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분양주택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줄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천295억원으로, 올해 예산(1조4천741억원) 대비 70.9%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의 한도가 줄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올해 14조572억원에서 내년 10조3천16억원으로 26.7% 줄었다. 이에 반해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늘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2조4천780억원에서 내년 14조4천584억원으로 15.9% 증가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같은 기간 2조9천492억원에서 8조3천274억원으로 2.8배 뛰었다. 세부 내역별로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 2천731억원에서 5조6천382억원으로 20.6배 폭증했다.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 사업 예산도 3조444억원에서 6조3천788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10건 가운데 8건꼴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4분기(10∼12월)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천191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될 경우 이들 계약의 78.1%(1만8천889건)가 동일 조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93.9%, 경기 80.2%, 서울 75.2% 등 수도권 빌라 계약의 대다수가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규정에 따라 빌라의 주택 가격은 통상 공시가의 140%로 인정받아 사실상 보증금이 공시가의 126%(1.4*0.9)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이 조건이 주택가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의 98%(1.4*0.7)까지 낮아진다. 전국적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은 보증금을 평균 3천533만원 낮춰야만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8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는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아시아 등에서 선전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했으나 6월에 반등해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27.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메모리 고정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난 6월(149억7천만달러) 세운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부품관세 부과 영향에도 총 55억달러를 기록하며 8.6% 증가했다. 이는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캐즘(Cha
(세종=연합뉴스)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은 동일한 수입 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업체 편의를 위해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세관검사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하고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도 차단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 가격과 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물가 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추석·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로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이 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에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신동아건설의 회생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미국 전력연구소(EPRI) 저탄소자원계획(LCRI)팀과 함께 '수전해 실증 경험 및 기술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PRI는 저탄소 에너지 자원과 기술 개발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저탄소 자원계획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인 'EPRI LCRI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여기에 참여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실증'의 성공적 수행과 수전해 설비 구축·운영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 수전해 기업과 실증 연구기관을 포함한 약 20개 기관이 참여해 LCRI의 수전해 시스템 설계, 운영, 유지보수 전략을 포함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LCRI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 수가 지난 2023년 말 기준 829만 8천915개로 전년 대비 3.2%(25만6천189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 역시 1천911만7천649명으로 전년보다 0.9%(16만1천355명) 늘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를 기준으로는 99.9%, 종사자 수의 80.4%, 매출액의 44.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3천301조2천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7조7천74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도별 매출액은 지난 2020년 2천675조원, 2021년 3천17원, 2022년 3천309조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이 17.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통신업(12.2%), 전문·과학·기술업(7.4%), 도소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업과 제조업은 각각 3.2%, 2.6% 감소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2.5%↑), 도소매업(2.3%↑)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운수·창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10월 25일 첫차부터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 오른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천450원에서 1천65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천450원에서 2천650원으로 역시 200원 상향 조정된다. 또 직행좌석형(광역)은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천50원에서 3천45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형 1천500원에서 1천700원, 좌석형 2천500원에서 2천700원, 직행좌석형 2천900원에서 3천300원, 경기순환버스 3천100원에서 3천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일반형 1천10원에서 1천160원으로, 좌석형 1천820원에서 1천860원으로, 직행좌석형 1천960원에서 2천240원으로, 경기순환형 2천140원에서 2천4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어린이 요금은 일반형 730원에서 830원으로, 좌석형 1천230원에서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 높였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높였다. 이번 한은 전망치 0.9%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제시한 0.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 평균 전망치(1.0%)보다 낮고 정부 전망치와는 같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초 외신 인터뷰에서 "1·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기존 전망에 이미 반영했고, 31조8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이번 전망에 추가했다. 한은은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실제 민
(서울=연합뉴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지연 비율도 일반 사건의 최대 5배에 달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 비율은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집행유예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뒤 3년이 지났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천62명, 2021년 2천80명, 2022년 2천223명, 2023년 2천16명, 작년 2천98명으로 매년 2천명을 웃돌았다. 재해자는 오히려 늘었다.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천379명, 2021년 12만2천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천796명, 작년 14만2천77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책임자 처벌은 미진했다. 법 시행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 건수는 총 2천986건이다. 이 중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137명 규모 '통합대응단'이 구성되고, 경찰청은 5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서울=연합뉴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위반 사항이 드러난 후 시정 지시만 따르면 된다는 판단에 안전 의무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내달 9일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를 공개한다. 애플은 26일(현지시간) 신제품 행사 일정을 확정하고 전 세계 미디어와 크리에이터 등에게 행사 일정을 담은 초대장 발송을 시작했다. 행사는 애플 본사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파크 내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현지시간 오전 10시 시작된다. 지난해와 같은 일정이다. 아이폰17 시리즈 기본 모델은 화면이 6.1인치에서 6.3인치로 커지고, 주사율(1초에 화면 갱신 횟수)이 기존 60Hz에서 120Hz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이폰 '에어'라는 새 모델이 플러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델의 두께는 기존보다 0.08인치 얇은 5.5㎜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로 삼성 갤럭시 S25 엣지(5.8mm)보다 슬림한 수준이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는 뒷면이 새롭게 디자인되며 카메라 영역이 커져 사진 촬영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아이폰과 함께 업데이트된 애플워치11 시리즈와 울트라3, SE3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워치 울트라3는 더 커진 화면과 향상된 고속 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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