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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개월 걸리던 공시지가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된다

행안부, 공유재산시스템 개편…업무 효율 향상·체계적 관리 지원

수동 입력만 가능해 최소 1~2개월 정도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자동화되어 소요시간이 10여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지번밖에 없던 공유재산정보에 지도서비스를 접목시켜 주변 여건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까지 가능해진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이며, 공유재산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과 대부, 무단점유사용, 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다.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2018년 기준으로 토지 28만 건, 건물 1만 건과 산림 등 약 3천 200만 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개편해 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하는 공유재산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 총 4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시간을 10분 내외로 최신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자치단체 담당자는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 후 변경된 내용을 일일이 수동으로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해 실제 공시지가 반영이 최소 1~2개월 이상 늦어졌었다.


그러나 실례로 서울시 마포구가 시스템 개편 후 10분 만에 최신화에 성공했듯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재산 가치 반영으로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번만 제공되던 공유재산 정보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해 공유재산의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시스템과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서비스인 V-월드를 접목시켜 공간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두 개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공유재산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주변여건을 감안해 정확한 가치와 활용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밖에 전국 지자체가 보유중인 공유재산 항목을 종류, 소재지, 이용구분 등으로 통일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고, 공유재산시스템과 표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해 담당 공무원의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세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면서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RCEP 타결,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과 관련,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면서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발언 전문. 오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개국간 타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합니다.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습니다. 아세안을

1~2개월 걸리던 공시지가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된다 수동 입력만 가능해 최소 1~2개월 정도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자동화되어 소요시간이 10여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지번밖에 없던 공유재산정보에 지도서비스를 접목시켜 주변 여건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까지 가능해진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이며, 공유재산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과 대부, 무단점유사용, 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다.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2018년 기준으로 토지 28만 건, 건물 1만 건과 산림 등 약 3천 200만 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개편해 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하는 공유재산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 총 4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시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