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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 항공 운송 자동차 부품 관세 한시적 인하

‘코로나19 수출지원 대책’…해상 운송비용 적용해 관세 부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 운송물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해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는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항공운송비용은 해상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비싸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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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안정시책 추진에 총력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한시생활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설 수급자 등 4천600여 가구에 13억3천만원 상당의 고흥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달 1차 지급액을 포함하면 총 26억2천만원이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됐다. 상품권은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나 거동이 불편해 읍면사무소 내방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수령이 가능하다. 생활 시설 수급자(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게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군은 상품권 지급과 더불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3만500매를 추가로 지원하며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급 일정을 동일하게 해 읍면사무소 재방문 없이 상품권과 마스크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당초 연말까지 추진하려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앞당겨 지원한 조치이다. 제공품은 식약처 인증 KF80·94 보건용 마스크로 1인당 5매씩 지급되는데, 군은 지난 3월 관내 저소득 가구에 보건용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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