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 (목)

  • 구름조금동두천 4.5℃
  • 맑음강릉 10.5℃
  • 박무서울 5.1℃
  • 박무대전 7.5℃
  • 박무대구 9.1℃
  • 맑음울산 11.5℃
  • 박무광주 7.7℃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6.9℃
  • 구름많음제주 11.7℃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금융사기·도박 피해 막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금감원·은행연합회 등 스팸 근절 위한 MOU 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에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 1702만 건 중에서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또한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민·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그간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관계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KB국민, NH농협 등)과 후후앤컴퍼니는 14일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 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해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 총리 “지나친 위축 피해야…부처·지자체 행사 계획대로 진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마련하고 예정된 행사들을 계획대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상점이 며칠간 문을 닫는 것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나치다”며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라도 소독을 하고 이틀 후부터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감염 우려로 단체헌혈이 25% 감소하는 등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국민들도 동참해달라”며 “총리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대책 본격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국산 원부자재의 공동수입과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에 나선다. 또 위축된 내수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과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인 중국 수입 원부자재의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의 공동 수입을 지원한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전문무역상사 등이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수입단가가 크게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이 올해 1360억원까지 보증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협력해 애로품목 대체

전국

더보기
코로나19에 혈액수급 비상...인천시, 적극 동참 나섰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자12일 인천시청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와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육군,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혈액원 등 민․관․군 6개 기관에서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은 동절기 헌혈이 줄어든 시기에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단체헌혈이 줄줄이 취소되며, 혈액수급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기관별 적극적인 헌혈 독려와 홍보 협조를 당부하였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10일 혈액수급 비상 소식에 시청 공무원들이 긴급 헌혈에 나서 평소보다 약 3배나 많은 100여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미추홀타워, 경제청, 소방본부 직원들뿐 아니라 군․구 직원에게까지 헌혈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개학연기 계획이 없어 3월 중순이면 학생들도 헌혈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10일부터 경찰서별로 헌혈 일정이 계획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헌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시민 대상 생명나눔 헌혈동참 홍보와 헌혈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하겠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피플

더보기
‘기생충’ 봉준호 감독·송강호 배우 문화훈장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후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주연배우에게 은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11기 출신인 봉준호 감독은 첫 장편영화 ‘플란다스의 개’를 연출한 이후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등 모든 작품들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으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송강호 배우는 ‘공동경비구역 제이에스에이(JSA)’, ‘살인의 추억’, ‘괴물’, ‘밀양’, ‘박쥐’, ‘변호인’, ‘밀정’, ‘택시운전사’ 등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의 관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한국 최초의 배우로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박양우 장관은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에게 칸 영화제에서의 황금종려상 수상과 문화훈장 수훈에 대한 축하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은 “20년간 작업해 온 감독으로서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담담하게 만든 ‘기생충’으로 훈장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또 다시 평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