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확대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이를 논의한 적은 없다. 당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부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이처럼 간첩죄 적용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간첩죄 적용 확대를 주장해 온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나"라며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인가. 이제 결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