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5월 11일 법무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첫 회의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관련 법률체계 정립, 성폭력처벌법 용어 변경 등 협의체의 우선 추진 과제와 해외 입법례 검토, 추진 일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는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전문 전시회인 '2026 국제 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 2026)'이 개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며 인천관광공사, 리드케이훼어스, KOTRA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는 6월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전시회에는 조선 분야의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강남 등과 항해통신 분야의 KT SAT, 마린웍스, 항공 분야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레오나르도, 엠티교역, 엔진 분야의 STX엔진, 롤스로이스 등 국내외 해양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행사장 내에는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생명안전관'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재난 대응 기관 간 협력과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매듭 묶기 체험, 해양경찰 장비 전시 및 체험, 해양안전 도전 골든벨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신설된 ‘해양경찰·경찰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체험장’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시 기간에는 ‘차세대 함정발전 학술회의’, ‘해양수색구조 학술회의’를 포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 국제 공모전 ‘2026년 기후행동을 위한 AI 어워드(AI for Climate Action Award 2026, 이하 AICA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CA 어워드는 AI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국제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의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일 실질적인 AI 솔루션 발굴을 목표로 한다. AICA 어워드는 2024년 처음 열렸으며, 2025년부터 코이카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110개국에서 600건 이상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이 중 한국 유역통합관리연구원 팀의 AI 기반 농업 솔루션 ‘사피르(SAFIR)’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공모전은 농업, 에너지, 물, 폐기물, 교통, 보건 등 기후 관련 전 분야에서 오픈소스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개인, 팀, 스타트업, 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개인)당 최대 3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완성된 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10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 6마리를 방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사는 백두대간 중부권역 중심지인 속리산에 산양 개체군을 안정적으로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양이 자연 먹이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야생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에 방사가 이루어졌다. 방사 대상은 암컷 2마리, 수컷 4마리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양구산양·사향노루센터에서 건강 상태와 자연 적응력이 양호한 개체 중에서 각각 3마리씩 선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양구 산양·사향노루센터와 협력해 백두대간 산양 생태축 연결을 지속하고 있다. 방사한 산양에는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해 서식지 적응 여부와 이동 경로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산양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불법 엽구 수거 등 서식지 안정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산양을 백두대간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깃대종으로 평가하며, 이번 방사가 속리산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산양 서식지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0일 국민의 일상 속 정원생활 확산과 지방 성장 지원을 위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원의 기능을 삶의 질 향상, 지방 상생, 기후 적응, 생물다양성 증진까지 확대해 생활 기반 인프라로서 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정원을 치유, 지역 재생, 기후 적응 공간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정원 치유 자원 연구를 통해 건강 증진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의료·복지 분야와 연계한 사회적 처방 체계로 구축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정원을 지역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연 2개소 전문 컨설팅과 권역별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탄소 흡수와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정원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둘째, 도심 내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한다. 국가정원은 5극 3특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대해 2030년까지 4곳을 운영하고 이후 전국 15곳으로 늘린다. 정원도시 신규 40곳을 조성해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하며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공간을 만든다. 생활정원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인터폴과 함께 제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와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 IV)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공조 활동이다. 이번 작전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 작전과 대한민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인터폴 도피사범 추적 프로젝트가 통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메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19개국 법집행기관이 참가해 초국가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서 2회에 걸쳐 국제공조 작전을 통해 초국가 스캠 사범 66명을 검거하는 등 스캠 범죄에 집중해 대응해왔다. 이번 3차 작전회의에서는 작전 범위를 스캠 범죄를 넘어 마약범죄까지 확대한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 조직들이 기존 자금세탁망 등 범죄 기반을 활용해 마약과 온라인 도박으로 범죄 유형을 전환하거나 병행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범죄 조직의 수입원을 차단하고 초국가범죄 사슬을 끊는 전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2021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102개 지자체를 지정하였으며, 매년 지역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담당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서영아 국가문해교육센터장의 성인 문해교육 이해 등 전문 강의와 대전 유성구, 부산 연제구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권역별 분임토의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선미 원장은 “지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는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가 업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성인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국고 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자료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교정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이며,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기존 통제·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과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용 대상은 경비처우급 3급 이상, 전체 형기 7년 이하(잔형기 1년 이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형자로 범죄 횟수 2범 이하인 경우다. 다만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중환자는 제외된다. 정 장관은 회복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와 아트치유 교육장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의료수용동 및 조사·징벌 수용동 등 수용관리 시설도 살펴봤다. 소망교도소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직원이 취업 면접에 직접 동행하는 ‘취업 동행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6명이 이 프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이홍연)는 5일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위치한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방문해 참배하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교도관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유가족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2023년 6월 한국전쟁 당시 순직한 교도관 167위의 위훈을 기리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건립됐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건립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참배와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개성소년형무소장 故 우학종님의 손자 우준식씨는 “할아버지와 선배 교도관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어 감사하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교도관들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은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소임을 다하다 산화한 선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교정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과 차별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순직 교도관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며 고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해양경찰이 지난 1년간 추진한 안전관리와 해양주권 수호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집중 안전관리를 시행한 결과, 주요 해양안전 지표가 개선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정부 출범 이후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약 22% 줄였으며, 낚시어선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3월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 동안 현장점검과 긴급구조 호출 버튼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해 인명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약 63% 감소했다. 안전 저해 요인인 선박 불법 개조, 과적·과승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위험해역인 갯벌과 방파제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했으며, 3월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5월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을 통해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과태료를 상향했고,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이를 중심으로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안전 감시를 위해 올해 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중 산사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고성능 드론 활용 산사태 피해조사 훈련’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 발생 시 접근이 어려운 피해 지역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조사하고, 기관 간 상황 공유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고성능 드론 조작 및 시스템 운용 교육, 현장 영상의 상황실 실시간 공유, 산사태 대응 드론팀(가칭) 구성과 운용방안 토론 등이다. 실제 피해복구 현장을 대상으로 드론 운용 적정성, 피해조사 활용성,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을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와 실시간 공유하여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급경사지나 접근이 어려운 산림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피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합동훈련을 통해 산사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임도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 전 전국 주요 임도를 대상으로 ‘중앙기술자문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기 전 임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전국 5개 권역(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의 임도 15개소, 총 49.2㎞ 구간으로 절·성토 사면의 붕괴 우려지역, 배수 불량 구간, 민가 인접 지역 등 집중호우 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점검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지방산림청, 지방정부, 국유림관리소 관계자와 산림공학 교수 및 산림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기술자문단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배수시설 적정성, △노면 및 사면 안정성,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구조물 상태, △민가 및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위험요인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순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중앙기술자문단의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현장 자문을 통해 임도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절·성토 사면, 배수체계, 구조물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1일 해양경찰정비창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비함정 정비와 수리를 담당할 해양경찰정비창장을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경비함정 가동률 향상과 해상 경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임기제 부이사관(3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양경찰정비창은 기존 부산에 위치했으나, 2025년 목포에 본창이 신설되면서 조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비창장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됐다. 이번 공개채용은 직급 상향 후 처음 진행된다. 공직 내부와 외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7~8월 중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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