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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총리 “남북한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제25회 국무회의…“북한의 도발, 한반도 평화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해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어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교통, 숙박, 놀거리 할인 혜택을 3월보다 확대해 제공하고 있으며, ‘숨은 관광지’ 개방 등 다채롭고 참신한 관광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시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고, 아름다운 지역 곳곳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면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관광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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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와의 동행 김영환 충북도지사, 제천시 도정보고회 개최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는 11일 제천시를 방문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충청북도의 비전과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도정보고회의 시간을 가졌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날 김영환 지사는 명지1통(방초골) 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구)청풍대교,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농산물소포장센터 건립 부지 등을 방문하고 지역의 현안과 도의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어, 제천시청을 방문해 도시가스 기반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천시의회 및 기자실을 방문해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정보고회는 제천시청 5층 청풍호실에서 개최됐으며, 제천시장 및 시도의원, 지역의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장에서 김 지사는 "충북, 대한민국 중심 서다"를 주제로 2024년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본격적인 중부내륙 시대를 열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도민 체감형 저출산 대책, 도시근로자 확대 등 주요 도정 현안시책을 설명했다. 또한, 이후 도민과의 대화시간에서는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센터 건립지원 ▲ 지역농산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 충북 도립미술관 제천유치 ▲ 북부지역 파크골파장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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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하·조영구 마포구 홍보대사 합류…새 얼굴 활약 기대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가수 권인하와 MC 조영구를 마포의 얼굴인 '마포구 홍보대사'로 새로 위촉했다. SBS 공채 MC 1기로 데뷔, 한밤의 TV 연예를 통해 널리 알려진 MC 조영구는 '우리동네 건강왕' 등의 프로그램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MZ세대의 '국민부장님'이자 '권인하 밴드'를 통해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권인하 또한 6월부터 마포구 홍보대사단에 새로 합류하게 됐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1일 오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촉식에서 조영구 씨는 "마포구가 요새 말 그대로 핫하다"라며 "멈추지 않고 발전을 거듭하는 마포구의 홍보대사가 돼 영광스럽고, 앞으로 마이크를 통해 마포구를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인하 씨 또한 "90년대 서교동 녹음실에서 시작해 25년을 마포구에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마포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홍보대사로서 마포구 공연 문화·예술의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인하 씨는 홍보대사로서 홍대 레드로드를 찾은 시민과 외국 관광객을 위해 권인하밴드의 라이브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