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법에 나온 합의 정신 자체를 무시한 위법"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미통위는 법에 분명히 우리 당이 추천하는 사람과 민주당 추천하는 사람으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두고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당 추천안이 부결되면서 7인 체제인 방미통위가 대통령 및 여당 추천 위원 4명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4인 체제든 몇 명이 되든 방미통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건 위법 행위이기에 모두 무효"라며 "방미통위를 일방 운영하겠다는 건 방송·언론 장악을 통해 전체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와 관련해 우리 당이 국회의장에게 결재를 요구해 뒀고 오늘 중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날 자당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직후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야 인마'라고 외친 것과 관련, "박 의원이
(서울=연합뉴스) 전국 최초로 공중전선 없이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이 이르면 올해 12월 운행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위례선 트램 공사가 진행 중인 위례호수공원과 장지천교 구간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시민 안전 확보와 완벽한 개통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수인분당선·8호선 복정역, 8호선 남위례역을 잇는 총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탑재된 179kWh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으로 소음과 진동을 줄였고, 초저상 구조를 채택해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도 쉽게 탈 수 있다. 도로 매립형 궤도로 보행 단절을 방지했고 전방 충돌 경보장치와 보행자 하부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위례선 트램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10여년 동안 좌초됐다가 2018년 서울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로도 추진이 더디다가 2021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실제 노선을 운행하면서 시운전과 점검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부
【국제일보】 충북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바이오 기업인과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기업인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현장에서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라는 슬로건아래, 도내 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타운홀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옵티팜 김현일 대표로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해 메타바이오메드, 바이오톡스텍, 노바렉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등 도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도내 바이오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소통 시간에서는 기업의 건의사항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소규모 R&D 및 시제품 제작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정주 기반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초기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건의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재선충병 재발생지역 역학조사 결과 화목보일러용 땔감이나 캠핑용 장작 등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무단 유통되는 등 인위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전남도가 이에 대한 대책에 나섰다. 확산방지 대책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매월 정례화 ▲목재생산업체·캠핑장 대상 자발적 서약서 요구 ▲이동단속초소 운영 확대 ▲도민 홍보 강화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가벼운 지역과 신규 재발생지역을 3년 이내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이동단속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원목생산업, 제재업, 캠핑장 등 목재 취급업체 4천800개소에 산림재난대응단이 매월 1회 이상 방문, 소나무류 무단 사용을 점검하고 주변의 재선충 감염 여부 등을 정밀 예찰한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4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봄·가을철에 집집마다 방문해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안내와 '화목보일러 안전조치 및 재처리 요령' 교육을 실시, 재선충병 확산 차단은 물론 산불 예방 효과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목재 취급업체, 캠핑장을 대상으로 서약서 요구정책을 처음으로
【국제일보】 군산시는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 산업을 오랫동안 지탱해 온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우대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대조항은 장기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이어온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토기업에는 기존 일반기업(연 3%)보다 0.5%p 상향된 연 3.5%의 대출이자 보전율이 적용된다. 우대 대상은 ▲15년 이상 계속 군산시에 사업을 유지하고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확대된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체 지원 규모는 145억 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이자 중 보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지원한다. 보전율은 연 3∼4% 범위에서 적용되며, 여성·청년·향토기업은 연 3.5%, 유망 강소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연 4%의 보전율을 적용받는다. 자금은 원료 구입 및 노임 지급 등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우대조건 신설은 지역에 장기간 정착한 제조
【국제일보】 충북 증평군이 3월부터 '해설과 함께하는 도보 여행'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걷는 여행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더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관광 콘텐츠다. 군은 지역 대표 경관 자원인 '증평구(九)경'과 연계해 총 9개 코스를 구성했다. 남부권 4개, 중부권 2개, 북부권 3개로 나눠 권역별 특색을 살렸다. 코스별 소요 시간은 2시간 내외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어온 코스는 남부권 1코스다. 증평 2경인 명상구름다리와 증평 3경 좌구산천문대를 잇는 길로, 좌구산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풍광과 탁 트인 하늘 아래 걷는 체험이 인상적이다. 특히 명상구름다리로 오르는 길목에는 봄철 겹벚꽃이 만개해 걷는 즐거움을 더한다. 역사 탐방을 선호한다면 연병호 항일기념관에서 출발해 연병호 선생 생가를 돌아보는 북부권 8코스를 추천한다. 해설을 통해 독립운동가 연병호 선생의 삶과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지역의 근현대사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희망일 기준 5일 전까지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회차별 정원은 선착순 10명이다. 참가비는 무
【국제일보】 시흥시 오이도 어촌체험휴양마을(갯벌체험)이 3월 1일 개장해 11월 30일까지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흥시와 오이도어촌계는 봄을 앞두고 갯벌 체험을 통해 가족·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갯벌 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오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한다. 체험료는 대인 10,000원, 소인 7,000원으로 갯벌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화와 조개를 캐고 담을 호미, 바구니 대여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 또한, 수돗가와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갯벌 체험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되며, 체험은 평균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 최대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물때에 따라 체험 시간이 매일 달라지므로 방문 전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체험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국제일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1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생 ∼ 2002년 1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모든 항목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학원수강료(외국어·제과제빵·세무회계·간호·뷰티 등) ▲시험응시료(어학·자격증) 분야는 사용처가 확대돼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국제일보】 강릉시는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와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2026 관광객 추천 친절업소 챌린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관광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신뢰도 높은 친절 업소를 발굴하고, 지역 외식·숙박 업소의 자발적인 친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이를 통해 강릉의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켜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참여 대상은 강릉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으로, 강릉 여행 중 감동적인 서비스를 경험했거나 추천하고 싶은 업소가 있다면 강릉시 관광 홈페이지 '비짓강릉(visitgangneung.net)' 내 전용 게시판을 통해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시는 추천된 업소 중 분기별로 외식업소 2개소, 숙박업소 1개소 등 연간 총 1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은 ▲데이터 무결성 검증 ▲현장 실사(친절·정직·청결 지표 점검)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3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챌린지에 참여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추천 참
【국제일보】 인천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국제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법정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취약계층으로, 가구당 연 1회, 최대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개와 고양이 모두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미등록 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등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진료와, 필수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수술비 등 선택진료다.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회당 5000원(최대 1만원)의 진찰료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 항목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법정취약계층 증빙서류,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병원별 휴무일이 다르므로 방문 전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올해 사업에
【국제일보】 지난 26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신림5구역과 신림8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 고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신림5구역과 신림8구역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된 이후, 구는 조치계획 수립과 주민 재공람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며 약 2개월 만에 고시를 받는 성과를 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총 6,23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경사 지형 개선과 녹지축 연계, 통학·교통 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지역 주거 여건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림5구역(신림동 412 일대)은 신림선 서원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로, 최고 34층 총 3,973가구(공공주택 624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진입광장을 배치하고, 인근의 신림초 통학로인 문성로30길 일대 보행 환경을 정비해 거주자의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어린이공원 등 인프라 확충과 기존의 생활 사회 기반 시설(SOC) 재배치를 통해 주거환경을 최적화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
(서울=연합뉴스)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 장성 9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이는 다음 달 4일 양회(兩會·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나온 조치로,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 숙청에 이은 것이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5∼26일 진행한 제21차 회의에서 모두 19명을 전인대 대표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에는 중국군 최고 계급인 상장(대장급) 5명과 중장 1명, 소장 3명 등 장성 9명이 포함됐다. 전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웨이, 전 육군 사령원(사령관) 리차오밍, 전 해군사령원 선진룽, 전 해군 정치위원 친성샹, 전 공군 정치위원 위쭝푸 등 상장 5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들 중 선진룽, 친성샹, 위쭝푸는 퇴역 장군이라고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 정치위원 왕둥하이 중장, 중앙군사위 볜루이펑·육군 딩라이푸·로켓군 양광 소장의 자격 박탈도 이뤄졌다. 리웨이·리차오밍 상장은 2022년 제20차 공산당 중앙위원
(서울=연합뉴스) 멕시코 정부가 프랑스의 한 경매사에서 자국의 문화유산이 거래될 예정이라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쿠리엘 멕시코 문화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 파리의 경매사에 자국의 문화유산인 유물의 경매를 중단하도록 법적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쿠리엘 장관은 멕시코가 "유물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접촉했으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멕시코 문화부에 따르면 파리 소재 경매사인 밀론이 27일 '빛의 제국들'이라는 경매 행사를 여는데, 경매 물품에 멕시코의 유물 40점이 포함돼 있다. 해당 유물들은 15세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 시대의 것들로,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가 멕시코 법에 의한 보호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쿠리엘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밀론에 서한을 보내 "해당 유물들이 국가의 소유물로, 양도 불가능하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1827년부터 외부 반출이 금지돼 왔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는 것은 불법으로 반출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매사 밀론은 멕시코 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 표
(서울=연합뉴스) 걸그룹 블랙핑크가 27일 오후 2시 세 번째 미니앨범 '데드라인'(DEADLINE)을 내고 앨범 단위로는 3년 5개월 만에 가요계로 돌아온다. YG엔터테인먼트는 "'데드라인'은 '되돌릴 수 없는 블랙핑크 최고의 순간들'과 '그 최고의 순간 가장 빛나는 블랙핑크의 현재'를 담은 앨범"이라며 "다채로운 스타일과 장르를 넘나드는 5개 트랙으로 멤버들의 한계 없는 음악적 진화를 증명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고'(GO)를 비롯해 지난해 7월 선공개된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장르의 '뛰어'(JUMP), 레트로한 힙합 비트에 세련된 브라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미 앤드 마이'(Me and my), 희망적인 멜로디와 노랫말이 인상적인 응원의 찬가 '챔피언'(Champion), 섬세하고 감성적인 음색이 돋보이는 '에프엑스엑스엑스보이'(Fxxxboy) 등 다섯 곡이 수록됐다. '고'는 폭발적인 훅(Hook·강한 인상을 주는 후렴구)과 함께 블랙핑크 특유의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를 극대화한 노래다. 강렬한 사운드, 중독성 있는 멜로디, 거침없는 단체 구호 '블랙핑크윌 메이크 야'(Bl
(서울=연합뉴스) ▲ NCT 위시가 전하는 긍정 메시지 = 그룹 NCT 위시가 27일 오후 6시 신곡 '세임 스카이'(Same Sky)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세임 스카이'는 일본 TV도쿄 드라마 '첫입에 반하다'(キンパとおにぎり ∼恋するふたりは似ていてちがう∼'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다. 이 곡은 따뜻한 사운드의 레트로 팝 알앤비(R&B) 곡으로, 가사에는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있으니 서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자'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겼다. NCT 위시는 오는 28일 대만 타이베이 NTSU 아레나에서 콘서트 투어 '인투 더 위시 : 아워 위시'(INTO THE WISH : Our WISH)를 연다. ▲ 에이비식스, 3집 선공개곡 '소 스위트(0522)' = 그룹 에이비식스(AB6IX)가 27일 오후 6시 정규 3집의 선공개곡 '소 스위트(So Sweet·0522)'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브랜뉴뮤직이 밝혔다. '소 스위트(0522)'는 사랑에 빠진 설렘과 일상의 달콤함을 담은 어쿠스틱 팝 트랙이다. 서로의 곁에서 천천히 쌓여가는 사소한 순간이 주는 행복을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냈다
(광주=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낡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들을 인지했으나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해당 틱톡 사용자는 지난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방귀를 뀌고 그 추진력으로 우주로 솟구치는 등의 희화화 영상을 제작해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끌어모았다. 공론화 이후에도 영상 5개를 연달아 올린 사용자는 플랫폼 측 삭제 조치가 있고서야 활동을 멈췄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 끝에 옥사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배경에는 '법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고인 모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다. 하지만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해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이제 결론을 냅시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깊은 책임감과 결연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이 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 맞는가?', '점진적 개혁으로 사회를 안정시켜온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는가?'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보수는 하나회를 청산함으로써 스스로의 정통성을 바로 세웠다"면서 "그것이 진정한 보수의 용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지 않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을 끊어내겠다는 분명한 다짐이며, 권력보다 헌법이 위에 있다는 선언"이라며 "그 선언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도 유효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 세력까지 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