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공방 2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거칠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대선 개입이며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및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을 대법원이 제출해야 한다고 이날 요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된 것을 제대로 봤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소위 '조희대 별동대 10명'과 관련해 어떤 재판연구관이 배정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의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정부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5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해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회장이 지난달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다.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하며 "그런데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한 증거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김 회장은 (민주당과의)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 '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했다. 또 "김 회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사재 5천억원 출연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조건부이거나 보증에 불과하다"며 "자기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뻔뻔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번 끝까지 해보자. 공정위, 금융위, 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실질적인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야 하는 데도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날 당론 발의한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서는 "강압수사·조작기소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MOU)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세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새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여야 평가는 엇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협상,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활로를 찾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여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하고 단체 조문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묵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내 분향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불허한 국회사무처와 갈등을 빚었으나 이날 오전 국회 중앙 잔디밭 분수대 앞에 분향소를 차렸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체 조문을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국감이 열리는 국회를 찾아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개막하는 국감에 대해선 "삼권분립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한다.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심판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이 기각된 당연한 결정에 대해 국민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내란재판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2월 전까지는 판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한데도 재판은 늦어지고 법원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있으니 국민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출범 100일을 맞이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의 죄상을 신속히 밝히고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억지 비판과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K-푸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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