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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디지털 혁신 3대 범 정부 TF 구성한다

데이터경제·디지털정부혁신·디지털미디어산업 TF 운영...2∼3월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미디어산업 TF로서 앞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데이터 T/F에서는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과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개별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보안기술 개발과 관리 강화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통계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총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데이터 경제 TF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기관간 데이터 연계와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를위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T/F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국가정보원 등 14개 부처가 함께한다.


특히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3월 중으로는 디지털 정부혁신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해 최소 규제만 적용해서 민간 주도로 혁신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작 지원과 신남방·신북방 전략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단장이며 과기부,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도 함께하는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3개 분과 TF도 구성한다.


3월까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와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 총리, 우한교민 이송 전세기 기장·승무원에 전화 “용기·희생 감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국 우한 교민 귀국을 위해 투입됐던 전세기 탑승을 자원했던 기장과 승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우한 교민을 이송한 대한항공 임시항공편 기장·승무원과 통화하고 “감염병 유행지역에 가는 쉽지 않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항공편 탑승에 자원한 용기와 희생에 대해 국민 모두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비행 소감과 함께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방호장비 착용에 따른 불편은 없었는지, 비행 후 현재까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정 총리는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민간의 협력이 있어서 비로소 가능했다”며 “3편의 비행을 통해 교민들이 우한을 벗어나 ‘어머니의 품’인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1·2차로 입국한 교민들이 잠복기가 끝나는 15일과 16일에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보내준 관심과 성원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

편의점서 꽃다발 팔고 화훼농가엔 회생자금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소하고 있는 화훼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련 21개 기관은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와 특판행사 등을 통해 꽃 270만 송이를 구매, 수요를 만들기로 했다. 이달부터 3월까지 관련 기관은 인근 화원(꽃집)과 연계, 계약을 맺고 꽃 구매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꽃다발을 선물한다. 또 농식품부는 꽃 소비가 많은 호텔업계와 화훼류 소비 확대 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사무실 꽃 생활화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판매 촉진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생산자단체와 연계해 온라인몰 판촉전을 벌이고 대형 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한 꽃 판매를 추진한다. 편의점을 활용, 한송이 꽃다발 월 1만 1000개와 소형 공기정화식물 2만개도 판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꽃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편의점 판매를 진행하게 됐으며 화원과의 상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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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혈액수급 비상...인천시, 적극 동참 나섰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자12일 인천시청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와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육군,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혈액원 등 민․관․군 6개 기관에서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은 동절기 헌혈이 줄어든 시기에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단체헌혈이 줄줄이 취소되며, 혈액수급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기관별 적극적인 헌혈 독려와 홍보 협조를 당부하였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10일 혈액수급 비상 소식에 시청 공무원들이 긴급 헌혈에 나서 평소보다 약 3배나 많은 100여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미추홀타워, 경제청, 소방본부 직원들뿐 아니라 군․구 직원에게까지 헌혈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개학연기 계획이 없어 3월 중순이면 학생들도 헌혈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10일부터 경찰서별로 헌혈 일정이 계획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헌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시민 대상 생명나눔 헌혈동참 홍보와 헌혈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하겠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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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봉준호 감독·송강호 배우 문화훈장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후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주연배우에게 은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11기 출신인 봉준호 감독은 첫 장편영화 ‘플란다스의 개’를 연출한 이후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등 모든 작품들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으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송강호 배우는 ‘공동경비구역 제이에스에이(JSA)’, ‘살인의 추억’, ‘괴물’, ‘밀양’, ‘박쥐’, ‘변호인’, ‘밀정’, ‘택시운전사’ 등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의 관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한국 최초의 배우로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박양우 장관은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에게 칸 영화제에서의 황금종려상 수상과 문화훈장 수훈에 대한 축하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은 “20년간 작업해 온 감독으로서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담담하게 만든 ‘기생충’으로 훈장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또 다시 평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