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다.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는 포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포천시 청년농업사관학교 굴착기운전기능사반'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청년농업사관학교는 포천 청년농업인(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포천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9세∼4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농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과정으로는 굴착기운전기능사반이 개설돼 영농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10명의 청년농업인이 선정돼 포천시 내 유일한 중장비 교육기관인 포천건설중장비운전학원(포천시 군내면 소재)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실시된 필기시험에서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젊고 스마트한 포천 농업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청년농업인의 수적 육성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9일 여성행복센터에서 2025년도 아치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은 '아치울1지구'로,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마을회관 인근 173필지, 62,029㎡이며, 소요예산 39,339천원은 전액 국비 지원이다.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을 안내하고,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의 산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안내,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통해 시는 조속히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현황 조사 이후에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와 임시경계점 설치 작업을 거쳐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 수렴 후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또한, 시는 경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8일 시정회의실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교육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교육발전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포천시만의 특색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포천시가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정책을 도출하고, 연구 결과가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천시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미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시작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포천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청은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해야 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천시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이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8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구리시 회계실무 지출 및 계약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혔다. 이번 교육은 시 각 부서 회계담당자뿐 아니라, 업무 관계가 밀접한 시 산하 지방공사, 재단법인 직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지출 분야와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분야를 나누어 지출 분야는 회계과 김정민 주무관이, 계약 분야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사인 김포시 건설도로과 안보람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기본 실무 교육, 이호조 시스템상 지출 절차와 지방 계약 절차 등 일반지출과 계약관리 업무의 실무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실무 사례 위주의 교육과 최신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 회계 관계 법령상 모호하거나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등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육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신규공무원이나 회계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은 초기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번 맞춤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 전문성 및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 32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18개 직종(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 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된다. 새빛톡톡,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신청을 해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제공자가 많다"며 "취약계층 노무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3월 7일까지 '2025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 단지는 오는 4월부터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총 지원 규모는 6000만원이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2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작성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www.losims.go.kr)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20% 이상은 각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사업에 대해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분당구 판교풍경채어바니티 5단지의 '어바니티마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세대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면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