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 20분째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5시께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경내에 도착하는 대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고 있는 장 대표에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가 곧 정의"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며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법안을 발의해 협의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 제3정당의 특검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며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이니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특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울진군은 지난 12월 18일 산림청이 주최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경연대회’에 참석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경미한 지역이 집단발생지로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감시․예찰․방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연차별 방제 로드맵을 고도화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경미 지역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구광역시 서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삼척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라남도 화순·신안·영암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남해·함양군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회 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예찰강화 ▲방제전략의 단계적 목표설정 ▲이동단속 등 확산 차단 체계 ▲ 주민 참여·홍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울진군은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계획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용 산림과장은 “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
(서울=연합뉴스) 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법무부 인사를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22일 열렸다. 정 검사장은 유례없는 인사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였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정 검사장은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가 난 그는 심문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밝힌 것을 보면 (인사의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무지에 따라 옮겨가며 지내는데, 대전으로 이사한 뒤에는 본안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큰 피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
(서울=연합뉴스) 관훈클럽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2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를 신임 총무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1일부터 1년이다. 이 신임 총무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워싱턴·도쿄특파원, 논설위원, TV조선 정치부장·메인뉴스 앵커 등을 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희준 YTN 해설위원, 김선걸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이 감사로 선출됐다.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22일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천670억원 등 모두 4조4천313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의 60%인 2조4천400억원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지역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비수도권 지원 비중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AI 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과 AI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천400억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신속 평가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K-뷰티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K-뷰티론의 공급 규모를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연간 지원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중기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중점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해였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계에 보여줬다"고 돌아봤다. 이어 "외국 정상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나라이자 누구나 선망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런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산
(서울=연합뉴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7곳은 올해 사업의 주요 애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비용 상승을 꼽았다. 메인비즈협회는 중소기업 351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경영성과 및 2026년 경기 전망 실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8%는 올해 주요 애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고, 61.5%는 비용 상승을 지목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수요 위축과 원가 압박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 전망에서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기술 기반 업종과 중대형 기업은 비교적 전망이 낙관적이었으나, 내수 서비스업과 소규모 기업은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응답 기업의 58.7%는 내년 경영 전략을 '현상 유지'로 제시했고, 61.5%는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은 초기 단계이며 제약 요인은 비용과 역량 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자금 지원'(59.0%), '인력 양성과 고용 유지'(41.9%),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32.5%) 등이 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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