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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쉬인 제재 착수


(세종=연합뉴스)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중국 e커머스 쉬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쉬인 본사는 이런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서 다른 중국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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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마한 옹관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나주시, 영암군과 함께 '마한 옹관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옹관은 큰 항아리 모양의 토기로, 시신을 넣어 땅에 묻는 장례용 관이다.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주로 어린이나 일반인의 무덤에 사용했으나, 영산강 유역의 마한 사회에서는 이를 지배층만의 특별한 묘제로 발전시켰다. 마한 옹관고분군은 3~6세기 영산강 유역에서 길이 2m, 무게 300㎏에 달하는 거대 옹관을 제작하고, 영산강 물길을 따라 운반해 지배층 무덤에 매장하는 체계를 완성한 유산이다. 생산·유통·매장을 하나로 연결한 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마한만의 독창적 장례 문화다. 이번에 신청하는 유산은 나주 오량동 요지, 나주 반남고분군, 나주 복암리고분군, 영암 시종고분군 등 4개소로 구성된다. 오량동 요지는 77기의 가마를 갖춘 옹관 생산지며, 반남·복암리·시종고분군은 이 옹관이 실제 매장에 사용된 지배층의 무덤이다. 전남도는 2025년 4월 잠정목록 등재 연구용역에 착수해 자문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유산명,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구성유산 범위 등을 확정했다. 9월에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