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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연천서 돼지열병 확진…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농식품부, 남하 막기 위해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 집중소독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의 이번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었다.


해당 농장은 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가축·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다.


이후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은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일하고 있으며 잔반 급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000여 마리와 반경 3km 내 돼지농장 3곳의 4120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11시10분부터 48시간 동안 돼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다만, 연천군 내에서 진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의 사료 차량은 발생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한다.


방역 당국은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세워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축산차량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야 한다.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은 집중적으로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발견, 선제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해 분변·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살핀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방역단을 활용해 완충지역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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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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