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 3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고 금액은 약 64억원에 이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발생한 금융사고 3건을 공시했다. 3건 모두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금융사고 발생일은 2018년 8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로, 사고 금액은 약 30억9천826만3천원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금융사고 금액은 20억7천900만원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이며 하나은행은 담보물 매각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금융사고는 2021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11억9천714만9천원,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피해 금액은 약 7억6천997만4천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확인 요청 등을 통해 사고를 발견했다"며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 조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외부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전날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1월 26일 이런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국제일보】 군산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검증된 스마트 기술을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보급해 ▲도시 서비스의 질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공모에는 전국 24개 도시가 신청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군산시가 5개 선정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군산시는 사업 선정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보행자·차량 이동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각·청각적 안내 장치를 통해 교통상황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스마트폴(S-Pole)(지능형 CCTV 기반의 안전·데이터 수집·편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IoT 통합설치 지주) ▲실시간 신호제어(정확한 교통량과 대기행렬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뒤 방향 별 가장 적합한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시스템) 및 신호 개방(차량 및 모바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전방의 신호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이상 음원 장치 지능형(AI) 선별 관제(CCTV 실시간 영상정보를 지능형 S/W 기술을 활용해 관제 대상 객체의 움직임과 특정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함평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에서는 1차 공모에 선정된 무안군, 신안군을 포함해 총 3개 지구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3개 지구에는 2027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청년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86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구별로는 무안군과 신안군에 각 28호, 함평군에 30호가 조성된다. 단지에는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와 보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무안군은 현경면 양학리에 28호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해 첨단농업복합단지 및 스마트팜과 연계,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신안군은 도초면 발매리에 28호 규모의 단지를 마련해 '도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 섬 지역의 주거 문제 해소와 일
【국제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
【국제일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이번 사업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해 선발한다. 접수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유형이 결정된다. 차상위 초과의 경우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인 자를 뜻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만 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차상위 이하 대상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직증명서 등 근로
【국제일보】 경기도가 '2026년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마을주민과 단체가 직접 정원을 기획하고, 조성·관리하는 경기도의 대표 주민참여형 녹색사업이다. 201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9개소의 마을정원을 조성했으며, 올해도 시군이 주체가 되는 공공형 모두의 정원을 포함해 총 18개소가 조성 중이다. 2026년에도 시민주도형 13개소를 포함해 총 18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정원조성, 식재,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민 주도로 추진하며, 개소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는 5월 30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사업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 후 6월 10일까지 경기도에 대상지를 추천한다. 이후 경기도와 정원 전문가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며, 최종결과는 8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정원 관리 모델을 확산해 지역
【국제일보】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5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에서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충돌안전 기반(인프라) 고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보행자 충돌안전성 확보지원 기반구축'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과 전남이 지역의 강점을 상호 보완해 광역 연계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울산은 보행자 충돌안전성 확보지원 기반구축 과제를, 전남은 탑승자 충돌안전성 확보지원 기반구축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중 울산이 수행하는 '보행자 충돌안전성 확보지원 기반구축' 과제는 69억 원(국비 48억 원, 시비 21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각 국가의 강화되는 자동차 충돌안전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충돌 안전 기반 구축과 시험평가 장비를 활용한 분석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에 구축된 충돌안전 장비에 보행자 충돌안전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신규 장비 11종을 오는 2029년까지 신규 구축해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등 국내외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자동차의 안전 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충돌안전성, 첨단 운전자 보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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