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수)

  • 구름많음동두천 5.3℃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조금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8.0℃
  • 구름많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9.0℃
  • 흐림광주 9.4℃
  • 구름조금부산 9.6℃
  • 구름많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5.2℃
  • 구름조금보은 6.4℃
  • 구름많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조금경주시 10.7℃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경제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대책 본격 추진

중기부, 지원방안 발표…원부자재 공동수입·대체 수출시장 발굴 등 나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국산 원부자재의 공동수입과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에 나선다.


또 위축된 내수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과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인 중국 수입 원부자재의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의 공동 수입을 지원한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전문무역상사 등이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수입단가가 크게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이 올해 1360억원까지 보증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협력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와 수출시장을 발굴한다.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수출과 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13일부터 공급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1050억원 등은 금리와 보증조건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됐다.


지원대상 피해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의 인수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 1000억원을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경영안정자금 금리도 2%에서 1.75%로 인하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되고 만기와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지원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위축 극복을 위한 온라인 상거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과 피해점포 정상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지원도 확대한다.


외식업중앙회와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었던 국민은행이 지원 대상을 기존 음식업에서 숙박업, 여행업으로 확대해 총 45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공유하는 중기부 주관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계속 진행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정부 대응 믿고 정상적 일상·경제활동 복귀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특히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4개 경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경제 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잘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확실한 ‘소·부·장’ 자립으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를 가해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에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차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과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에 따른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소재·부품·장비 : 확실한 자립 실현 올해 산업부는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

전국

더보기
코로나19에 혈액수급 비상...인천시, 적극 동참 나섰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자12일 인천시청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와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육군,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혈액원 등 민․관․군 6개 기관에서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은 동절기 헌혈이 줄어든 시기에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단체헌혈이 줄줄이 취소되며, 혈액수급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기관별 적극적인 헌혈 독려와 홍보 협조를 당부하였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10일 혈액수급 비상 소식에 시청 공무원들이 긴급 헌혈에 나서 평소보다 약 3배나 많은 100여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미추홀타워, 경제청, 소방본부 직원들뿐 아니라 군․구 직원에게까지 헌혈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개학연기 계획이 없어 3월 중순이면 학생들도 헌혈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10일부터 경찰서별로 헌혈 일정이 계획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헌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시민 대상 생명나눔 헌혈동참 홍보와 헌혈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하겠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피플

더보기
‘기생충’ 봉준호 감독·송강호 배우 문화훈장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후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주연배우에게 은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11기 출신인 봉준호 감독은 첫 장편영화 ‘플란다스의 개’를 연출한 이후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등 모든 작품들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으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송강호 배우는 ‘공동경비구역 제이에스에이(JSA)’, ‘살인의 추억’, ‘괴물’, ‘밀양’, ‘박쥐’, ‘변호인’, ‘밀정’, ‘택시운전사’ 등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의 관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한국 최초의 배우로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박양우 장관은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에게 칸 영화제에서의 황금종려상 수상과 문화훈장 수훈에 대한 축하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은 “20년간 작업해 온 감독으로서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담담하게 만든 ‘기생충’으로 훈장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또 다시 평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