기소율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특사경
(서울=연합뉴스) 최근 온라인 등에서 '먹는 알부민'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의사 단체에서 의학적 효능·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최근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회복 등을 내세운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가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먹는 알부민이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를 낸다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이다.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액 속에서 여러 물질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 알부민' 제품은 섭취 후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먹는 알부민 홍보에 일부 의료인이 나서는 데 대해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먹는 알부민' 제품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의사라는 전문직에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때 급등했던 국내 금 시세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의 국내 금 시세(99.99_1kg)는 이날 전장보다 0.35% 내린 1g당 23만9천550원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1g당 24만350원으로 출발한 금 시세는 개장 후 한때 1g당 23만8천570원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중동발 위기 발발 이전인 지난달 27일 1g당 23만9천570원 수준이었던 국내 금 시세는 국내 금융시장에 이번 사태가 반영된 첫날인 이달 3일 장 중 한때 25만2천53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에도 꾸준히 1g당 24만원대 초중반을 유지했으나, 지난 13일 이후로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그린 끝에 전쟁 발발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국제 금 시세는 이보다 더 큰 하락률을 보인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7일 온스당 5,193.39달러였던 국제 금 시세는 이달 3일 장 중 한때 5,380.1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현재는 온스당 5,011.95달러로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3.49%가량 내렸다. 국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이 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미국으로부터 어떤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견에 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병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어 파병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
(청주=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은 직후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하면서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췄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하루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잘못된 컷오프 결정을 바로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과 소통하며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 연기를 요청받았는지, 연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묻는 말에 "중미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시점이나 양측 간에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방중 일정 연기를 언급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호르무즈 해협 항해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을 언급하며 한 달가량 회담 연기를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이란)전쟁 때문에 나는 여기(미국) 있고 싶고 여기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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