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에 양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대법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 해당 지역구의 재선거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지만,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에 따라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양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이날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과 서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분리해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임금 구분제가 도입되면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은 1953년부터 써왔는데,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감독관의 직무·권한
(부산=연합뉴스)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화 등 변화하는 해양수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 기자재 표준화와 연구개발, 품질인증, 수출 촉진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최근 수산업 현장에서는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자동화·스마트화 필요성이 커졌으나, 그 기반이 되는 수산기자재를 육성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기자재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박 유해 물질, 선박 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관리와 관련해 "상품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라면·식용유 등 가격이 일부 인하된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수사기관들이 철저히 감시·조사·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라면과 식용유 가격 인하 소식을 전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알려진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한 품목의 경우 향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될
(서울=연합뉴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 의원과 고 의원은 기권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반대·기권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
(서울=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상심의위 구성 등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국가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만 지난달 28일 기준 5천971명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이날 국회에서는 '기후시민회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옛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시민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해 모은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기후시민회의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국민의힘까지 이슈화를 시도하며 특검 공세를 퍼붓자 더는 두고 봐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얼마나 긴 시간 검찰 때문에 시달렸느냐"며 "그런데 이런 검찰과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심어졌을 때 한 인간으로서 가슴에 남게 될 상처는 어땠겠냐"며 "음모론이 기정사실화하고 거짓이 공론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친여 성향 매체에서 제기된 의혹을 대상으로 여당 투톱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데에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의혹 때문에 검찰개혁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 수위를 둘러싸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관·개인 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는 18일 이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하며 KTV로 생중계된다. 강 대변인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4대 개혁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 자본시장 혁신 방안,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 개혁 방안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수석실이 새 학기를
(하노이·자카르타=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주요 표적이 된 동남아·남아시아 각국이 긴장과 우려 속에 미국의 조사 의도와 목적 등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301조 조사 대상 중 동남아·남아시아 국가는 베트남·태국·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캄보디아·방글라데시·싱가포르 등 8개국으로 전체 대상 16개 국가·지역의 절반에 이른다. 이처럼 이 지역 국가들이 301조 조사의 과녁이 된 배경은 우선 이들 국가 대부분이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냈기 때문이다. 미 인구조사국 무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작년 미국 상대로 유럽연합(EU)·중국·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가장 많은 1천782억 달러(약 263조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태국과 인도도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각각 719억 달러(약 106조원), 582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했다. 게다가 눈에 띄는 것은 이들 8개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7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작년에 오히려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상호관세를 예고하
(서울=연합뉴스) 금요일인 13일 오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중국 동북부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세력을 넓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어 들면서 12일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렸다. 강원 강릉시 삽당령은 이날 들어서 내려 새로 쌓인 눈이 오후 4시 기준 7.6㎝에 달했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에 13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또한 대전·세종·충남남동내륙과 충북중·북부에 12일 늦은 오후,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등을 제외한 영남권과 충북남부·전라동부엔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추가 적설은 강원산지 5∼15㎝(최고 20㎝ 이상), 울릉도와 독도 3∼8㎝, 경북북동산지 1∼5㎝, 강원동해안 1∼3㎝, 경북북부동해안과 울산 1㎝ 미만이다. 강원산지에는 13일 새벽까지 시간당 1∼3㎝(일부는 5㎝ 안팎), 같은 날 오전까지 시간당 1㎝ 안팎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3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간당 1㎝ 안팎씩 눈이 내리겠다. 예상 추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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