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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조원 원포인트 추경…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손실보상 재원 3조2000억→5조1000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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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 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 1000억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사업 규모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해 11월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수준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올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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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만 유튜버 헤이지니,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위촉 환경부는 6일 오전 서울 은평구 볼베어파크에서 유명 창작자인 ‘헤이지니’를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이달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의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헤이지니는 298만 명이 구독 중인 온라인 방송채널(YouTube)에서 ‘헤이 지니(Hey Jini)’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어린이 영상 창작자(크리에이터)로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날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헤이지니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헤이지니는 향후 어린이 환경보건 영상에 출연해 환경부의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과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보육원 어린이 40여 명을 위촉식 행사장인 볼베어파크(키즈카페)로 초청했으며, 헤이지니가 직접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등을 선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홍 차관은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설립일과 같은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해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온라인 방송 진행자로 유명한 헤이지니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