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하여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 ~ 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하여 기준등급을 ‘1,300 ~ 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하여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상승하고,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4.20.)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했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었던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하여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 구축된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가 생산된 주사기의 일부를 온라인 몰(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네스코(UNESCO)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과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 3단계에 참여하는 4개국(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의 교육 전문가 31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유네스코와 함께 추진해 온 교육 분야의 대표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직업기술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의 자생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그간 아프리카 14개국 81개 이상의 교육기관을 지원하며, 5,800명 이상의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연수를 운영하고 1만 명 이상의 학생 등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3단계 사업은 서아프리카 4개국을 수원국으로 하여, 국가별 중점 산업에 대한 직업교육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나의 경우 7개 농업교육기관 5천여 명의 학생과 3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등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분석과 농업교육과정 설계, 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산업계가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 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의 뜻을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 협력 전담반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간 가진 소인수 회담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소인수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매우 진지하게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사항, 즉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모디 총리는 조만간 한국 기업 주관으로 한국 기업인을 모두 초대해 인도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는 특히 "조선업,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정에너지가 향후 10년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방귀희, 이하 장문원)은 4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2026 모두공감기획전 <관계의 기술 :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계의 기술 :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는 개인 역량 중심의 사고를 넘어 돌봄과 협력의 과정에서 확장되는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는 전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관계’의 관점에서 조명한 다채로운 작품과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장애예술인들은 주로 타인과의 긴밀한 협업 속에서 작업을 이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호 협력의 관계를 창작의 핵심 요소로 확장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과정을 작업의 요소로 바라보며, 예술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의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전시에는 김진우, 둥지(김보라, 오다솜, 송하정), 라움콘(Q레이터, 송지은),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 선사랑드로잉회, 이정현 등 6개 작가·팀이 참여한다. 서로 다른 몸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감각을 긍정하고, 협력의 과정을 통해 축적한 창작의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 먼저, 김진우 작가는 발달장애인의 여행이라는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자녀 가정 학습 준비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 학생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이 해당된다. 학습 준비비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20만원이 지원되며, 포인트 사용 범위는 의류, 도서·문구, 학습용 전자기기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된다. 지원된 포인트는 인천 내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위치는 '제로페이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용 온라인몰(학습 준비비 전용 제로페이몰)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집중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셋째 이상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해당 기간 신청 시 5월 중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 2026년 12월 말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포인트 사용 기한은 2027년 2월 말까지로 제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남양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추진 중인 '튼튼먹거리 매장' 시범사업을 현장관리 중심의 실행형 모델로 고도화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학원가 주변 편의점에서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 시범매장은 과일·채소, 고단백·저당·저나트륨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등을 별도로 구분해 진열한다. 또한 매장 내외부에 전용 표식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건강 식품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남양주시는 고도화된 실행형 모델을 운영해 사후관리 및 현장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참여 매장을 대상으로 ▲로고 및 표지 부착 상태 ▲건강 식품 진열 위치 및 접근성 ▲최소 30개 품목 이상 확보 여부 등을 현장 집중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향후 분기별 정기 평가 우수 매장 인센티브 제공, 참여 매장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와 자율적 참여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식품 안내를 넘어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
장흥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수질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장흥댐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 3건이 단속에 적발됐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위반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불법 어로행위 증가에 대비해 오는 5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체계를 점검·보완하고, 관계 인력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군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는 물론 각종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은 유선과 도선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노후 유·도선 및 차량 적재 도선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상교통시설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13개소로 ▲ 5톤 이상이고 선령 20년 초과 ▲ 승선정원 200인 이상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이력 보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도선 125척과 선착장 88개소로, 선박·구명 설비, 선원·구조요원 자격 및 배치, 안전교육·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경청 가용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장비 활용도 강화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실 내 설비 과열 등은 열화상 카메라로 정밀 스캔하고, 유독성 가스 누출 여부는 가스 누출 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대상지 5개 군을 선정·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까지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다. 이달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경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선정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모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에는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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