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또한, 물가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 적극 안내하는데, 오는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된 채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출제·시행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다. 2025학년도 수능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기존 4만 원대 중후반 5G 요금 최저구간, 최대 1만 원 낮춰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
앞으로 수능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출제 인력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는 한편, 주요 사교육업체의 자료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정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7일 시장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지부장 홍준기)와 2023년도 NH농협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백경현 구리시장, 홍준기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장, 박현숙 NH농협은행 구리시청출장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달된 적립금은 총 9,331만 원이다. 구리시와 농협은행은 제휴 협약에 따라 법인카드, 복지카드, 보조금 카드 등 이용액의 0.1%∼1%를 적립해 그 적립금을 매년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법인카드 사용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건설을 위한 주민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이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27일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자체 생산한 빙어 치어 350만마리를 합천호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군은 여러 종의 치어 방류로 지역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겨울철 대표 어종인 빙어는 여름에 호수나 늪의 깊은 곳에 서식하다가 겨울이 되면 얕은 곳으로 이동하며 이듬해 4∼5월이 되면 산란한다. 빙어는 칼슘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등 영양가가 풍부해 노화 방지, 어린이 성장발육 촉진에 도움을 주며, 육질이 연하고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아 회, 튀김, 조림 등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어 방류를 통해 안정적인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KT(대표이사 김영섭)와 협력해 인천 관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랜선 한글교실 운영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KT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랜선에듀'를 통해 6개월간 진행하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아동심리 전문가가 멘토가 돼 1:2 멘토링 형태로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용 태블릿과 교구재 키트를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체계적인 한국어 습득과 기초학력 신장, 학교생활·한국사회 적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글 학습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한국사 배우기 ▲직업 체험 등으로 구성했다. 27일에는 인천문남초등학교에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랜선 한글교실을 진행하고 스마트패드 등 교구전달식과 멘토-멘티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김윤철 KT노동조합서부지방본부 위원장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랜선 한글교실이 뜻깊은 첫 출발을 했다"며 "앞으로 인천시교육청과 지속적인 상생 소통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문화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춰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들이 예술·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고교특화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인 '디-아트로(D-Art路)'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D-Art路'는 지역 문화예술기관을 거점으로 한 고교특화형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협약을 맺은 지역 문화예술기관에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대구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등 지역 문화예술기관 10곳이 참여해 클래식, 연극, 뮤지컬 등 총 9개 장르 28개 공연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5개 공연을 추가한 총 28개 공연으로 확대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외곽지역에 위치한 학교나 학사 일정 등으로 인해 현장 관람이 어려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도 신설해 운영한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올해 첫 공연장인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찾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
이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시의회 의원 및 이천지역 도의원, 시 간부공무원 등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5차 시·도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천덕봉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천시 응급의료체계 대응상황,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소 및 운영계획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시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될 주요사업을 설명한 후 천덕봉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백사면 소재) 개설에 대해 도의 공사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이달 29일에 운영 개시되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시의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센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희 시장은 "오늘 의원님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는데, 시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서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이천시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식 의장은 "오늘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앞으로 시의 중요 현안은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라고, 시와 시의회가 더욱
정읍시는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에 약 103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량을 늘려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시는 국비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운반 지원, 종자 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 등 생산기반 확대에 94억원, 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시책 예산으로는 사료 구입비 보조에 4억원이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 곡물 가격(옥수수 기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2년 7월에는 1톤에 404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63달러로 인하되는 등 곡물가격의 불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쟁 이전인 2020년 곡물 평균 거래가격은 200달러였다. 특히, 올해 캐나다를 시작으로 2026년 미국, 2028년 호주 등의 관세가 차례대로 폐지될 예정이다. 관세가 폐지되면 조사료 수입량이 늘어나고, 국내 농가의 수입 조사료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는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을 더욱 확충해 해외 조사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FTA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4년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서 군산시 4개팀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2024년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청년이 구상하고 제안한 사업을 심사해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5인 이상의 청년단체와 법인이며, 선정된 팀에게는 사업당 최대 5천만원(도비50%, 시비50%)을 지원해준다. 올해 공모에는 8개 시·군의 청년단체 26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서류심사, 온라인 청년투표,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3팀이 선정됐다. 이중 군산시는 무려 4팀이 뽑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다. 선정된 사업들역시 지역문화 상생 프로젝트, 소통형 콘서트, 교육 지원사업,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 사업까지 재기발랄하면서도 신선한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군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지역 청년단체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완성한 청년정책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들의 공감대와
전라남도는 생산비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단가를 상향, 올 상반기에 1천44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일부 축종에 대해 마리당 지원단가를 상향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 구매자금을 승계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단가는 한육우의 경우 마리당 136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낙농우는 마리당 26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렸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다. 지원 한도는 한우·젖소 6억 원, 돼지·닭·오리 9억 원, 그 외 가축은 9천만 원으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 생산비 증가, 산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다"며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해당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