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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기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올해 재난, 해상·항공 안전, 기상 분야 등 2.8㎓ 폭 공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는 전파법 제18조의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공공용 주파수 이용 관계기관의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표한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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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막는다…가격인상 감시 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 인상과 판매 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안심리를 이용해 담합 등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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