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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아세안 지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든든한 힘 될 것”

“신남방정책, 본궤도 안착…우리 경험과 의지,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아세안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큰 관심으로 함께해 주셨고, 특히 여러 불편함을 견디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산 시민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덕분에 우리를 찾은 각국 정상들과 손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고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특히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더 나아가 양자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제조업부터 첨단 과학기술산업, 금융, 스마트시티,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농업,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경제 협력의 폭과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세안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는 최초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가졌다”며 “메콩 국가들의 잠재력과 우리의 경험이 합쳐질 때 함께 나눌 무궁무진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며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방과 방산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신남방정책은 본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며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이라며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남방정책의 가장 큰 동력도, 아세안과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어줄 가장 단단한 힘도 존중과 배려, 이해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다”며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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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미세먼지 감시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 문 연다 서해중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가 22일 개소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해안 배출원을 본격 감시하기 위해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를 충남 서산시 수석1길 124-1에 설치하고 22일 오후 이곳에서 개소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환경부, 충청남도 등 정부 및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연구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는 총면적 약 598.4㎡, 지상 2층 규모로 설립됐다. 황산염, 질산염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집중측정해 산업단지 및 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중부지역의 오염원을 규명하는 지역 대기분야 연구의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이곳에는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종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용 첨단장비가 갖춰졌다. 이들 장비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염, 질산염 등의 이온성분을 비롯해 탄소성분, 중금속 및 미세먼지의 크기 분포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상을 측정·분석한다.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는 백령도,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제주도, 영남권, 경기권에 이어 8번째로 구축한 대기환경연구소로 6개월 정도의 예비운영을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