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역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로 6·3 지방선거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었으나 곧바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충북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현역·중진을 추가 컷오프 하며 세대교체를 앞세운 공천 물갈이에 나서려던 '이정현호'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현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충북지사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 그간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현역 광역단체장들은 모두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다. 이에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적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충북지사 컷오프 발표 후 이어진 공관위 회의마저 파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축산물 물가가 치솟으면서 방역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가축 살처분이 급증해 축산물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어서다.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 발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내놓고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올해 가축전염병 피해 규모는 예년의 몇 배로 커져 엄중한 상황이다. 돼지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고 구제역 백신 접종이 누락되는 등 방역 허점이 드러나면서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염병에 축산물 물가 6% 급등…구제역, 한우수출 걸림돌 현재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모두 위기경보 '심각' 단계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은 이달까지 한 달 연장됐다. 세 가지 가축전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사법부 구성원에게 공유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아동·청소년의 시각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꿈의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문체부는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를 찾는다. 선정된 20개 기관에는 3년 차까지는 1억원, 4∼5년 차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국고를 연속 지원해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 6년 차 이후에는 소속 지자체가 자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아동·청소년에게 다각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꿈의 예술단 플러스'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 운영기관 10개소를 공모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각 1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에서 "한국의 투자 서약(대미투자특별법)은 비록 지연됐지만 우리의 무역합의 이행을 향한 긍정적 조치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미국 행정부는 모든 국가의 무역합의 준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한다"며 "공동 팩트시트(작년 한미정상회담 합의)에서 합의한 다른 무역 관련 이슈들도 한국이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3천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 대미투자 이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정식명칭: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시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미 합의에 따라 인하했던 대한국 관세율(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재인상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국제일보】 충북 보은군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정책 점검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군은 16일 최재형 군수 주재로 '제1차 반부패·청렴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2025년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2026년 종합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중점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 이어 진행된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에서는 최재형 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 25명이 한자리에 모여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 부정청탁 근절, 부당지시 및 갑질 금지 등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최재형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조직의 청렴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높은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오늘의 서약을 시작으로 전 직원들의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