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
정부가 연구실 안전 혁신을 본격 가동, 올해 연구실 안전 사업에 총 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일, 24일 4대 권역별로 2023 연구실 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하는 연구실 안전 분야 주요 사업과 제도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튼튼한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연구실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규모와 역량 차이가 있는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노력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고 상시연구자 50인 이상인 기관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연구실 안전관리가 열악한 신규·영세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가 아닌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기관의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한다.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연구실에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올해 30개 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보호구, 장비 위주에서 IoT시약장, 자동환기시스템 등 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 컨설팅으로 구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ESG 관련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로 제시·회생 컨설팅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지난 1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476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한다.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마감 공사 부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에는 전문업체도 활용하기로 했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
사업장에 중대재해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이 울린다.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동종·유사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축됐다.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검색해 입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사실이 실시간 전파됨은 물론,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 자료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확대한다. 또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이라면 해당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운다. 근로자와
정부가 오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또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Micro Fulfillment Center)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등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1차 공고했다. 이 사업은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및 공정개선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에 총 34억 원의 예산으로 40여 개 과제 중 과제당 5천만원 이내로 융합형 2억 원 한도에 1년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한 전략마련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한다. 먼저 올해 상·하반기 2차례 공고 예정인데, 17억 원 규모로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2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2차 공고는 오늘 7월 이후 할 예정이다. 특히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의 변화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이슈 기술분야 및 소부장 산업 범용기술뿐만 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한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해 해안가 쓰레기 감시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안가 쓰레기는 한번 바다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려워지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수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안선은 1만 5258km에 달하고 해안가 쓰레기를 담당하는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어 해양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고 참여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신고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신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겨울철 제주지역과 여름철 강원지역에서의 신고량이 두드러졌다. 제주지역은 겨울철 바람에 의해 해안가로 많은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계절적 특성이, 강원지역은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종류별로는 스티로폼 부표와 폐어구, 투기 된 생활 쓰레기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평가·투자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부터 적용될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공시 의무 대상기업, 공시항목, 기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ESG 평가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ESG 금융추진단도 구성한다. ESG 금융 추진단은 ESG와 관련한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 학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체다. 정부는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두달에 한번씩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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