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5℃
  • 구름조금강릉 29.6℃
  • 구름많음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3℃
  • 구름많음대구 28.5℃
  • 구름많음울산 26.2℃
  • 구름많음광주 30.0℃
  • 구름많음부산 30.2℃
  • 구름많음고창 31.1℃
  • 제주 27.5℃
  • 구름많음강화 28.4℃
  • 구름많음보은 27.6℃
  • 흐림금산 30.0℃
  • 흐림강진군 28.5℃
  • 흐림경주시 26.5℃
  • 구름많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경제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 0원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큰 것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꼽히는 건설현장의 관련 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 13곳이 발주한 2623개 건설 현장을 전수점검한 결과, 체불된 임금이 없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2017년 추석과 지난해 설 직전 각 109억원, 92억원의 체불액이 확인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설에 이어 추석 전까지 체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올해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꼽았다.


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한 것이다.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피플

더보기
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로 코로나 우울 이겨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0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소개한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0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문화의 변혁적 힘’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영상 연설은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방역과 지원 대책에 깊은 인상을 받은 문화장관회의 주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지난 6월 3일에도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올리버 다우든 장관의 요청으로 한영 문화장관 간 화상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방역 경험과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공유한 바 있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 공연·전시와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 등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함께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처럼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