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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인 서면계약 강화하고 애니메이션진흥법 신설한다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계약할 때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령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되며,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게임산업법’이 개정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13건, 11월 26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이 각각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프리랜서 예술인 서면계약 강화…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먼저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의무 관리·감독 규정 마련을 통한 예술인 권리 증진, 공정한 예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


예술업계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아(2018년 기준 76%) 수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사항을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창작시장 투명성 제고


‘저작권법’ 개정에는 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창작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법으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 명문화,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 금지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 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에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전한 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강화


‘도서관법’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직접 소속으로 변경해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인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심화된 장애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기반 마련…산업경쟁력 강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으로 만화·음악·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문체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계획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정법에는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문체부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부담 완화하고 게임이용자 피해 예방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일률적 영업정지가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되어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게임이용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유통 또는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해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과잉 관광 제한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


과잉 관광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잉 관광 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됐으나,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 조성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자유로운 창작활동 촉진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민생법안이 흥정거리 전락…정쟁 정치문화 제발 그만둬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쟁점 없는

내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신청하세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특히 내년은 올해 64만개에서 10만개 늘려 74만개로 확대 운영된다. 단,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 등은 다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나뉘는 이 사업은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이나 재능나눔 등을 할때 지자체 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의 ‘공익활동’과 민간형의 ‘시장형사업단’으로, 가까운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서해안 미세먼지 감시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 문 연다 서해중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가 22일 개소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해안 배출원을 본격 감시하기 위해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를 충남 서산시 수석1길 124-1에 설치하고 22일 오후 이곳에서 개소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환경부, 충청남도 등 정부 및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연구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는 총면적 약 598.4㎡, 지상 2층 규모로 설립됐다. 황산염, 질산염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집중측정해 산업단지 및 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중부지역의 오염원을 규명하는 지역 대기분야 연구의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이곳에는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종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용 첨단장비가 갖춰졌다. 이들 장비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염, 질산염 등의 이온성분을 비롯해 탄소성분, 중금속 및 미세먼지의 크기 분포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상을 측정·분석한다.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는 백령도,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제주도, 영남권, 경기권에 이어 8번째로 구축한 대기환경연구소로 6개월 정도의 예비운영을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