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대만 당국이 첨단반도체 등 전략적 첨단 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전날 무역법 13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전략적 첨단 기술·제품 수출 통제 목록 개정을 예고하며 첨단반도체·3D프린터·양자컴퓨터 등 3대 품목, 18개 항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고급 3D프린터, CMOS(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집적회로, 저온 냉각시스템, 주사전자현미경(SEM), 저온 웨이퍼 테스트 장비 등 반도체 관련 장비, 양자컴퓨터가 포함됐다. 경제부는 대만 기업이 통제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산하 국제무역서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수출 통제는 해당 품목의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로 인한 무기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의 통제 목록 업데이트로 인한 무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군용·상업용 물품과 기술 수출 통제 목록 및 일반 군용 물품 목록의 개정 예고를 6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네덜란드 남서부도시 바세나르에서 출범
(도쿄=연합뉴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한 이후 양국 국방 교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한일·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18일 말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이달 중 함께 벌이기로 한 공동 수색·구조훈련을 보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질문을 받고 "교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방위성은 다양한 레벨의 의사소통과 제도화된 안보협력 틀을 통한 협력과 교류를 계속해 한일·한미일 공조를 유지, 강화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애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던 한국 블랙이글스에 중간 급유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은 이달 '자위대 음악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등 국방 부문의 예정된 협력 사업들을 보류했다. 한국군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 축제 참가는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 9월 회담에서 인적 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이
(서울=연합뉴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 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첨단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존 10개 지원 대상 산업 외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을 새로 포함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심의회는 기금 기본 정책과 자금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법정기구로, 금융·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9인 이하로 구성된다. 국회 상임위 추천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각 1인, 산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18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개발 시뮬레이션 3D 이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해당 이미지에 대해 "정전 앞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그림이 종로변에 100ｍ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 변에 150ｍ가 약간 안 되는 높이로 지어질 때의 모습"이라며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라고 되물었다. 해당 이미지는 정전 상월대 위에서 외부 정면을 바라본 모습으로, 정전에서 바라볼 때 시야의 가운데 부분에 남산타워가 보이고, 좌측으로 세운지구가 자리하고 있다. 또 정면 우측으로 인사동 숙박시설이 수목선위로 일부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서울=연합뉴스) 작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수원=연합뉴스)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취지로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과 정반대 판결을 했다. 항소심은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서울=연합뉴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후 지난 주말을 포함해 총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회사
(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8일 경찰이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부지검을 이끄는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 토론회 등에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부지검 차원에선 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구속된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식으로 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포통장 여러 개가 사용되고 여러 피해금이 혼용되는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0만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4억원 상당의 피해금이 자금세탁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 47억원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 현금 4억원을 압수하고, BMW 등 고가 차량도 추징·보전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범죄자들이 범죄로 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639개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순이익은 152조3천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8% 늘어난 규모다. 매출액은 2천299조1천183억원으로 5.4%, 영업이익은 179조5천678억원으로 15.0% 증가했다. 이에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도 각각 0.65%포인트, 1.07%포인트 개선됐다. 매출 비중이 10.4%인 삼성전자[005930]를 제외해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3분기 누적 실적은 모두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34.3%, 20.1% 증가했고, 매출액도 5.3% 늘어났다. 이는 상장사의 3분기 실적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3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순이익은 61조4천2억원으로 2분기 대비 55.5% 늘었고, 영업이익도 69조2천163억원으로 33.0% 증가했다. 매출액은 783조4천704억원으로 2.7%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연결 부채비율은
(세종=연합뉴스) 올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개 늘어나며 증가 폭이 역대 2번째로 작았다. 건설·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며 청년층 일자리는 13만개 넘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95만개로 작년 동기보다 11만1천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역대 최소였던 지난 1분기(1만5천개)에 이어 2번째로 작다. 보건·사회복지업이 일부 회복했으나 여전히 지난 1분기의 고용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작년과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 비중이 73.1%(1천530만8천개)로 나타났고, 신규채용(대체+신규) 일자리는 564만1천개로 26.9%를 차지했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220만9천개 일자리는 소멸했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13만4천개), 협회·수리·개인(3만개), 전문·과학·기술(2만8천개)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14만1천개 급감했다. 7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제조업도 1만3천개 줄어 지난 1분기(-1만2천개)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5천개), 기타 운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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