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안을 심의하던 중 군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특검으로 깨끗하게 (문제를) 정리하면 오히려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3대 특검안이 보고되자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은 "(내란특검 수사대상에)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돼 우려된다"며 "우리 군이 적과 통모해 범죄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차관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면서도 "대다수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부당한 상사의 명령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대신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다수도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를 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갑질의 여왕' 강선우 후보가 임금체불로 두 번이나 진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더는 국민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대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오타까지 베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진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적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전날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데 대해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적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청문회에서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지역에서 만난 택시 기사가 독립유공자 유족이라고 답했다"며 "국민이 이런 답을 듣고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을 만난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사고 뒤 정부의 지원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공직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였던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전날인 14일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살펴본 뒤 "앞으로는 관리 부실로 인명사고가 나면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같다"며 "실수가 어디 있나. 실수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교도소 측의 강제 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어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 놀러 갔느냐"라며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느냐"라며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정 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검을 향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시라"며 "특검의 인치주의를 따르지 않는 교정 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직무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도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청사로 입장한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생각했을 때 관련 입장 철회할 가능성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면담실로 올라갔다. 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7명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이 딱 두 사람 뿐"이라며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이제 장관 청문회조차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방위에서는 위원장이 나서서 개의도 하지 않은 회의를 독단적으로 산회하면서 파행을 유도했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시비 걸면서 청문회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은 야당 시절 회의장에 밥 먹듯이 피켓을 들고나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피케팅을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노골적인 파행 유도 술수"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
(서울=연합뉴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의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신경전으로 초반부터 정회하는 등 충돌로 시작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전 10시 3분 개의했다. 여야 간 신경전은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에 청문회장에 착석해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0시 2분께 강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갑질 장관", "사퇴해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강 후보자가 착석한 뒤에도 청문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면 후보자가 선서한 뒤 인사말을 하고 위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날은 강 후보자가 선서하기 전에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갑질왕 강선우 OUT' 등 문구를 부착한 점을 여당 의원들이 문제 삼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후보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서해야지만 진행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이자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며 "자료 제출도,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이해충돌,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며 "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 인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 입법과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하고,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찬양했던 이상경 교수가 국토1차관에 임명됐다"며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4.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1%)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특검 수사 등에 더불어 주요 인선 단행이 긍정 평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잘 못함' 평가는 30.0%, '잘 모름'은 5.4%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p 감소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4%p 상승한 56.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p 하락한 24.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인사청문 정국 기간 내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배 후보자는 LG 인공지능(AI) 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고, 정동영·전재수·강선우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날 청문회 중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가장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해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 자진사퇴와 임명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악의적 신상털기, 흠집내기"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 제보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취지로 여당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며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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