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게 됐다"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의 노동계 상황에 대해선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을 향해서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자당 의원들에게 모욕적 발언과 비속어를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거듭 모욕적인 발언과 비속어를 한 박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인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을 향해 "야 인마"라고 외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인마가 뭐야"라고 응수하면서 거칠게 충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재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방미심위 출범 5개월여 만에 1기 방미심위 위원(9명) 구성이 끝났다. 앞서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이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국회의장 추천으로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위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으로는 구종상 전 방송통신위원회 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일곤 전 MBC 경남 대표이사 사장,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당 노선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윤 어게인'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이른바 '윤어게인' 주장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뜨러트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고도 밝혔다. 결의문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의총 참석 의원 모두 기립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총장 앞에서 대표로 낭독했다. 결의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기업 경영 행위를 겨냥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런 글을 적었다. 그간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상향을 계기로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적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선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 삶을 든든하게 지켜내겠다"며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하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폭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일 충청북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심축, 충청북도에서 뵙겠다"며 직접 참가자 200명을 모집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 도(道)지만 지리적 특성을 장점으로 살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완성했다"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아우르는 탄탄한 인프라 위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리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 발전의 성과가 지표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첨단 산업의 과실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길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울산, 경남, 전북에 이어 이번이 11번째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휘발유 가격 급등 관련 "정부는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유업계에서는 이란 사태 이후 국제 유가 상승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미 수입한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며 "현재 판매되는 휘발유는 최소한 몇 주 전에 수입된 원유를 기반으로 하기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 유가가 당일 날 즉시 반영이 되고 내릴 때는 시차를 한참 두고 반영되는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공기업이 운영하는 S오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급등했다"며 "공기업 자회사까지 이런 가격 급등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환율과 원유 수급 불안으로 유가 상승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율·유가 상승을 거론,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이라며 "하지만 통상 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한다며 "경기의 체질을 강화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회의에서 '사법독립 헌법수호' 문구가 적힌 검은 마스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일 국민의힘의 사법3법 규탄 장외투쟁과 관련, "그 배에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을 태웠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부 수호'라는 깃발을 내걸고 장외투쟁의 배를 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음모론의 바닷물을 들이킨 국민의힘은 더는 보수가 아니다"라며 "보수 탈을 쓴 채 체제를 허무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급진세력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비이성의 파도에 키를 내맡기는 동안 개혁신당은 합리와 이성이라는 닻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은 그간 광우병 사태, 천안함 폭침, 세월호 관련 음모론에 대해 사실과 과학적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정당이었다"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당이고 간판을 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극우 성향의 유튜버 전한길씨와 부정선거 끝장토론을 진행한 그는 전 씨와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오늘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를 인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부터 다양한 평형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하도록 해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거대한 부동산 공공시장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공성 강화를 위한 택지소유상한·토지분 종부세 현실화·개발이익 환수 등 신(新)토지공개념 3법 등도 재차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몸을 사린다면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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