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심사 범위가 넓어지고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신고 요건도 새로 추가되는 등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주주 범위에는 최대주주만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추가로 포함된다.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돼도 안 된다.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서울=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했다. 이들의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된
(런던=연합뉴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는 바람에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서 발이 묶인 선원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걸프해역에서 발이 묶인 선원은 국제해사기구(IMO) 추산 2만명이다. 이란이 전쟁 발발 이후 걸프해역에서 공격한 민간 선박은 최소 22척으로, 선원 최소 8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진다. 스티븐 코튼 국제운수노조연맹(ITF) 사무총장은 선박 근처에 로켓과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선원들의 공포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선원 상당수가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한 우크라이나 선원은 자국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우크라이나 출신과 달리 다른 나라 선원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5일 ITF와 선주공동협상단(JNG)이 교섭하는 국제 노사 기구 국제교섭포럼(IBF)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걸프해역을 '전쟁 작전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이곳을 지나는 것을 거부하고 회사 비용으로 귀국할 권리를 확보했다. 또한 더 높은 임금이 적용받는다. 그러
【국제일보】 이것으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제9대 울진군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대 의회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군의원 모두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어떻게 하면 군민의 뜻을 정책에 잘 담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심하며 의정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방의회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국제일보】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30일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함으로써,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라고 평가하며,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집
【국제일보】 울진군은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27일 울진읍 시장 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매년 3월 24일은 결핵 예방의 날로,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정됐다. 결핵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버젓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감염병으로 2024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2위, 사망률은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코로나19를 제외한 사망률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결핵 신환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73.1%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다. 고령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 활동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울진군은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결핵 예방주간을 운영하였다. 관내 전광판과 디지털 매체,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통한 폭넓은 결핵 관련 안내와 홍보, 취약계층이 속해있는 시설에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결핵 검진 시행, 마을 경로당·돌봄 시설, 노인학교 등에 찾아가는 결핵 및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국제일보】 울진군은 지난 27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공사 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현장 내 안전시설 설치 여부, 보호장비 착용 실태,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군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상수관로로 인한 누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후포배수지 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학주 맑은물사업소장은 “상수도 시설은
【국제일보】 울진군은 개발행위허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도입해 인허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종이 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부터 변경,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IPSS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로,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변경신청, 준공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담자문 신청, 사전심의 신청, 민원 처리현황 조회, 허가 접수증 확인, 허가증 및 준공필증 출력 등의 기능을 제공해 민원인과 설계업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울진군은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등록, 전자서명, 수수료 전자결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농지·산지 관련 의제협의 서류도 함께 등록할 수 있어,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온라인 접수체계는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부담을
【국제일보】 울진군은 지난 26일 울진청년일자리센터에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인 병원동행매니저 자격과정을 실시했다. ‘병원동행매니저’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홀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군민의 진료를 돕는 돌봄 전문 인력으로, 최근 새로운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력 단절 여성과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게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해 ▲환자 응대 및 의사소통 ▲응급상황 대처 ▲감염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의료기관 이용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제공했다. 군은 이번 교육 이수자들이 향후 병원은 물론 지역 복지시설, 민간 동행 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 이용 문화가 점차 전문화됨에 따라 숙련된 매니저 양성은 이용자 편의 증진과 함께 시니어 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으로
【국제일보】 울진군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6년 산촌 활력 특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됐다. '산촌 활력 특화사업’은 산촌 자원을 활용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산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울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식당, 지역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 기존 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개선 방향 모색과 지역주민 대상 교육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촌활력 특화사업은 11월까지 사업모델을 기획·운영하며 연말에는 각 마을의 추진 성과와 성공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산촌마을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다양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산촌의 특색과 매력을 살린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침체된 산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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