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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세균 총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고 소통·협치로 사회통합”

취임식서 밝혀…“기업이 새로운 도전 나서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며, 사회의 공정을 높이고 나라의 안전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46대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동의해주신 국회,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대통령을 도와 많은 성과를 내고,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쌓으신 이낙연 총리님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세기 우리는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 뒤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우리 앞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켜 왔듯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매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성장, 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강국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성과가 내일의 성공을 담보해주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잘해오고 있는 부문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동시에 AI,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제대로 준비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포용과 혁신, 공정과 평화를 구현하고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습니다.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돛의 방향입니다. 대외 경제의 불안정성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경제의 힘이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지혜를 발휘하겠습니다. 경제가 통계상으로 호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둘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의 공정을 높이고 나라의 안전을 다지겠습니다.


혼자 빨리 가는 특권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공정이 더 멀리 가는 힘이고 지혜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교통·산재·자살 등 3대 요인의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진과 산불, 태풍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자연·환경 재난에 대한 안전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그간 기업과 정당, 국회와 정부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역량과 책임감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책무가 무겁고 어렵지만, 저와 공직자 여러분이 마음과 지혜를 모으면 거뜬히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자부심과 각오로 함께 몇 가지 다짐합시다.


첫째, 내가 먼저 혁신합시다. 노 젓지 않는 배는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부처 간 벽을 허무는 협업의 역량도 갖춰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빠르게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딤돌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가 먼저 소통합시다. 공직자는 늘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의 해법은 현장에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행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가 먼저 적극행정을 합시다. 저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지켜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젠 희망이 생긴다”,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그런 보람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의 영광이고 행운입니다.


함께 뜁시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토부, 화물차 무시동히터·에어컨 설치비 지원 공모 정부가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와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이 사업으로 무시동히터 1만대, 통합단말기 1만대, 무시동에어컨 3000대 등 총 2만 6000대, 127억원을 지원해 미세먼지 561톤 저감, 온실가스 18만톤 감축 성과를 냈다. 이를 화물차 연료비로 환산하면 996억원으로 투자 대비 8배에 달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7억 8000만원으로 기업당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차량을 우선 선정하고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물류·화주기업에서 개인운송사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무시동 히터·에어컨을 지원하는 정부지정핵심사업, 공회전 방지장치(ISG) 등을 지원하는 민간공모사업,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하면 시험비 전액을 주는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3월 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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