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중도층을 고려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아 낮은 지지율에 머무는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이 대표를 추격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선거법 외에 이 대표에 대한 4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전까지 최종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목소리도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다음 날인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국면 반전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각하를 촉구했고, 여세를 몰아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직행하려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계파를 막론하고 탄핵 기각·각하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불가론'을 기치로 위기감이 엄습한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여권에 불리한 여론 지형을 고려할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참전 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의원급 보훈 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다"며 "1차 진료 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만7천237개 병원에서 (보훈 위탁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덕·안동·의성·청송=연합뉴스) 불에 타 지붕만 남은 집. 녹아내린 축사, 뼈대만 남은 공장, 사라진 문화재와 사찰, 검게 그을린 밭, 쑥대밭이 된 육묘장, 검게 폐허로 변한 산림. 역대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북부지역 곳곳은 피해 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큰 상처를 남겼다. 27일 취재진이 산불 피해지역에서 만난 한 산불 피해 조사원은 "산과 인접한 마을은 멀쩡한 곳이 없어 도무지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확인해야 될 정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괴물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안동시, 영덕군, 의성군, 청송군 일대 피해 지역을 항공촬영한 자료를 모아봤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이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 참석해 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임원들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오너가 장남·장녀인 구본성 전 부회장, 구미현 회장 등이 지난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승인, 기존 주주의 우선 매수권 행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양수하는 지분은 58.62%(1천337만6천512주), 양수 금액은 8천695억원이고 1차 주식매매계약의 거래 종료일은 다음 달 29일이다. 다만 이날 주총에서 구 전 부회장의 주주제안은 부결됐다. 아워홈은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자녀(1남 3녀)가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오너가 막내와 차녀인 구 전 부회장과 구명진씨는 회사 지분 매각에 반대해 왔다. 구 전 부회장과 구명진씨는 각각 회사 주식의 20.67%, 19.6%를 보유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
【국제일보】 익산시가 지역 대학생의 힘찬 하루를 응원하고자 아침 식사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기 중 하루 최대 130명에게 총 114일간 아침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 끼당 국비 2,000원, 도·시비 1,000원, 학교 1,000원인 사업에 익산시는 양질의 식단 제공을 위해 5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학생들은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 특히 원광보건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형 아침밥 공급 모델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인 청년식당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당일 조리한 음식을 볶음밥·컵밥·4찬 도시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은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대학생들의 건강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챙기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월 2일까지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는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됐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 해당된다. 단, 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 청년에 한해 39세 이하까지 지역특화청년 유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구는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와의 1대1 개인상담을 통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개인상담을 거쳐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 중 1개를 선택 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시, 참여수당 및 장려금(인센티브) 포함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https://www.work24.go.kr/c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일반음식점 600개소에 주방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사업'은 기름기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주방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K(Kitchen)급 소화기'는 주방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로서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형성하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불길을 신속히 진화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3월 중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상태 파악 등을 마친 후, 4월 중 모든 업소에 K급 소화기를 1대씩 배부할 계획이다. 구는 소화기 배부로 음식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K급 소화기 보급을 통해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자들이 평소에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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