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목표 달성과 매입실적 제고를 위해 자금 조달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입임대 물량으로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매입약정을 체결한 2,578호 가운데 78%는 여전히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약정 물량의 90%는 건물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비연동형’ 방식으로, 향후 LH가 부담할 매입금액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PF 사업장과 연계해 매입약정을 맺은 주택은 12개 사업장 2,578호로 집계됐다. LH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지연된 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신규물건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LH는 신규 물량 확보로 매입 실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PF 사업장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H는 PF사업장 심의와 매입약정 및 매매 계약 체결, 매입대금 지급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PF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며 매각 협의를 지원한다. 사업자는 주택 건설과 PF 대출 상환을 맡는다. 그러나 실제 사업 진행
국내에서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5,898대에 달하는 가운데, FSD 사용 중 교통사고로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사례도 2건 확인됐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FSD에 대해 별도의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FSD는 2025년 11월부터 국내에 배포됐으며 현재 사용 차량은 총 5,898대다. 차종별로는 Model X 3,754대, Model S 1,497대, Cybertruck 647대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FSD Lite* 사용 차량도 1만6,198대로 집계됐다. *FSD Lite: 구형 하드웨어인 AI3(HW3) 차량용으로 최적화한 FSD 버전FSD 사용 중 교통사고로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사례는 2건이었다. 한 건은 FSD 상태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적용한 뒤 시속 2km 상태에서 전방 충돌이 발생해 수리비 3만원이 발생했고, 다른 한 건은 시속 3.9km 상태에서 벽과 측면 충돌이 발생해 수리비 697만원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미국산 테슬라 FSD 차량이 한·미 FTA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3선)은 6일 열린 202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인프라 준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7일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미리 준비해 온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형일 부총리에게 ▲시행준비 ▲세원포착 ▲과세기준 ▲취득가액 ▲형평성 ▲손실이월 ▲세수실익 ▲가산세 보호 ▲CARF 의존 ▲재유예책임 등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이자 의원이 “해외거래소와 탈중앙거래소까지 국내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포착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이 부총리는 “CARF가 있으면 동등해진다”고 답했고, 이에 임 의원은 “CARF는 14%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가 8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 조세정보 교환 체계인 OECD의 크립토 자산 신고체계(CARF)가 실질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거래는 전제의 14%에 그쳤고,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개인 간 전송, 온체인 소득, 결제 등으로 신고체계의 실질적 적용 범위 밖에 있었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두고 “사업의 상업성과 위험에 대한 검증보다 자금 송금과 선급금 약속이 앞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7일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 ‘프로젝트 파워(Project Power)’,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를 차례로 짚으며 사업 결정 과정과 상업성 검증, 자금 집행 절차를 집중 추궁했다. 먼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에 대해서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구체적인 전력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의 상업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문제 삼았다.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제7항에는 한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투자사업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no less than forty-five Business Days after)’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사실상 ‘45영업일 이내’의 의미로 해석해 발표 후 바로 24억 달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공공주택·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 1일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은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체계 개편,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대상에 따라 2027년 70%, 2028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며, 주택분 세율도 단계적으로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이 LH·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SH·GH·iH 등 수도권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2025년 보유자산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등을 그대로
고속도로에서 사고와 정차 차량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에서 최근 3년간 8건의 오류·미검지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사용연수를 넘긴 노후 서버의 장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4~2026년 8월)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의 검지 건수는 총 202건, 오류·미검지는 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4년 검지 97건 중 4건, 2025년 76건 중 2건, 올해 8월까지는 29건 중 2건의 오류·미검지가 발생했다. 전체 8건 가운데 5건은 사고가 검지영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였으며, 나머지 3건은 사용연수를 초과해 운영하던 서버의 디스크 불량으로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서버의 사용연수는 6년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2017년에 도입한 서버에서 미검지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2014년에 도입한 서버에서 두 차례 미검지가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해당 장비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서버를 재부팅한 뒤 정상 운영했다고 밝혔다.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의 성능관리 문제는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2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와 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에서 최근 5년간 4,700건이 넘는 고장·불량이 적발됐으며, 일부 제연설비는 복구까지 3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2~2026년)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에서 적발된 고장·불량은 총 4,762건이었다. 시설별로는 CCTV가 2,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표지판 1,394건, 터널무선중계통합시스템 667건, 긴급전화 340건, 진입차단설비 41건, 자동사고감지설비 23건, 제연설비 10건, 소화전 8건 순이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제연설비의 복구가 상대적으로 늦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제연설비 고장·불량 10건 가운데 7건은 복구까지 3개월 이상 걸렸으며, 2건은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1개월 이내 복구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올해 적발된 제연설비 고장·불량 5건은 모두 복구에 3개월 이상이 걸렸다. 한국도로공사는 제연설비인 제트팬 고장 시 터널 교통을 차단한 뒤 점검해야 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품 발주와 제작·설치에 시간이 필요해 조치
해양경찰청(하만식 청장)은 2일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이중으로 진행하던 수사 과정이 경찰 책임 하에 일원화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됐다. 이에 따른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우려 해소를 위해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8월부터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혁신 전담팀’을 운영하며 해양경찰 수사 현장의 의견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공정성 확립, 신속 수사, 수사 전문성 강화 등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실수사 및 내부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이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했으며, 경찰관 가족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비리 예방을 위한 수사인권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심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맞춤형 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소·고발 사건의 사전·사후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2일 오후 서울에서 방한 중인 후마윤 코비르 방글라데시 외교 제1국무장관과 면담했다. 두 사람은 양국 관계 및 고위급 교류, 경제·개발·고용 분야의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코비르 국무장관의 방한을 환영하며, 라흐만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2026년 6월부터 2027년 9월까지 제81차 유엔총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코비르 국무장관이 양자 및 다자외교 전반을 담당할 것임을 언급했다. 그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8월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8월 4일)을 환영하며, 이 협정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비르 국무장관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글라데시가 한국과 통상·투자, 개발협력, 고용·노동협력 분야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협력 기반 위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박 차관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270여 개 한국 기업과 약 1만 2천 명의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며 "특히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 과정에서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 도로공사 소관 사업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근로자 1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제외, 산재승인일 기준)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사고 이후에도 한국도로공사 발주공사 입찰에 반복적으로 참여했고, 실제 추가 수주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다시 도로공사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모두 5곳으로, 이들 업체의 입찰 참여는 총 336회, 낙찰은 8건에 달했다. 우광이엔씨는 2020년 10월 중부내륙선 용전터널 LED 교체사업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도로공사 입찰에 132차례 참여해 1건을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강재거푸집 해체 과정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69차례 입찰에 참여해 2건을 수주했다. 삼우아이엠씨는 2021년 4월 동이~옥천 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아스콘 운반차량에 끼여 숨진 사고 이후 42차례 입찰에 참여해 3건을 수주했다. 같은 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현장에서
최근 5년여간 원전과 서울 대통령 관저, 휴전선 인근 등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적발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이 9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원전, 대통령 관저, 휴전선 등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은 총 9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전 인근이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관저 등 134건, 임시비행금지구역 100건, 휴전선 인근 93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6건에서 2022년 97건, 2023년 254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228건, 2025년 200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6월까지 125건이 적발됐다. 전체 드론 법규 위반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드론은 총 1,667건으로, 이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위반(제127조 제3항)이 9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제권 위반 458건(제127조 제3항), 야간비행 위반 136건(제29조 제5항), 자격증명 미취득 107건(제125조 제1항)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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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7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