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공, 해운, 관광, 외식업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항공·해운업 지원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국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관광·외식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과 관련해 “담보 능력이 없는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 상환도 신청하면 17일부터 1년 유예할 것”이라며 “피해 숙박업체에는 재산세 감면을,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는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3조원 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보다 완화해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지와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동과 방문수요를 유도하는 한편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출규제 조치 이행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대 규제 품목과 관련된 생산 및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치 후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밸류체인 보강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