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낙후됐던 부산 금정구 노포역이 부산, 울산, 경남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부산시는 광역철도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로 노포역이 주목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종점인 노포역 일대는 수십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지 중 하나다. 부산시는 이에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예타 통과로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노포역은 광역철도로 울산으로 연결되고 양산선과도 이어지는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부산시는 광역철도 개통이 3개 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환승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통합 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 노선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포역은 월평역을 통해 도시철도 정관선과 연결되고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이어진다. 이 때문에 기장군 정관읍 주민 숙원인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와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변두리에 불과했던 노포역 일원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는 셈이다. 광역
(서울=연합뉴스)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만이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이로써 기소된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확정 후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박 대령 변호인단은 박 대령 직무 복귀 소식에 일정을 취소한 뒤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데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다만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8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16만123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가금류가 15만8천6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2천117마리였다.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축폐사 규모는 37만9천47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천799마리)보다 7.6배 많았다. 10일도 폭염이 이어져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서쪽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수사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가 의혹에 개입된 맥락, 김 여사와의 인연 등을 고려하면 그가 이번 수사의 '키맨'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공천개입 의혹 중 작년 4·10 총선 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 전 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뼈대다. 김 전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하던 현직 검사 신분으로 극히 이례적인 해당 지역구 공천을 신청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처신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게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이나 공기업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 측 압박을 못 이긴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던 김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신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단순한 시세조종 사건이 아니다. 정권 최고위층이 국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호재를 만들어 조작에 나선 권력형 금융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지연·묵인·방조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의왕=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로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9일 경찰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명)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장실질심사 시작 직전인 오후 1시에는 경력을 6개 중대로 늘려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대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할 예정으로, 시간대별 정확한 배치 경력 규모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고 보고, 호송로 안전 확보 및 지지·반대 세력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단체 등이 오후 2시부터 2천여 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내놓았으며, 이와 반대로 구속을 찬성하는 유튜버 등이 영장실질심사 종료 시점부터 50여 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전후 과정에서 구속 찬반 측 간 마찰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가 9일에도 이어진다. 7월 초 치고 기록적으로 더웠던 전날 쌓인 열이 밤사이 충분히 식지 않았다. 동해 북부 해상에 고기압이 자리해 우리나라로 동풍이 부는 상황도 이어지면서 지난밤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재차 열대야가 나타났다. 간밤 최저기온이 27도였던 서울은 열흘 연속 열대야를 겪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대전·광주 36도, 인천 34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울산 30도다. 전날 낮 기온이 40도를 넘기기도 했던 경기 광명은 이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도 예상 최고기온이 37도였는데 실제 기온은 40도를 웃돈 만큼 예보보다 더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은 적어도 토요일인 12일께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2일까지 우리나라가 동해 북부 해상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10일과 11일도 전국 낮 최고기온이 26∼35도와 25∼34도로 이날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한낮 햇볕이 강해 햇빛을 수십 분만 맞아도 피부에 화상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자외선이 내리쬐겠다. 대기
(서울=연합뉴스) 8일 오후 2시께 서울 기온이 37.1도까지 오르면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기온으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로 86년 만에 신기록이 세워졌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1907년 10월 시작해 7월 기온관측이 1908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이 7월 상순으로선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 됐다. 서울 이외에도 강원 원주(최고기온 35.4도)와 인제(34.8도), 경기 수원(35.7도)과 이천(36.1도), 충북 충주(35.2도)와 청주(35.7도), 충남 서산(35.7도)·천안(35.1도)·보령(35.8도)·부여(36.3도), 대전(36.1도), 전북 고창(35.8도), 전남 목포(33.7도)와 영광(35.3도), 부산(34.3도) 등에서도 이날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 1위 기록이 바뀌었다. 동해북부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으로 날이 맑고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땡볕 더위가 나타났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더위를 부른 동풍은 11일께 그칠 전망이다. 다만 동풍이 그친다고 무더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각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김건희특검에 이첩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거부한 것을 거부권 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으로 작년 1월 8일에 고발했는데, 그게 특검으로 이첩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25일 김건희특검으로 이첩했다. 사세행은 이와 별개로 김 여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동행했다는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건희특검에 재고발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을 받는 21그램에 대한 감사를 방해했다며 최재해 감사원
(파주=연합뉴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8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께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다른 민간단체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행사를 처음 개최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 여기서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더불어 일본 납북자 문제 등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납북 피해 가족들은 오랜 시간 정부를 믿고 천륜의 문제가 해결될까 기다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가족들과 원활한 소통과 대화로 천륜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동두천시 참전기념탑에서 전단 살포 중단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을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맡았던 한모씨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15시간(조서열람 포함)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 특검팀은 한씨를 상대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추진한 경위와 삼부토건 주가 상승 기획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원 전 장관과 이응근 전 대표 및 조성옥 전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연관성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계기를 제공했다.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보도자료 등으로 이를 홍보한 삼부토건 주가는 1천원대에서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당시 포럼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원 전 장관도 참석했다. 특히 포럼 개최 수일 전 국토부 고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