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의 2021년도 예산 2100억원을 확보, 수재해를 줄이고 하천관리를 효율화하는 하천분야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일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인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예산 1800억원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예산 300억원이 확정됐다.

현재 국가하천 관리는 제방 등 하천에 사람이 직접 접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인력 의존적 방식으로, 제방이 정비돼 있음에도 제방 내 배수시설을 제때 닫지 못해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홍수와 하천시설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하천관리영상을 확보할 수도 없어 민원이나 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곤란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SOC 디지털화’의 하나로 인력 의존적 하천 관리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재해예방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수문·동문)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하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관련 예산 900억원이 투입돼 지자체 148곳의 국가하천 배수시설 설계와 공사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18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전체 구축 대상(3580개소) 가운데 약 57%(2024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 연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내년에 300억원을 투입해 설계와 공사에 착수, 도심지 구간, 관리 취약지구 등 하천 관리 소요가 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보현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