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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계획, 성장·개발서 벗어나 사람 중심 ‘균형발전’

20년 비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여건변화 반영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또 20년의 계획기간에 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담겼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은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계획안은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으로 이를 지원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 등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등으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녹지공간은 최대한 확충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예정이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대비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와 환경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토종합계획(국토부)과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 변화 대비 등 5대 전략을 마련하고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을 보전·복구하고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으로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의 혁신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의 내용도 반영됐다.


자율주행차 등의 등장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뤄진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드론과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는 내년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고 어린이와 고령보행자에게 맞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이 뒷받침해야”…특별법 개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도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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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미세먼지 감시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 문 연다 서해중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가 22일 개소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해안 배출원을 본격 감시하기 위해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를 충남 서산시 수석1길 124-1에 설치하고 22일 오후 이곳에서 개소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환경부, 충청남도 등 정부 및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연구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는 총면적 약 598.4㎡, 지상 2층 규모로 설립됐다. 황산염, 질산염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집중측정해 산업단지 및 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중부지역의 오염원을 규명하는 지역 대기분야 연구의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이곳에는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종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용 첨단장비가 갖춰졌다. 이들 장비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염, 질산염 등의 이온성분을 비롯해 탄소성분, 중금속 및 미세먼지의 크기 분포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상을 측정·분석한다.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는 백령도,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제주도, 영남권, 경기권에 이어 8번째로 구축한 대기환경연구소로 6개월 정도의 예비운영을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