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했고, 이번 공동선언에서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
(서울=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대기업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라며 이 법의 유지·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제의 재법제화와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대상 포함,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경제계는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2월 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특별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
(서울=연합뉴스) 15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건설 계획 중단은 물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 154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84명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는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 전력수요 증가,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이라는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방사성폐기물 문제, 지역 주민 삶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물린 송배전망 충돌 문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기 전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이들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토론회와, 짜 맞춰진 여론조사는 여론을 관리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도구로 기능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
【국제일보】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 협약을 기념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서울=연합뉴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7.7포인트 상승한 98.1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다. 수도권(104.8)은 15.6포인트 상승해 긍정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111.9)은 14.8포인트, 인천(100.0)은 17.9포인트, 경기(102.6)는 14.4포인트 올라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산연은 "주요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수도권 외곽까지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다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96.6)도 전월 대비 18.0포인트 상승 전망됐다. 여전히 기준치(100.0)를 밑돌고 있으나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전남(92.3)이 32.3포인트, 세종
(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엄단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행정조사 결과를 신속히 사법 처리하기 위해 기획조사 사건 대상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개별종목뿐 아니라 다수종목 연계 혐의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올해 1월부터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발 삭풍에 5일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45.9포인트(2.72%) 하락한 5,225.20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0.07포인트(2.24%) 내린 5,251.03으로 출발해 낙폭을 다소 줄이는 듯했으나 다시 5,244.69까지 밀리는 등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916억원, 4천67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나 홀로 2조4천29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방어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272억원 매도 우위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기술주와 우량주의 뚜렷한 온도 차이 속에 혼조로 마감했다. 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31포인트(0.53%) 오른 49,501.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5.09포인트(0.51%) 밀린 6,882.72, 나스닥종합지수는 350.61포인트(1.51%) 내려앉은 22,904.58에 장을 마쳤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테마는 이날도 집중
(서울=연합뉴스)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귀금속 가격 급락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국내 금 현물 시세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 4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의 국내 금 시세(99.99_1kg)는 전장보다 3.15% 오른 1g당 24만3천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금 시세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6.23% 급락한 데 이어 2일에는 하한가(-10.00%)를 기록하며 추락했다. 그러나 귀금속 가격 급락을 촉발한 금·은 선물 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 쇼크의 여파가 가시면서 전날은 3.68%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 귀금속 시장에서도 금과 은 시세가 전장까지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간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은 6.1% 급등한 온스당 4,935.0달러로 마감했다. 3월 인도분 은 선물도 8.2% 오른 온스당 83.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옥지회 삼성선물 연구원은 "전일 귀금속은 저가매수에 상승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매파적 성향으로
(세종=연합뉴스) 지난해 환치기·자금세탁과 마약 밀수 등 초국가 민생범죄 2천여 건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4조6천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단속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초국가 민생범죄는 총 2천366건, 금액으로는 4조6천113억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범죄자금 불법 유출입이 228건(3조1천68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마약 1천256건(1조2천191억 원), 안전위해 물품 882건(2천24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불법 총기 반입은 20건(26정)이 적발됐다. 총기류는 범죄 규모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전체 적발 건수와 금액 합계에서는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이 작년 10월 발족한 '초국가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는 11∼12월 두 달간 총 421건, 8천983억원 규모의 초국가 민생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475% 증가한 수치다. 주요 범죄 수법으로는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기
(서울=연합뉴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은 576건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3년 164건에서 2024년 15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256건으로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치료 부작용, 품질 불만, 오진 등의 '의료행위' 관련 불만이 310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비용 과다 청구, 과잉 진료, 사전 미고지 등 '진료비 관련'이 192건(33.3%)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기록 공개 거부, 진료 거부와 같은 '부당행위'도 74건(12.8%)을 차지했다. 진료비 관련 피해 중에는 과다 청구가 18.9%로 가장 많았고 과잉진료(7.8%), 사전 미고지(6.6%) 순이다. 특히 사전 미고지 소비자 불만은 2023년 4.3%에서 지난해 8.2%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2023년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 후에도 소비자가 진료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전국
(서울=연합뉴스) 대우건설이 4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의 입찰·시공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대우건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종 시공 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공사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 지반의 초고난도 공사라는 점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 공항인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기본적으로 항만 공사와 성격이 같다"면서 "지난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특히 항만 공사 분야에서는 3년 연속 1위라는 압도적인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시공 중인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를 거론하며 "초연약 지반을 매립하며 건설되는 곳임에도 '부등 침하'(지반이 비대칭으로 가라앉는 현상)를 성공적으로 제어하며 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라크 현지의 연약 지반 특성에 적합한 여러 공법과 지반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정밀 계측 시스템,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거동을 미리 내다보는 역해석 기술 등을 도입해 보이지 않는 땅속의 위험 요소를 우수하게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명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며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 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졌으니 국내 석유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이 평시보다 50% 확대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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