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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시음행사 허용…규제샌드박스 통과

5차 규제특례심의위, 드론활용 가스배관 점검 등 7건 출시 길 터줘
공유주방 4곳 추가…스마트폰으로 어린이 안구굴절검사도

LG전자가 출시한 세계 최초의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전국 1300여곳에서 시음 행사가 열릴 수 있게 됐다.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에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실증특례 신청도 개인정보보호 등 조건부를 걸어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에 대해 주류 제조면허 임시허가를 내주는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날 심의에서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으로 이뤄졌다.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홍보를 위한 시음 이외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지난 7월 홈브루를 출시해놓고도 주세법에 걸려 홍보나 판촉활동을 할 수 없었다. 주세법상 시음행사를 하려면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LG전자의 경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LG 전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제품 홍보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LG전자는  시설기준 등 일부 예외 적용을 통해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LG베스트샵, 홈플러스 등 전국 약 1300여곳에서 LG홈브루로 만든 맥주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R· AI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


심의위는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에 AR·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실증특례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 의결했다.


이번 실증은 청주시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뤄지며,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요인인 굴착 공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AI·AR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향후 지반침하, 도로파손, 화재점검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심의위는 이에따라 제 3자(한국가스안전공사) 참여, 개인정보보호 조치, 드론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등의 조건을 걸어 승인했다.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


심의위는 ㈜선방이 신청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다.


(주)선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창문 안쪽에 붙어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대의 모니터로 대체해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매물 정보를 연동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디지털 광고물은 상업지역에는 허가, 주거지역에서는 설치가 금지돼 있다.  개별업소간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빛 공해 등에 의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심의위는 디지털광고물의 광고 효과 등을 고려해 광고는 반드시 건물 1층으로 한정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새벽시간에는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실증특례 기간 동안 설치 허용 개수는 최대 400개로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창업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도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지난 4월 심의위에서 승인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의 공유주방 2곳이 하루 평균 약 5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보이자 추가로 죽전, 안성(서울 방향), 화성(시흥 방향), 하남드림에 공유주방을 허용했다.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가 사업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4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례를 승인했다.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스마트폰 앱 사진촬영을 통해 근시. 난시 등 안구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주)픽셀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동안 어린이의 경우 안구굴절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측정 때 어린이의 협조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개인 자신의 안구굴절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진단·처방 행위는 안 되고 오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커피 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계분 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심의위는 대부분 폐기물로 처분돼 재활용되지 않는 커피찌꺼기를 버섯 등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실증 특례를 신청한 (주)리사이클린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남원에 있는 ㈜풍년농장이 ‘계분(닭 배설물)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신기술로 악취를 줄인 축산농가에 대해선 마을로부터 1000m 이격거리 규정에서 예외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정책 권고했고 남원시도 이를 수용했다.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도심 수소충전소,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등 8건이 시장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증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에 승인된 과제도 바른 시일안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내년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새로운 교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2019 동반성장주간 개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반성장 분야 최대 행사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04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동반성장 주간 행사는 동반성장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당당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민관공동 상생협약식, 상생혁신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상생협약식에서는 중기부와 11개 대기업·공공기관이 함께 총 439억원 규모의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술개발투자기금은 항공 및 바이오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고속도로 시설물 개선, 수소충전 부품 및 발전 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설비 신뢰도 향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상생협력 우수사례로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