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의 파손, 침수 및 침몰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2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예방 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선박의 오염물질 제거를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과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이다.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에는 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 등 방제 의무가 부여된다. 긴급 상황이나 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이 직접 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435척의 취약선박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오염물질 잔존유 634.4톤이 수거됐다. 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 상습 임금체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물가 상황에서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4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약 20일 앞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선제적 보호가 이뤄진다.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확인했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체계적으로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시선을 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의 생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조선 전기의 대형 동종 '남양주 봉선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고려시대 상감 청자인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 조선시대 초상화인 '유효걸 초상 및 궤'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하며,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보물 '윤증 초상 일괄'에는 초상 1점과 영당기적 1점을 추가해 지정한다. □ 국보 지정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南楊州 奉先寺 銅鍾)'은 조선의 제8대 국왕 예종이 부왕(父王)의 명복을 빌고자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하여 모신 동종이다. 이 동종은 조형적으로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한국 동종의 문양 요소가 반영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강희맹(姜希孟, 1424~1483년)이 짓고, 정난종(鄭蘭宗, 1433~1489년)이 쓴 주종기(鑄鍾記)에는 제작 배경, 제작 연대, 봉안처, 제작 장인 등이 담겨 있는데 일부 장인은 흥천사명 동종이나 옛 보신각 동종 제작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대형 동종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이운 없이 제작 당시의 봉안처인 봉선사 종각에 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현대차그룹이 베트남 정부와 함께 양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미래 기술 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틀 안에서 전략적으로 진행된다. 코이카는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현대차그룹,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베트남 자동차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동행한 주요 기업 경제사절단과 함께 이뤄졌다. 현대차그룹과 베트남 정부와의 3자 협력은 코이카가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개도국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첫 ODA 사업 사례다. 코이카는 사업 기획과 기술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며, 현대차그룹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역량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베트남 정부는 정책적·행정적 지원으로 교육 기반 조성을 돕는다. 코이카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베트남 정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부터 2031년까지 자동차 산업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인력 양성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양국 자동차 산업 공동 발전을

군산시는 군산철길숲 3개소(1·5·8구간)에 비상호출 긴급시스템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철길숲 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 작동만으로 119에 자동 신고되며, 신고 위치 정보도 함께 전달돼 신속한 구조와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9 도착 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산철길숲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전 구간에는 감시카메라 25대와 공원등 160대, 볼라드등 86대가 설치돼 있어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범죄 예방과 각종 안전사고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됐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철길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안전망도 마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철길숲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 휴식 공간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