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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산업계,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 위해 앞장선다

환경부, 5개 업종 34개사와 협약 체결…산업계, 12월~3월 미세먼지 배출 ‘자발적으로 더 감축’

정부는 산업계 대표 기업 34개사와 협력해 고농도 계절 기간인 12월~3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 김기태 GS칼텍스 사장 등 34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34개사는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만 톤(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한다.


우선 이번 협약 참여한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 및 방지시설 개선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가급적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정기보수 실시,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 자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물 뿌리기 확대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또한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환경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1일부터 협약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며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협약 확대를 검토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면서 “산업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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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