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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 대통령 “미세먼지 저감, 한·중·일 3국 공동 노력할 것”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국민정책참여단 단원 초청해 격려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한·중·일 3국의 공동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인접 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서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국민정책참여단 단원 격려 오찬사 전문.


반기문 위원장님,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님들과 국민정책참여단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도입할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실행될 것인가,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커피점 일회용품 수거량은 72%나 줄어들고, 제과점 비닐봉투는 79%가 줄어들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협약에 참여해 주신 업체들께도 아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 여러분은 높은 환경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정책들을 찾아 주셨습니다.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과 또 보건용 마스크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건강검진의 폐기능 검사를 도입하는 그런 정책이 국민정책참여단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어서 더욱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굴뚝 자동 측정 결과와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사용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정책들이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과 위원 여러분 덕분에 1차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 수송 분야 저감 대책과 생활 속 저감 대책. 또 국민건강 보호, 국제 협력 예보 강화의 7개 분야 단기 핵심 과제가 정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수용하여 이달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방금 국무회의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세 분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를 모은 바 있습니다.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제가 지난 9월, 그 자리에 우리 반기문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또 지난달 26일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을 매년 9월7일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반기문 위원장님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인접 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달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서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P4G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회의가 준비 중인 2차 국민정책 제안도 내년 6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까지도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의 정책 제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거쳐서 관련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는데, 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국회, 지자체, 기업이 모두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미세먼지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편하고 자유로운 그런 대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이 뒷받침해야”…특별법 개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도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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