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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식약처 등 12개 기관 정부혁신 평가 ‘우수’

행안부, 지난해 결과 발표…통일부·방사청 등 8개 기관은 ‘미흡’

행정안전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 성과 평가의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혁신평가는 지난해 2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정부혁신 3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현장평가단을 구성한 이번 평가는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평가 비중을 두 배로 강화 했으며 평가방법도 현장평가와 온라인 평가로 다양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은 공통적으로 포용적 행정, 참여·협력 부문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높았고 미흡기관 대비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과 적극행정 부문 성적이 우수했다.


이중 고용노동부는 자체개발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었으며, 기관 간 협업으로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통합 제공했다.


또 식약처는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의약품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의 적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반면 평가 미흡기관의 경우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했고, 상대적으로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 부문 성적이 미흡했다. 또한 적극행정과 국민체감도 부문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한 국민현장평가 만족도는 84%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참여했던 대학생 김○○ 씨(21세)는 “기관의 다양한 혁신성과를 직접 듣고 평가해보니 내가 진짜 나라의 주인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들었다”면서 “발표시간 이후 기관 혁신성과에 대한 국민평가단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정부혁신평가에 국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2020년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고, 정부혁신의 목표 또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평가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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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무시동히터·에어컨 설치비 지원 공모 정부가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와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이 사업으로 무시동히터 1만대, 통합단말기 1만대, 무시동에어컨 3000대 등 총 2만 6000대, 127억원을 지원해 미세먼지 561톤 저감, 온실가스 18만톤 감축 성과를 냈다. 이를 화물차 연료비로 환산하면 996억원으로 투자 대비 8배에 달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7억 8000만원으로 기업당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차량을 우선 선정하고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물류·화주기업에서 개인운송사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무시동 히터·에어컨을 지원하는 정부지정핵심사업, 공회전 방지장치(ISG) 등을 지원하는 민간공모사업,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하면 시험비 전액을 주는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3월 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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