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제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발급

‘청년의 삶 개선방안’ 일환…출입국 편익↑, 경제적 부담↓ 기대

18~37세 이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일괄 발급되는 등 현행 여권제도가 개선된다.


외교부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해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만 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만 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여권과 02-2002-0100




전국

더보기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청소년 전용 도서 코너 신설 【국제일보】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이달 15일부터 정약용도서관에 '청소년 도서'와 '진로·학습 도서' 코너를 새롭게 조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이용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 이용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조성된 코너들은 정약용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에 설치된다. 이중 '청소년 도서' 코너에는 청소년 관련 도서 총 1,025여 권이 비치돼 이용자의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다. '진로·학습도서' 코너는 290여 권의 최신 정보를 담은 신간 도서가 마련돼, 이용자의 진로 탐색 및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청소년 문학 ▲교과 연계 자료 ▲자기계발서 ▲사회과학 도서 등이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청소년 전용 도서 코너는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학습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환경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개인의 성장과 진로 설계에 도움주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 전용 코너 신설에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