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 9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보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우리 형사 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설혹 위험하더라도 그래야 한다"며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실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은 남용할 여지가 있다. 보완수사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도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과 남용으로 야기될 사회적 불이익을 교량(비교)해야 한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전자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프랑스·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가 완벽하게 경찰을 통제하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 굳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검사 앞에 설 기회조차 없다.
(서울=연합뉴스)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호위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거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쟁 초기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군사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거의 매일 미국 해군에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미국 해군은 아직은 이란의 공격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호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해운업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해군의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동의 원유 수출이 계속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해군의 분석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호위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무역로로, 이란은 전쟁 발발 뒤 "석유를 한 방울도 안 내보내겠다"며 봉쇄를 시도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이란의 위협 때문에 해협을 지나 대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자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
(서울=연합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동의하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시작된 시기와 특검이 판단하는 공소시효 기준일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서울=연합뉴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을 이어가면서 개봉 36일째인 11일 관객 수 1천200만명을 넘어섰다. 배급사 쇼박스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왕과 사는 남자'가 1천200만 관객을 돌파했다"며 "'왕사남'을 찾아주신 모든 백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최고 흥행작인 '파묘'(1천191만여명)보다 많은 수치로, '왕과 사는 남자'는 역대 20번째로 1천200만명을 돌파한 작품이 됐다. 지난달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31일째인 이달 6일 1천만명을 돌파하며 '파묘', '범죄도시 4' 이후 2년 만에 '천만 영화' 기록을 달성했다. 영화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뒤에도 평일인 지난 9일 20만3천여명, 전날 17만7천여명의 관객이 관람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 단종(박지훈 분)이 유배를 떠난 강원 영월 청령포에서 촌장(유해진)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로 장항준 감독이 연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우 최불암(86) 측이 일각에서 불거진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최불암의 아들 최모 씨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버지는) 현재 입원 상태로 재활 치료를 하며 회복하고 계신다"며 "조만간 퇴원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하게 된 이유 중 허리 문제도 일부 있었다"며 "걷는 게 힘들어 지시다 보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았다. 조만간 (병원에서) 나오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불암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14년간 진행하던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하고 1년간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후배 배우 박은수와 백일섭이 방송을 통해 최불암의 건강을 우려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면서 건강 악화설이 불거졌다. 최불암은 MBC와 손잡고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 측은 "촬영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주제와 편성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940년생인 최불암은 1959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한 뒤 1965년 국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TV 드라마에서 활
(세종=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사태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목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중동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내 경제에 중동 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 아니냐"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1천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해온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의 슈퍼리치 세력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001530]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해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1/3에 달했으며,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상장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도 포섭했다.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A 증권사와 자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후 포섭한 이들을 통해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이 이후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현장을 방문해 충실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당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국방지휘본부에서 FS 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FS 연습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뿐 아니라 우리 군이 실전과 유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목표로 전작권 회복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절차도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상태다. 안 장관은 이어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한국 공군작전사령관과 주한 미 7공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와 FS 연습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 채택에 이어 실질적인 '절윤' 의지를 보여줄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간 절윤 메시지를 내고도 그에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일이 되풀이돼 온 만큼 윤 어게인에 동조한 당직자 교체, 극우 유튜버에 대한 출당 결정, 징계 정치를 주도해 온 윤민우 윤리위원장 교체 등 가시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6선 주호영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당의 방향을 너무 잘못 잡아 왔는데 뒤늦게나마 바뀐 것은 다행"이라며 "결의에 부합하는 한두 가지 조치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6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문 한 장 읽었다고 해서 싸늘하게 얼어붙은 국민 마음을 녹일 수는 없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진실한 사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철회 및 복당 조치, 전한길·고성국 등 극우 인사 제명·출당, 탄핵 반대 당론의 즉각 철회를 '후속 조치'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 모여 무릎 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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