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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행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3주 연장…“사적모임 4인→6인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 종전 그대로…“오미크론 우세화 효과적 대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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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이는)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3주간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특히, 전환 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역대응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각종 방역규제를 차근차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이 회의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해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어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의 재급증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 결과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및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은 설 연휴를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으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중이용시설 중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여러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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