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6년 5월 12일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과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다.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다만, 교육지원청 명칭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이 관할구역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지원 기능이 추가됐다. 이로써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 전담 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관련 기구는 비법정 기구로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모두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때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어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모두 2만 2000가구 규모이며, 그중 13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를 더해 모두 2900가구를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게 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번에 의결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 소외 이웃을 찾아가 음악과 안전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바다 안전하게 푸르게’ 공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15회 공연을 목표로 한다. 해양경찰악단 소속 ‘힐링해(海) 3인조(트리오)’가 인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시작으로 해안가, 공원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방문해 문화 예술 나눔과 체감형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공연은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무대로 구성됐다. 해양경찰악단은 친숙한 대중음악 연주와 함께 관객들이 악기를 체험하도록 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또 연주 중간중간 해양안전 퀴즈와 구명조끼 착용의 일상화를 알리는 안전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은 "이번 공연이 소외 이웃에게 위안과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공공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4.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4.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
대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의주)은 4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중구·동구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주도형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동부 지역 내 39개 초등학교에서 선발 143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가족'을 주제로 강동초등학교를 비롯한 8개 거점학교에서 주말마다 총 60시간 운영되며, ▲삶 속 국어 ▲창의 수학 ▲놀이 영어 ▲코딩 기반 정보 수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젝트형 학습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지난 4월 18일에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참가 학생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이 열렸다. 개강식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관계 형성 놀이 활동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과정에는 창의융합캠프와 진로캠프도 포함된다. 5월 30일(토)에는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창의융합캠프가 열려 과학·수학 프로그램 및 시설 탐방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10월 24일(토)에는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로캠프가 운영되며,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7일 ESG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ESG경영추진단' 정기회를 개최했다. 환경(E)·사회(S)·투명경영(G) 분야의 민간 및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경영추진단은 인천시교육청의 ESG 정책 수립부터 실행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교육청 최초로 발간ㆍ공시한 ▲‘2025년 인천시교육청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선ㆍ발전 방안 ▲2025년 ESG 경영 평가 ▲2026년 ESG 경영 방향 ▲ISO 국제표준 인증 취득 등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회의 결과를 ESG 경영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지난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 발간하고,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 심사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신규 인증 취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실천해 온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활동이 조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ESG 경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강화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류와 국가·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
거창군이 주요 관광지를 무대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 토요문화공연'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군민과 방문객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수승대, 창포원, 항노화힐링랜드 등 거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펼쳐진다. 관광과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거창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5월 2일 '음치박치'의 통기타 공연을 시작으로 9월 19일 '거창국악원'의 국악 공연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어진다. 국악, 클래식, 밴드, 통기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매회 60분 동안 펼쳐지며, 야외 공간과 어우러진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 단체를 선발했으며, 서류 및 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단체를 선정했다. 각 공연단체는 관광지의 특색을 살린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으로, 지역 예술인에게는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박도혜 문화예술과장은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보
인천 동구와 인천시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인천시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금연담당 공무원 및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시·구 합동 점검반을 통해 실시된다. 점검반은 흡연 민원이 빈번한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금연벨, 흡연실 설치시설 확인 등 주·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흡연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대상으로는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및 어린이집 등) ▲흡연실 설치 금연구역(체육시설, 음식점 등) ▲금연구역(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특화거리, 동인천역 북광장 등)으로 총 475개소이다. 금연벨 점검대상은 산업유통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화도진공원 등 총 12곳으로 정상작동 여부, 유지보수 관리, 추가 설치 및 교체 필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쾌적한 관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추진 중인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본격화한다. 시는 4월 27일 해당 용역 발주를 결정했으며, 5월 중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시행에 맞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앞서 2026년 1월 경기도에 공업지역 대체지정 수요조사를 제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공업지역 물량확보를 위한 경기도 협의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지정·조성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대상지는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일원 약 2만8000㎡ 규모로, 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도 함께 검토한다. 주요 과업은 ▲대상지 및 주변 여건 분석 ▲산업단지 기본구상 수립 ▲유치 업종 및 산업 수요 분석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이다. 성남시는 야탑밸리를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교두보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상주인력 약 1000명, 유동인구 약 7000명 규모의 산업·생활 복합
충북 보은군은 27일부터 시작된 민생안정지원금 2차 지급이 시행 첫날부터 많은 군민이 방문하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급 첫날인 27일 기준 전체 대상자 3만 646명 가운데 5,488명이 신청·수령을 완료해 지급률 17.9%를 기록했으며, 지급 금액은 16억 46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지급은 1인당 30만 원이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1차 지급에 이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시간부터 신청을 위한 군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인원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지급이 이뤄졌다. 군은 지급 초기 혼잡을 줄이고 신속한 접수를 위해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군청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해 안내와 접수 보조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지급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가구 구성 변동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생략하고 서명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접수 시간이 단축되면서 군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신청 기간 동안 군민 불편이 없도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