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2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들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이후 5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며 "꼭 막아야 하기에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악법 강행 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 운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
(서울=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설 퇴소자 10여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색동원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 외에도 최소 13명이 이 시설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종인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색동원에서 10년간 중도 퇴소한 여성 장애인이 16명"이라며 "그중 3명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13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태가 10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기간 시설에 머무른 13명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명을 조사하며 피해자 진술 청취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색동원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도 연장된 상태다. 색동원 직원들은 횡령 혐의로도 경찰의 입건 전 조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들에게 징역 20∼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팀장급 조직원 A(30)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960만원, 900만원의 추징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본진에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인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A씨에 대해 "가담 기간이 매우 길고 로맨스스캠팀 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에서 범행을 축소하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범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봤다"라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가족과의 만남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염치없지만 작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도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다. 법정에 누나와 매형이 와 계시는데 다시는 불법 근처에도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민생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관련한 얘기는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린 추경 가능성에 관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추경으로 정부의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선거와 관련된 카드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는 끝났다"며 "발표는 설 전에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내실 있게 (조사가) 진행됐다"며 "각 부처가 잘 협조해 줬고, 자발적 신고는 일정하게 면책하자는 대통령의 제안도 작동해 자발적 신고도 일정하게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끄는) 박정훈 준장이 자문에 참여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작업이 진행됐다"며 "전체 내란의 구조
(서울=연합뉴스) 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에 비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일 수도권 방위 핵심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방문해 방공·대테러 등 수도권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수방사 작전회의실에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임무수행 현황을 보고받고 "12·3 내란의 상흔을 딛고 본립도생의 자세로 오직 수도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수방사 예하 합동방공작전센터를 찾아 최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방공작전 보완 및 수도권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안 장관은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 핵심 시설이 집중된 수도 서울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방공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방사 대테러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테러 작전은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임무"라며 "정예 대테러요원 1명의 임무수행이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우베[일본]=연합뉴스) 오는 3일 유골 수습 조사가 재개되는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宇部)시 조세이(長生) 탄광은 일제가 전쟁을 한창 수행 중이던 1942년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 모임) 등에 따르면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발생했고,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사망했다. 태평양전쟁 시기 야마구치현에는 많은 탄광이 있었지만, 조세이 탄광은 해저에 갱도가 있어 특히 위험했고 조선인 노동자가 많아 '조선탄광'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마구치현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조선인 비율은 9.3%였으나, 조세이 탄광은 75%에 달했다고 전한다. 일본은 1939년 7월 국민 징용령을 시행했고, 이후 한반도도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따라서 조세이 탄광에서 일한 조선인 중 상당수는 사실상 강제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크다. 새기는 모임은 "우베시에는 당시 60개에 가까운 광산이 있었다"며 "중견 업체였던 조세이 탄광은 전시 체제 중에 적은 비용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이용하면서 급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사
(천안=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현재로선 정부 내부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관한 논의가 전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천안 중앙시장을 찾은 뒤, 기자단의 추경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채권시장에서는 3월 '벚꽃 추경'이 유력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구 부총리가 현재로선 추경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급락을 두고는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이후 달러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설명했다"며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연휴, 1월엔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가 있었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과정을 설명하니 오해가 불식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계획에 관해선 "우리는 지연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연간 200억 달러
(베를린=연합뉴스) 독일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일(현지시간)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서비스노조연합 베르디(Ver.di)에 속한 버스·지하철·트램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3시부터 베를린·함부르크 등 전국 15개 주에서 파업 중이다. 3월말까지 쟁의행위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니더작센주 버스·지하철과 공기업 독일철도(DB) 소속 장거리고속열차(ICE), 지역열차는 계속 운행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약 10만명이다. 베르디 교통 부문 책임자 안드레아스 샤케르트는 교대 근무 등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사측이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와 교통공사협회는 작년 11월부터 임금인상 등을 협상 중이다. 베르디는 공공 부문에서 올해 7∼12％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3일 다시 협상할 계획이다.
(옥천=연합뉴스)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 있는 묘소 11기에 '소금 테러'를 주도한 60대가 "꿈에 조상이 나타나 묘에 소금을 뿌리면 해원(解寃·한을 풀다)이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옥천경찰서는 외지인 60대 A씨와 B씨의 신원을 최근 파악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런 진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조상이 나온 꿈에서 깨고 나니 제 눈에만 보이는 새가 길을 인도했다"며 "대전의 집에서 출발해 새를 따라가다 보니 옥천의 야산까지 오게 됐고, 새가 앉은 곳 주변이 조상의 묘일 거라고 생각해 해원 차원에서 소금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함께 전생 공부를 하는 제자로, 집에서 함께 출발해 자신이 새가 간다고 가리키는 방향대로 운전을 해줬다고 A씨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금이 뿌려진 묘 가운데 본인의 조상 묘는 없다는 얘기를 경찰로부터 듣고 난 뒤에야 "새가 앉은 곳 주변이 조상 묘인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옥천의 한 야산에 소금 포대를 챙겨와 묘소 11기에 다량의 소금을 뿌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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