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 쇼핑 서비스가 마비돼 피해를 본 입점 업체 92곳의 상품 5만4천개를 구매했다고 2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11억원 상당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쇼핑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357개 업체의 피해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크고 식품 등의 물품이어서 급하게 소진해야 하는 상품 92개를 선정해 구매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2억원 규모로 추가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총 8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고인 외에도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정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간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후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선택권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노동부는
(서울=연합뉴스) 삼성 13개 계열사 연합 노조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30일 성과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투명한 성과급 제도'로 SK하이닉스의 사례를 제시하며 사측에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성과급 제도 중 하나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연간 영업이익을 토대로 한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OPI·옛 PS)에 EVA(Economic Value Added·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을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EVA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법인세·투자금 등)을 제외한 계산식이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의 절대 숫자가 커도 비용을 많이 썼다면 EVA는 낮을 수 있다. 노조는 "30만 삼성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성과급 제도를 SK하이닉스처럼 투명하게 바꿀 것을 이재용 회장과 삼성 그룹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삼성SDI울산 노조, 전국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삼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1차례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노동부를 중심으로 8개 부처가 참여한 합동 첫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41차례의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총 3만414명으로, 이 중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11.2%(3천414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은 2019년 9.2%, 2021년 19%, 2022년 12.1%, 2023년 15%다. 2020년은 채용박람회가 소규모로 한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는 채용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올해 열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는 9천701명이 면접을 봤으나 752명만이 취업해 7.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41차례의 채용박람회에는 총 17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올해 중앙-지방 협력 지역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 20억원을 반영하는 등 채용박람회 개최를 늘려가고 있으나, 취업률 제고를
(서울=연합뉴스)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B사는 해당 토지에 건축자재 도소매 창고를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
(세종=연합뉴스)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냉방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 동기보다 약 11% 급증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8천304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해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은 전체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인 3.7%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0.2% 감소했고, 상업시설 등에 해당하는 일반용 전기 판매량은 6.3% 증가 수준이었다. 7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 증가에는 이례적으로 일찍 폭염이 찾아온 데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27.1도로 관측 이래 최악 폭염이 닥친 1994년에 이어 가장 더웠다. 평균 최고기온도 32.0도로 역대 2위에 해당했다. 기온 요인을 배제해도 경제력 향상과 일상의 전기화 가속 등 구조적 경제·사회적 변화로 주택용 전기 사용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전의 연간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2018년과 2022년 각각 7만GWh, 8만GWh를 각각 돌파해 2024
(서울=연합뉴스) 카카오 주가가 26일 장초반 4%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장보다 4.75% 내린 6만200원에 매매되고 있다. 전날 종가보다 1.27% 낮은 6만2천400원에 거래를 개시한 카카오는 장중 한 때 5만9천900원까지 떨어져 6만원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된 배경으로는 지난 23일 이프(if) 카카오 콘퍼런스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개편안에 대해 이용자 반발이 거센 상황이 거론된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을 접목, 카톡을 소셜네트워크(SNS)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이용자는 카톡 친구 탭에 피드형 사용자환경(UI)을 도입하는 등의 업데이트에 피로감을 호소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마련한 기업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 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그리고/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일라이 릴리의 미국 생산 공장을 인수한 셀트리온은 "구체적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단기, 중기, 장기적 대응안을 모두 마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미국 내 2년 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2년 동안은 관세 우려가 없고, 이후부터는
(서울=연합뉴스) 순매수 행진을 벌이며 '코스피 불장'을 주도 중인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가 전체 시가총액의 30%선을 1년 만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상장사 주식보유액은 총 1천19조7천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3개 시장 전체 시가총액(3천315조7천288억원)의 30.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량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9월 13일(30.08%) 이후 1년간 30%선 아래를 맴돌았다.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1년간 순매도로 일관하며 한국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던 까닭이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월 초 한 때 28.23%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외국인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5월부터 '사자'로 전환, 현재까지 5개월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9월 들어서는 반도체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 7조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29.46%였던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주식 비중은 15일 30.0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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