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7∼26일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순서로 7박 10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UAE에서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위 실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해 기존의 국방·원전·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보건의료·문화예술 등으로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집트에서도 정상회담과 카이로대학 연설 등 일정이 계획돼 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틀간 3개 세션에 참가해 ▲ 누구도 소외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며 "누구는 정치·인권탄압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새 4%포인트(p) 하락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63%를 기록했다가 한 주 새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긍정 평가자는 '외교'(30%),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APEC 성과'(5%) 등을 사유로 들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 '경제·민생'(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이 포함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재판중지법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된 데 대해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는데, 순차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전날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가협이 지난 4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 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급한 민생 법안과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 2+2 회동에서도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만큼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 74건 정리돼 있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집중호우·싱크홀 관련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의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민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천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천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지방선거기획단과 시도 광역단체장 간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가다듬었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면서 "이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라며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게 독재다. 그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선"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 한미 관세협상 등을 언급하며 "국정 실패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자"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여당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서울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의료계와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밤낮 없이 새벽까지 제일 고생하는 게 응급 의료진"이라며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 작년의 정치·사회적인 어려움까지 우리 모두 겪어왔다. 몇 년간 (응급 의료가) 어려움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마음이 급해서 응급 의료를 찾는 경우에는 뺑뺑이를 당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의료진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서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그 단어를 듣는 것 자체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감을 표했다. 김 센터장은 "응급 의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며 "모든 환자가 24시간 작은 문제라도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는 게 중요한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우선순위로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지 얘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너무 꼭 응급실에 올 일이 없는데도 오는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증 환자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을 집중시킬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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