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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애니메이션산업법 4일 시행…산업진흥·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지난해 12월 3일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가 적시돼야 하며 애니메이션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이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담아 하반기에 애니메이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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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일 2020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서판길(68세) 한국뇌연구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판길 원장은 생명현상 이해의 기본개념인 ‘신호전달 기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연구결과를 세계 최고수준 학술지인 셀(Cell),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에 발표해 전 세계적 연구방향을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서 원장은 신호전달의 핵심효소인 포스포리파아제(PLC)를 세계 최초로 뇌에서 분리정제하고 유전자를 클로닝하는데 성공했다. PLC는 외부자극으로 세포막 인지질을 분해, 두 가지의 2차 신호전달물질인 IP3와 DAG를 만드는 효소다. 서 원장은 이 PLC를 매개로 하는 신호전달 과정을 분자, 세포 및 개체수준에서 작동원리를 정립해 세계 생명과학계를 주도했다. 또한 생체 신호전달의 기본개념을 확장, 줄기세포 분화의 정교한 조절 과정을 규명했고 신호전달 과정의 불균형은 세포성장 이상을 유도하고 암이나 다양한 뇌질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난치병 진단·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2020년 2월말 기준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