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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확실한 ‘소·부·장’ 자립으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한다

[2020 부처 업무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를 가해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에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차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과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에 따른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소재·부품·장비 : 확실한 자립 실현


올해 산업부는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에 범부처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의 기술자립 달성을 목표로 했다.


또 예상치 못한 수급차질 발생시에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 조정명령’ 등의 조치도 고려해 공급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수급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하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4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시행해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용인 단지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될 예정이며, 특화단지 지정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과 기술개발, 사업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추진하고자 5년간 약 573억원(총사업비 818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대표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전문기업을 상반기 중 설립해 2024년까지 국산화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중 육성해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기업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名匠)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개발(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상반기 중에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소부장 기업의 시장별 맞춤형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신산업 : 제2, 제3의 반도체로 육성


산업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등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이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차 육성으로 돌파하고자, 글로벌 시장확대에 대응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을 추진한다.


또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사업화를 개시하는 사례이며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스템반도체는 대규모 투자와 상생협력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의 도약을 목표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역대 최대인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 추진과 설계지원센터 개소,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 등을 통해 팹리스의 성장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2월 중에는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을 가동하고, 상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및 반도체 수출 1000억달러 회복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 2위의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와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하고, 상반기의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 설계 착수와 하반기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 완공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위상을 공고화한다.


그러면서 바이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시장 확대와 기술 개발로 이차전지·로봇·에너지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D.N.A.를 접목하는 산업지능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스터빈은 향후 10년간 국내 15조원의 시장에 우리 기업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량 해외의존 중인 발전용 LNG 가스터빈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해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고, 사용후배터리는 재사용하는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


또 500대의 제조협동 로봇과 1000대의 돌봄·물류 등 서비스 로봇을 보급하고,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세계적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보유한 산업 데이터의 축적·공유·활용을 촉진한다.


◆ 수소경제 : 글로벌 1등 국가로 도약


산업부는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으로 수소 활용기반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수소 도매가격을 25% 인하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시켜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의 확산을 지원하고, ‘생산(제철소, 2000톤) → 운송(물류기업) → 공급(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부생수소 생산과 유통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차 1000대 수출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수출 플러스 : 수출 플러스 전환 조기실현


올해 산업부의 업무계획에서는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LNG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품목 약진을 통해 수출 회복을 견인하고,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은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000억달러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257조원이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과 5112억원의 수출마케팅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 최초 돌파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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