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전에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지자체 스마트팜 사업을 토대로, 이처럼 값비싼 첨단시설을 지자체가 사전에 설치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에서 영남 현역 단체장·현역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칼자루를 뽑아 들면서 내홍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관위가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을 컷오프(공천배제) 하려는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지도부에서도 우려 내지 반대 입장이 감지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는 당의 혁신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며 두 차례 후보 등록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정현 공관위'의 삼고초려에 화답해 공천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도부와 공관위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지도부에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해온 그는 "안타깝게도 장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진행된 추가 공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개한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안과 비교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과잉 수사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특사경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다. 이 가운데 48%는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체 8%에 불과하다. 짧은 경력과 전문성 부재는 낮은 기소율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특사경
(서울=연합뉴스) 최근 온라인 등에서 '먹는 알부민'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의사 단체에서 의학적 효능·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최근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회복 등을 내세운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가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먹는 알부민이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를 낸다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이다.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액 속에서 여러 물질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 알부민' 제품은 섭취 후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먹는 알부민 홍보에 일부 의료인이 나서는 데 대해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먹는 알부민' 제품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의사라는 전문직에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때 급등했던 국내 금 시세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의 국내 금 시세(99.99_1kg)는 이날 전장보다 0.35% 내린 1g당 23만9천550원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1g당 24만350원으로 출발한 금 시세는 개장 후 한때 1g당 23만8천570원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중동발 위기 발발 이전인 지난달 27일 1g당 23만9천570원 수준이었던 국내 금 시세는 국내 금융시장에 이번 사태가 반영된 첫날인 이달 3일 장 중 한때 25만2천53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에도 꾸준히 1g당 24만원대 초중반을 유지했으나, 지난 13일 이후로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그린 끝에 전쟁 발발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국제 금 시세는 이보다 더 큰 하락률을 보인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7일 온스당 5,193.39달러였던 국제 금 시세는 이달 3일 장 중 한때 5,380.1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현재는 온스당 5,011.95달러로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3.49%가량 내렸다. 국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이 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미국으로부터 어떤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견에 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병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어 파병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
(청주=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은 직후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하면서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췄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하루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잘못된 컷오프 결정을 바로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과 소통하며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 연기를 요청받았는지, 연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묻는 말에 "중미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시점이나 양측 간에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방중 일정 연기를 언급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호르무즈 해협 항해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을 언급하며 한 달가량 회담 연기를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이란)전쟁 때문에 나는 여기(미국) 있고 싶고 여기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오는 5월 단독 콘서트를 연다. 17일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에 따르면 김소현과 손준호는 단독 콘서트 '우리, 모니?'를 오는 5월 16∼17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두 배우의 음악적 시너지를 집약해 음악과 가족의 의미를 조화롭게 담아낸 무대로, 콘서트 제목인 '우리, 모니?'는 '우리들의 하모니'를 뜻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된 이번 공연은 두 배우가 직접 기획과 선곡 등 제작 전반에 참여했으며, 관객 사연을 선정해 직접 축가를 선사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무상 여론조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각기 처한 입장은 다르지만 양측은 서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은 같았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전 소장 김태열 씨를 증인으로 부른 뒤 5월 중순께 변론을 마치겠다고 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한 뒤 이를 윤 전 대통령에 전달하고 순차 협의했고, 김 여사는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내용을 주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울=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 중단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인천∼두바이 노선을 오가는 KE951편과 KE952편을 각각 긴급 회항 및 결항 조치한 뒤 운항을 중단해오고 있다. 당초 운항 중단 기간은 이달 5일까지였다가 중동 전쟁 상황이 길어지면서 8일, 15일, 28일 등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 다음 달 20일 운항 여부는 현지 공항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중동 전쟁 이전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 노선인 두바이 노선에서 주 7회(매일) 왕복 운항해 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관련 공역 제한 등에 따라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사법부 구성원에게 공유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아동·청소년의 시각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꿈의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문체부는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를 찾는다. 선정된 20개 기관에는 3년 차까지는 1억원, 4∼5년 차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국고를 연속 지원해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 6년 차 이후에는 소속 지자체가 자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아동·청소년에게 다각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꿈의 예술단 플러스'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 운영기관 10개소를 공모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각 1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역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로 6·3 지방선거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었으나 곧바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충북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현역·중진을 추가 컷오프 하며 세대교체를 앞세운 공천 물갈이에 나서려던 '이정현호'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현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충북지사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 그간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현역 광역단체장들은 모두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다. 이에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적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충북지사 컷오프 발표 후 이어진 공관위 회의마저 파행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공유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하여 향후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
(서울=연합뉴스)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대문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20대 남성은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길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맘카페가 발칵 뒤집히며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여권 내 일부 강경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 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며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를 검사로,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인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등을 주장하며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