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사법부 구성원에게 공유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아동·청소년의 시각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꿈의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문체부는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를 찾는다. 선정된 20개 기관에는 3년 차까지는 1억원, 4∼5년 차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국고를 연속 지원해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 6년 차 이후에는 소속 지자체가 자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아동·청소년에게 다각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꿈의 예술단 플러스'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 운영기관 10개소를 공모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각 1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역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로 6·3 지방선거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었으나 곧바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충북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현역·중진을 추가 컷오프 하며 세대교체를 앞세운 공천 물갈이에 나서려던 '이정현호'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현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충북지사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 그간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현역 광역단체장들은 모두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다. 이에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적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충북지사 컷오프 발표 후 이어진 공관위 회의마저 파행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공유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하여 향후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
(서울=연합뉴스)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대문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20대 남성은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길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맘카페가 발칵 뒤집히며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여권 내 일부 강경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 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며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를 검사로,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인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등을 주장하며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주거나
(서울=연합뉴스) 축산물 물가가 치솟으면서 방역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가축 살처분이 급증해 축산물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어서다.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 발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내놓고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올해 가축전염병 피해 규모는 예년의 몇 배로 커져 엄중한 상황이다. 돼지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고 구제역 백신 접종이 누락되는 등 방역 허점이 드러나면서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염병에 축산물 물가 6% 급등…구제역, 한우수출 걸림돌 현재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모두 위기경보 '심각' 단계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은 이달까지 한 달 연장됐다. 세 가지 가축전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한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도 언급했지만, 이는 진의 파악을 위한 물밑 소통을 뜻하는 것으로 공식 채널을 통한 의견 교환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외에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 등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반응을 정하기보다 진의 파악에 주력하는 단계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 안전이나 국익에 큰 영향을
【국제일보】 충북 보은군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정책 점검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군은 16일 최재형 군수 주재로 '제1차 반부패·청렴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2025년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2026년 종합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중점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 이어 진행된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에서는 최재형 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 25명이 한자리에 모여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 부정청탁 근절, 부당지시 및 갑질 금지 등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최재형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조직의 청렴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높은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오늘의 서약을 시작으로 전 직원들의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옥천군은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안보태세 확립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을 비롯해 군, 경찰, 소방, 관계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통합방위 역량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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