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검사는 이후 한동안 발언대에 서서 거듭 발언 기회를 요구하다가 국회 경호관의 인솔을 받아 청문회장을 떠났다. 박 검사는 퇴장 후 청문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바로 선서하겠다"며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즉시 선서하고 위증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 영화를 보셨나. 조폭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에 있는 낭인들을 불러다 시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 전직 임원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측은 여전히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최종심이 항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법정 증언을 토대로 한 하급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로마=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친밀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교황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날을 세웠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와인산업 관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의 말대로 행동하는 사회라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황에 연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멜로니 총리는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비판을 겨냥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의 본산인 바티칸 시국을 품은 이탈리아의 정상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교황의 편을 택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교황이 잇따라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자 전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며 직격했다. 이어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레오는 바티칸에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듯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교황은 최근 기도회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
(서울=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51년 전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와 작고한 기자의 유족 등 59명이 과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결을 이제라도 바로잡아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부당해임당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동아투위 권영자 초대 위원장과 이부영 현 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57명과 조선투위 신홍범 위원장 등 2명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신홍범 위원장은 "조선투위는 1975년 사회정의의 마지막 수호기관이라는 사법부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었다"며 "하지만 3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판결이 한결같이 보여준 것은 언론사의 질서유지와 노무 제공의 의무 등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하찮은 것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은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
(청주=연합뉴스) 지난 13일 청주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 관련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신고된 피해는 총 363건(아파트 179건·주택 113건·상가 37건·차량 34건)이다. 식당 맞은편의 A 아파트 단지에서만 전체 7개 동 중 5개 동(370여가구)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고로 이재민 40명(23가구)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2가구)은 숙박시설에, 나머지 38명은 친인척 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정 숙박시설 이용 시 가구당 1일 7만원을, 친인척이나 지인 집을 이용하면 가구당 1일 2만원을 지원한다. 또 '마음 안심버스'를 통한 재난 심리상담 제공, 건축물 구조 점검, 폐기물 수거(7.5t) 등 현장 수습과 생활안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통합지원본부가 피해 신고와 각종 지원책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문의는 청주시 재난대응과 사회재난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4시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LP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그 충격으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해군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15일 서울에서 만나 국제 안보 정세를 논의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대장),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총장 격) 등 3명은 15일 서울에서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만찬 회동에서 태평양 역내 해양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해양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대(對)이란 해상봉쇄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지는 3국 해군 수뇌부 회담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관련 군사적 지원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과 일본 등 국가들을 거명하며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호응이 없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레터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자위대 파견 이야기라면 조금도 결정된 게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일
(울산=연합뉴스) 노동자 1명이 사망한 HD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감식이 14일 진행됐다.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고용노동부, 울산지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공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 결과, 불길은 잠수함 선미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역은 발화 시작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룸 부근이자, 숨진 협력업체 노동자가 발견된 곳 근처다. 화재 열기로 내부 설비들이 심하게 소실된 점은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다. 감식팀은 배터리룸 부근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배터리와 배선 등이 모두 타버려 정밀 분석을 의뢰할 물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함내 화재경보기도 타버려 분석이 불가능해진 만큼,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경보기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잠수함은 내부가 협소해 감식 인원이 동시에 진입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식팀 관계자는 "잠수함은 감식팀이 10명 이상 진입하기 어려울 만큼 좁았다"며 "통로 공간을 2명이 왕복하기조차 어려웠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감식 내용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대금을 대납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려고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대북 송금 사건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 시세조종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명백히 김성태 쌍방울 봐주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면 검찰은 하나씩 김성태 혐의를 벗겨주거나 조사를 멈춘다"며 "2심 선고 한 달 후에는 아예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준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불기소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다른 진술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남 변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하노이=연합뉴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동남아 각국에서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플라스틱 부족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이달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민 앤지 응(51)은 평소 사던 현지 대표 우유 브랜드 '팜 프레시'의 2리터(L) 우유 제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팜 프레시 측은 우유는 부족하지 않지만 2L 제품용 페트병(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공급 차질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황급하게 용기를 페트병에서 종이팩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란 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납사)가 부족해지면서 나프타를 핵심 원료로 생산되는 PET와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대부분의 플라스틱·비닐 소재가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아즈미 자이날 팜 프레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런 위기가 닥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어려워진다"면서 "다행히 여러 공급업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플라스틱제조협회의 마이크 탄 조호르주 지부장은 자국 내 플라스틱 생산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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