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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총리,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에 “엄중히 사과드린다”

“역대 정부, 책임 이행 못해…환경오염 취약시설 신속조사·선제적 건강영향조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로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당 비료공장은 2001년에 설립됐고, 2017년 4월에 폐업했다”면서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피해를 호소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7월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 주민 99분 가운데 22분이 암에 걸리셨고 그 가운데 14분이 돌아가신 뒤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세 번이나 발생한 어선침몰 사고와 관련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구조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속한 수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색과 사고원인의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 특히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 강원도 산불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대처했다고 자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작금의 잇따른 사고는 우리에게 엄중한 깨우침을 준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성되기 어려운 끝없는 과제라는 사실이다. 모든 부처는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계속 점검하며 끝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말고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는 데이터 3법안과 근로시간단축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 개정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그밖에도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통합 스마트챌린지 출범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키는 ‘스마트챌린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출범, 17일부터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에 더해 올해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이다. 올해 총 262억원이 투입된다. 시티 챌린지는 대·중소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민간·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해 한 곳당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1곳은 3년간 국비 150억원(지방비 50% 매칭)의 본사업을 지원한다. 타운 챌린지는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공업단지 환경문제와 같은 도시 내 일정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4곳을 선정해 예비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사업당 국비 20억원(지방비 매칭 50%)을 추가 지원한다. 전신인 테마형

국토부, 화물차 무시동히터·에어컨 설치비 지원 공모 정부가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와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이 사업으로 무시동히터 1만대, 통합단말기 1만대, 무시동에어컨 3000대 등 총 2만 6000대, 127억원을 지원해 미세먼지 561톤 저감, 온실가스 18만톤 감축 성과를 냈다. 이를 화물차 연료비로 환산하면 996억원으로 투자 대비 8배에 달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7억 8000만원으로 기업당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차량을 우선 선정하고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물류·화주기업에서 개인운송사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무시동 히터·에어컨을 지원하는 정부지정핵심사업, 공회전 방지장치(ISG) 등을 지원하는 민간공모사업,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하면 시험비 전액을 주는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3월 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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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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