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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ISDS 첫 승소…미국인 재개발 투자자 상대

법무부 “신속·적극 대응으로 국부 유출 방지”

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동포와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놓고 벌였던 약 300만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 A씨가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토지의 수용·보상 과정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 받았음에도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와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달러를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분쟁대응단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본안전 항변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착안해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판정부가 최장 210일 내 판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본안 전 항변 사유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승소를 이끌어 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판정부는 A씨가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희한 투자가 아닌데다 한미 FTA가 보호범위로 지정한 적용대상투자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판정부가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ISDS 최초 승소 사례이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혈세로 이룬 국부 유출을 방지했다”며 “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지켰다는 점,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 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 불식시켰다는 점 등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수도권서 서울 도심 30분만에 도착…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도 본격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 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선과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

‘사는 즐거움’…행사주체·기간 등 확 달라진 ‘코리아세일페스타’ 정부 주도에서 민간에 이양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을 하루 앞두고 민관이 홍보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성윤모 산업부장관과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추진위원회, 강호동 홍보대사, 유통 관련 협회·단체 임원들은 3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거리홍보를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코세페는 처음으로 민 주도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약 650개 유통·제조·서비스 업체가 참여해 업체별로 특색 있는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관사, 행사시기, 참여사들의 참여율 등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많다. 이에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 품목을 비교해 더 좋은 제품을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고, 판매자 역시 코세페를 통해 판매 붐업효과를, 국가차원의 내수도 진작해 건전한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업체 이름과 행사 상품, 할인율 등 자세한 정보는 각 기업이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개를 희망하는 시점에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달라진 코세페=올해 코세페는 크게 세가지가 달라졌다. 정부에서 주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민간이 주축이 된 추진위원회에서 진두지휘한다.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안무가 안은미·영화 ‘김복동’ 선정 올해 양성평등문화인상 수상자에 안은미 안무가,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에 영화 ‘김복동’,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단체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에 각각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인식을 높이고 기여한 인물과 단체, 문화콘텐츠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가 주관하며 문체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환경 인물·단체와 문화콘텐츠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 안은미 안무가는 파리의 시립극장 ‘테아드르 드 라 빌’의 한국인 최초 상주 예술가로 선정됐다. 그는 여성문화예술인으로서 전 세계에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신춘향’, ‘바리공주-이승편’,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땐쓰’ 등이 있다.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 영화 ‘김복동’은 김복동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쟁의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 평화활동가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