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고 별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
【국제일보】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고흥 알리기에 나섰다. 고흥군은 하나일보 그랜트콘서트 매거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통해 고흥의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 특산 먹거리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거진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약 11만 명에게 배포되는 매체로, 국내 정착 청소년들의 한국 이해와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고흥군은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주제로 한 고흥 유자축제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를 비롯해, 남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거금대교, 해양 치유와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는 녹동바다정원과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을 집중 소개했다.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도와 국내 대표 산림 치유 명소로 꼽히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등 고흥만의 청정 자연 관광자원과 함께,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고흥의 다채로운 먹거리도 상세히 담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흥군은 이번 홍보가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소년들에
【국제일보】 광주시가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 인재교육원은 22일부터 2월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와 5개 자치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자들의 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정책 이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통합 정책을 직접 담당하거나 연구한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미래와 행정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적·정책적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 ▲광주전남 발전에 미치는 영향 ▲통합에 따른 특전(인센티브)과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정책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영화 인재교육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기 정책이 아닌 지역의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도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을 신속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 한해 도로 정비사업에 1천51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57개 지구, 총 210㎞ 구간의 도로를 정비한다. 이 가운데 화순 원화∼효산(1단계) 등 7개 지구는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간별 개통을 통해 도민 생활권 이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순천 선암사 진입도로 등 4개 지구는 신규 발주하며, 미개설 도로 설계비 59억 원도 편성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량 4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진도 접도대교는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준비를 마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완도 소안∼구도 연도교는 입찰을 거쳐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여수 금오도∼월호도 해상교량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금오도 일원 노후 지방도도 우선 정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3년 동안 연간 2천150억 원을 투입해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교통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국제일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 47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 과정은 '인천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정책 방향의 이해', '갈등 관리 및 민원 대응', '늘봄운영인력의 역할', '늘봄학교 운영의 실제'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내 늘봄지원실장이 강사로 나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늘봄지원실장 간 협업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늘봄학교의 정책 실행력과 업무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롭게 임용되는 늘봄지원실장들이 현장에서 전문성에 기반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와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늘봄학교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늘봄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새해를 맞아 유관기관, 산하기관, 주요시설 등을 찾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는 박촌체육문화센터를 시작으로 효성수영장, 계산고양골체육관, 효성체육문화센터, 계양유소년축구장, 동양체육문화센터 등 8개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 실태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윤환 구청장은 실무직원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며 이용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윤환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월 10일 개관할 예정인 동양체육문화센터는 지역 주민의 여가·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구는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제일보】 남해군이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운영 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전문가 서면평가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해군은 남파랑길을 중심으로 한 쉼터 운영의 안정성과 걷기 여행객을 위한 편의 제공,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운영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연말 우수 지자체 포상에 반영돼 2027년 코리아둘레길 관련 사업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되는 등 향후 코리아둘레길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현장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애쓴 운영 관계자와 지역의 협력 덕분"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CS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더 만족도 높은 남파랑길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쉼터 운영의 안전성·편의성·지속성을 높이고, 코리아둘레길 이용자가 남해에서 "쉬고, 걷고, 다시 찾는" 경험을 만들도록 운영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제일보】 군포시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장비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도입은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군포시는 이번에 소형제설차량 1대와 주행형 제설기 3대를 새로 구입했으며, 이를 통해 이면도로와 인도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형제설차량은 제설 작업과 염화칼슘 살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송부동 지역의 이면도로와 인도 제설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신속한 제설이 가능해, 강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행형 제설기는 눈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 인도 보행로 확보에 강점이 있는 장비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제설장비 확충을 통해 겨울철 강설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행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목동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목동 11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표준 처리기한은 1년이다. 구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 보다 10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였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시공사 선정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목동 11단지는 부지면적 128,668㎡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총 2,679세대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 조성, 봉영여중·목동고교 인근 소공원 조성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명품 주
【국제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울시 최초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산후질환 예방을 위해 '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기존에 예비부부 및 임신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예비부부·예비부모 건강검진'을 출산 이후 산모까지 확대해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토탈케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은 '산모의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취지 아래 산모에게 필요한 맞춤형 검사로 구성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타민 D 및 갑상선 기능 검사 ▲A형·C형 간염 검사 등으로, 출산 후 면역력 저하와 각종 산후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우울증 건강설문(PHQ-9)을 함께 실시하며,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서초구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예약 없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초구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검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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