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9개월간 100회 이상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 A씨를 상대로 758만8천218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9개월 동안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 108회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신고로 경찰은 46회나 출동했고, 동원된 경찰은 누적 168명에 달한다. 서울청은 이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과 별개로 출동한 경찰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이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혐의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경찰관 개인이 아닌 경찰청 차원의 위자료 소송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A씨는 허위 신고 중 2건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함께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8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을 시작하면서 옆에 앉은 이시바 전 총리를 향해 웃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시바 전 총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전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며 "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서울=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026-2027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둘째 날 여자 500ｍ에서 1위에 올랐다. 최민정은 8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진 이날 경기에서 43초787의 기록으로 심석희(43초850·서울시청), 김은서(43초953·화성시청)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번 레인에서 출발한 최민정은 곧바로 선두 자리를 꿰찼고 이후 전력 질주로 레이스를 주도했다. 최민정은 전날 여자 1,500ｍ에서 3위에 오른 데 이어 여자 500ｍ에서 1위에 오르며 종합 순위 1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9일 열리는 1차 선발대회 마지막 경기인 여자 1,000ｍ와 11∼12일까지 열리는 2차 선발대회 3개 종목 경기를 통해 대표팀 재승선을 노린다. 세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한 최민정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마지막 레이스를 마친 뒤 올림픽 은퇴를 선언했다. 최민정은 선수 은퇴는 잠시 미뤄둔 채 다시 훈련에 전념했고, 이번 선발전에 정상 출전했다. 같은 날 열린 남자 500ｍ에선 김태성(화성시청)이 41초606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고, 이정민(41초805·성남시청)이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6번째로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8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의원은 오후 2시 33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조사받을 거 다 받고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소환하는 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좀 많이 부르네요"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그는 앞서 출석길에는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에게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조만간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론 없이 소환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늑장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송치 여부를 판단
(서울=연합뉴스)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측 핵심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노 전 의원 측은 "원심은 대법원이 확립해 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는 정당한 판결로 보인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 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8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약 5시간 30분 뒤인 오후 2시 20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탄했고,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이 낙하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오전에는 알섬 인근 해상을 목표로 사거리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에는 최대사거리를 목표로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전날 발
(서울=연합뉴스) 걸프협력이사회(GCC)를 구성하는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및 요르단의 주한 대사들은 8일 한국에 중동산 원유를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GCC 및 요르단 대사와 면담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면담에서 "GCC와 요르단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공항, 항만, 주거지역, 산업단지 등 민간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김 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면담에 참석한 여야 의원은 GCC 및 요르단 대사와 조속히 전쟁이 종식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양측 국회 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또 중동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대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 위원장
(수원=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 선고 형이 낮다.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 만약 변호인의 견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약 11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한 공동체의 꿈을 지지해주셨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법정 다툼과 상관없이 제 명예는 이미 다 부서져 버렸다. 가족 품으로 돌아가 착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중동 사태에 따른 건설업계 영향과 관련, "적극적인 범부처 다부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석유와 나프타, 플라스틱 등의 공급을 어떻게 안정화할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확보해 놓은 (자원의) 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할지 문제도 중요한 국면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설 자재 수급관리에 신경 쓰고 있지만 건설 분야는 금융(상황)도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로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건설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과 규모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등 피해 기업의 애로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50여년간 충북 청주를 지켜온 '터줏대감' 책방이 고서 240여 점을 박물관에 기증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청주 대성서점의 김재옥·박봉순 대표로부터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고서 143건 249점을 기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 기증받은 고서는 1974년 서점을 개업한 이래 정성껏 수집하고 관리해 온 자료들이다. 1872년 고종(재위 1863∼1907)이 성균관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수행 관원과 유생들이 지은 시를 모은 '태학갱재축'(太學載軸) 등이 포함됐다. 이 책은 고종 초년의 정치적 분위기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 꼽힌다. 조선시대 수학서 '익산', 일제강점기 요리서 '조선요리학', 한글·문학 자료, 일제강점기와 근대기에 사용한 교과서도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대성서점 측은 국보 '세한도'(歲寒圖)를 포함해 대를 이어 모은 문화유산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고(故) 손창근 씨를 보고 기증을 결심했다고 박물관은 전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유물을 개인이 소장하기보다 박물관에서 영구히 보존하고 활용하는 게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증을 의뢰하셨다"고 말했다. 김재옥·박봉순 씨는 지난 6일 열린 기증식에서 "평생을 함께해 온 책이 박물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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