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28일 입장문에서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통지한 데 대해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종전까지는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각각 부과된 총 1천억원이 가장 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SK텔레콤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
(서울=연합뉴스)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최근 이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으로 알려진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이들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소환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 일단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5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선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권 의원에 대해 궁금한 사안이 많아서 오늘 만약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추후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오늘 조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인데 말하는 건 시기상으로 좀 섣부르지 않나 싶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정치인 배모씨를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배씨는 2021년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배씨는 이듬해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에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배씨의 관여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지만 이후 명씨와 갈라서 갈등 관계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7일 서울시가 재정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내버스·지하철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압박했다. 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남측에서 조합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전 조합사인 140개 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총력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조합은 서울시에 환승 통합 운임 정산 합의서 개정,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 정상화, 마을버스 요금(1천200원) 인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재정 지원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환승 체계 이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민영인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가운데 일부만 보전받는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76원으로 기본 요금 1천200원 대비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에 조합은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시에 재정지원 기준액과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조합은 시민들에게 마을버스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리고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한 6가지 세부 요구 사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실에 전달할 계
(인천=연합뉴스)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며 "이후 영상물 조회수가 1만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부산=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 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였는데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안동=연합뉴스) 경북도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북도는 청사를 폐쇄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지했다. 도는 이날 대변의 명의의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통해 "경북도 청사는 울타리가 없는 개방형 청사이며 업무공간인 본관 건물 등은 평상시에도 야간에는 보안 및 방범 차원에서 출입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1의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민생을 챙기는 데만 전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들 다수가 한직으로 밀려난 여파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기획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검 검찰연구관·형사정책담당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을 거쳤다. 그는 과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영철(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김 차장은 2004년 의정부지검 검사로 시작해 국정농단 수사팀, 대검찰청 반부패부 파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대검 반부패1과장 등을 거쳤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과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강조한 데 따른 행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다중피해범죄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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