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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식약처 등 12개 기관 정부혁신 평가 ‘우수’

행안부, 지난해 결과 발표…통일부·방사청 등 8개 기관은 ‘미흡’

행정안전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 성과 평가의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혁신평가는 지난해 2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정부혁신 3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현장평가단을 구성한 이번 평가는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평가 비중을 두 배로 강화 했으며 평가방법도 현장평가와 온라인 평가로 다양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은 공통적으로 포용적 행정, 참여·협력 부문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높았고 미흡기관 대비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과 적극행정 부문 성적이 우수했다.


이중 고용노동부는 자체개발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었으며, 기관 간 협업으로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통합 제공했다.


또 식약처는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의약품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의 적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반면 평가 미흡기관의 경우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했고, 상대적으로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 부문 성적이 미흡했다. 또한 적극행정과 국민체감도 부문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한 국민현장평가 만족도는 84%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참여했던 대학생 김○○ 씨(21세)는 “기관의 다양한 혁신성과를 직접 듣고 평가해보니 내가 진짜 나라의 주인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들었다”면서 “발표시간 이후 기관 혁신성과에 대한 국민평가단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정부혁신평가에 국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2020년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고, 정부혁신의 목표 또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평가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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