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은 9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라 기업의 배상 책임 규모가 과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다솜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쿠팡에서 5개월간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서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발전한 배상 방식으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몇 배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보통 2∼5배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고 있지만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배상액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정 연구원은 "2015년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간 단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적이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배상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여러 업종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쿠팡 사태로 국민의 3/5 이상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를 대상으로 운영체제(OS) '원(One) UI 8.5'의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원 UI 8.5는 기존 원 UI 8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능과 기기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생성,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AI 기반 이미지 편집 기능인 '포토 어시스트'는 기존에 AI 이미지 편집 중에 이전 과정으로 '돌아가기'만 가능했던 것을 이미지 편집 이력을 보면서 특정 단계에서 편집한 내용을 골라 반영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바꿨다. 콘텐츠 공유 기능인 '퀵 쉐어'는 사용자가 갤러리에 저장된 인물 사진과 연락처 정보를 연결해둘 경우 사진에 포함된 사람에게 보낼 수 있도록 추천해준다. 아울러 갤럭시 폰을 활용해 주변의 오디오 기기에 사용자의 음성을 그대로 송출하는 '오디오 방송' 기능을 추가했고 태블릿과 PC 등 다른 갤럭시 기기의 파일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저장공간 공유' 기능이 생겼다.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자동으로 잠기도록 하는 '인증 실패 잠금' 기능이 도입됐다. 베타 프로그램은 우리나
(서울=연합뉴스) 연말 모임이나 행사에서 많이 쓰이는 장식용 냅킨에서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소량 검출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일회용 종이 냅킨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 84건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일회용 종이 냅킨은 모두 국내산이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은 모두 수입산이었다. 검사 결과 장식용 냅킨 84건 가운데 폼알데하이드가 8건, 형광증백제가 14건, 벤조페논이 23건 미량 검출됐다. 일회용 종이 냅킨에서는 검사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장식용 냅킨을 입이나 손을 닦는 용도나 음식에 직접 닿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성=연합뉴스) 오피스텔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현직 검찰수사관이 전세사기 피소가 임박하자 해외로 달아나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임차인들의 피해 고소가 줄을 잇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1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19건이며, 피해금은 25억원에 달한다. A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피소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씨는 이미 합법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이다.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에 있는지, 아니면 필리핀에서 또다시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춘천=연합뉴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한데 모은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하며 창작 생태계를 파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허브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50억여원을 챙겼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8)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상파와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수집해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비롯해 성 착취물·음란물 제공 사이트와 도박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들의 순위를 매겨놓고는, 그 위에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평균 300만원의 광고비를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챙긴 돈은 52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해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사이트 광고 수입을 챙기
(워싱턴·뉴욕=연합뉴스)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한국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서울이 유로모니터 선정 전 세계 매력적인 여행지 10위권에 처음으로 들었다. 8일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서울은 유로모니터의 '2025 톱 100 여행지 인덱스'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순위는 지난해 12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것이다. 유로모니터는 K뷰티로 대표되는 K컬쳐의 글로벌 인기가 서울 관광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유로모니터는 매년 경제·비즈니스, 관광 퍼포먼스, 관광 정책과 매력도, 관광 인프라, 위생·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6개 기준을 바탕으로 세계 100대 여행 도시를 선정한다. 기준마다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해 최종 100 여행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프랑스 파리가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스페인 마드리드, 일본 도쿄,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밀라노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뉴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싱가포르가 6∼9위였다. 항목별로 보면 서울은 관광 인프라에서 7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위생·안전성 (20위), 경제·비즈니스 (21위), 관광 정책과 매력도 (24위) 부문에서도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다. 다만 해외 관광객 수와 평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이 전월 대비 축소된 가운데 서울은 여전히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는 45.3%로 전월(46.6%) 대비 비중이 소폭 줄었다. 보합은 14.1%, 하락거래는 40.7%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4%로 전월(47.6%) 대비 축소됐다. 같은 기간 보합은 16.1%에서 16.9%로, 하락거래는 36.3%에서 37.8%로 비중이 커지며 매수세 강도가 전보다 약화했다. 다만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2.2%에서 54.1%로 커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일부 이어지며 서울의 비중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64.1%에서 11월 60.7%로 3.4%포인트 축소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규제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이 추진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천일고속[000650]과 동양고속[084670]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 현재 동양고속은 전 거래일보다 29.98% 오른 2만7천75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동양고속은 지난달 19∼21일 사흘 연속 상한가를 달성한 후 잠시 주춤하다가 지난 2∼3일 다시 상한가로 직행했다. 전날인 4일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정지됐다. 천일고속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천일고속은 지난달 19일 29.99% 폭등한 후 거래 정지된 이틀(11월 26일, 12월 1일)을 제외하면 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일 5.64% 하락하며 잠시 쉬어갔지만, 이날 오전 다시 8%가량 오르며 40만원 선으로 넘어섰다. 주가가 폭등하기 전인 지난달 18일과 비교하면 천일고속은 종가 기준 3만7천850원에서 4일 37만6천500원으로 10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동양고속은 7천170원에서 2만1천350원으로 197.7% 급등했다. 최근 3개월간 증권사 보고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별다른 주목을 못 받던 이들 기업의
(서울=연합뉴스) 한국의 자동차산업 내수·수출 실적이 내년에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은 내수·수출의 동반 회복과 현대차·기아 신공장 가동이 맞물려 2년간 이어진 역성장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5일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올해 자동차 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7만7천대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6.5%)의 깊은 부진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데다 금리와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정책·시장 요인이 동시에 개선되면서다. 특히 친환경 차가 내수 회복을 이끌었다고 KAMA는 평가했다. 1∼10월 누적 기준 친환경차 판매는 27.5% 증가한 67.6만대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고, 전기차는 보조금 조기 지급과 신차 출시 효과로 54.9% 성장하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한 것으로 해석했다. 수출은 지난 4∼10월 미국의 25% 고관세 부과와 전기차 현지생산 전환으로 최대 수출 시장이 흔들리며 전년 대비 2.3% 감소한 272만대 수준일 것으로 KAMA는 전망했다. 수출액은 물량 감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장기화 전망에 지난 한 주 동안 채권형 펀드에서 1조원 넘게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064850]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채권형 펀드 390개의 설정액은 104조5천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조3천408억원 감소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주식형 펀드 1천53개의 설정액은 64조1천368억원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7천932억원 늘어났다. 채권형 펀드의 인기가 식은 데에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일주일 사이 연 2.902%에서 연 3.022%로 12bp(1bp=0.01%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국고채 금리가 오른 배경에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각각 조정했다. 이를 시장에서는 '매파적'(통화
(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산업부의 기술나눔 사업에 200건의 특허 기술을 제공했다. 이 중 125건의 특허가 99개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됐다. 이번에 무상 제공된 주요 특허는 ▲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자동 검색·추천 시스템 ▲ 영상 스케일링 장치 ▲ 청소로봇 및 그 제어방법 ▲ 위험상황 감지장치 ▲ 건강정보 자동기록 장치 등이다. 이중 'AI 기반 콘텐츠 자동 검색·추천 시스템'은 딥러닝을 통해 메시지와 콘텐츠를 대응시켜 입력된 메시지의 문맥·감정 상태에 맞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로, 많은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끈 기술이라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해 총 7천8건의 기술을 제공했다. 이 중 1천335건의 특허를 772개 기업에 무료로 제공됐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기술나눔은 동반 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우수기술이 활발히 이전돼 우리 기업들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7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701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5천246명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3%이며, 20.5%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1천534건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4천42채였다. 올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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