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3인 가구는 2,263,035원 ▲4인 가구는 2,750,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 인천)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만8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천 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고양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외수입 부과 시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통일해 체납관리 업무효율을 향상시킨 것이 주목받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역량 교육, 부서 간 협조 체계 강화 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8일 종합민원실 앞에서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김하식 시의회의장과 의원들, 민원플러스 봉사단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 대상으로 민원환경 특성을 고려한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실 내·외부 공간 및 서비스 우수민원실을 선정하는 제도로 이천시는 2020년 신규 인증 이후 올해 평가에서도 재인증을 받아 2026년까지 3년간 우수민원실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이천시는 ▲실내 정원 등 휴게공간 조성 ▲북카페 시설 개선 ▲건강관리 측정기, 민원인 사무기기 ▲민원서식대 개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인·장애인·임산부 우선 배려창구 운영과 거동불편 민원인을 위한 안심 도움벨, 민원안내 점자 책자, 외국인 주민 생활가이드북 비치,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 One-call, One-Stop 이천시민원콜센터 운영,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이용편의 환경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군포시는 시청앞삼거리 등 주요교차로 14개소에 대해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시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한다. 군포시는 지난 27일 하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선정돼 10억 5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해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복 4차로 이상의 횡단거리가 상당한 교차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바닥신호등 설치 및 이를 위한 전기 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억 5천만으로 예상된다. 주요교차로에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운전자의 횡단보도 시인성뿐만 아니라 횡단 보행자의 보행환경 안전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요교차로에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의 편의와 보행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판교행 직행버스 3103번 노선을 신설해 내년 1월 2일 첫차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첫 운행을 축하하기 위해 이민근 안산시장과 전해철 국회의원, 서정현 도의원, 민충기 경원여객 대표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함께 축하했다. 그간 안산에는 판교로 가는 직통 교통수단이 없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고, 특히 성남에 직장을 둔 시민들에게 이번 안산-판교행 광역버스 운행은 오랜 염원이었다. 이에 시는 경기도, 성남시, 경원여객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판교행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게 됐다. 신설된 3103번 노선은 본오동 정비단지를 출발해 명휘원→자이아파트→푸르지오6·7·9차아파트→고잔신도시→중앙역→안산시외버스터미널→성포동 선경아파트→월피현대아파트→부곡동행정복지센터→안산고·수암파출소를 거쳐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노선 신설로 안산의 최대 역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선제적 교통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경기도지방정원, 한대앞역, 장상지구 일대의 인구 유입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편의는 곧 도시경쟁력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돌봄SOS센터 성과보고회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계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흥돌봄SOS센터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활동 영상 상영, 우수사례 발표 및 시흥시-서비스 제공기관(38곳) 간 업무 협약식 등으로 진행됐다. 시흥시는 긴급하고 다양한 시민의 돌봄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시흥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의 5대 중장기 돌봄연계(▲안부확인 ▲돌봄제도▲긴급지원 ▲건강지원 ▲사례관리)에 7대 단기 돌봄서비스(▲생활돌봄(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외출활동 동행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 세탁지원)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방문의료(간호)서비스(가정전문간호사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심리상담)를 지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올 한 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신 서비스 제공기관과 직원들에게 깊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4년 새해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성과 1호로 ㈜킨텍스와 협약 사항인 '고양시민 킨텍스 주차우대 혜택'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는 시민의 킨텍스 전시장 방문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킨텍스에 고양시민의 주차 우대 할인 혜택을 요청했다. ㈜킨텍스는 지역 상생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꺼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0월 고양시와 ㈜킨텍스는 '고양시의 주차 편의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내년(2024년)부터 '킨텍스 멤버십'을 이용하면 고양시민은 멤버십을 통해 다양한 전시 행사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동시에 주차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제3전시장 착공 이후 주차 부족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할 방침이다. 즉, 시유지인 주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킨텍스를 찾는 관람객의 주차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한민국 전시복합산업(마이스)의 중심인 킨텍스와 손잡고 '시민을 위한 고양특례시'로 한 발 나아가는 것"이라며, "고양특례시의 글로벌 전시복합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 인식태그)종량기 설치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는 무선주파수 인식태그(RFID)를 통해 배출자와 배출량을 인식한 후 한국환경공단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에 전송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2023년도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개 단지(10,767세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종량기 187대를 설치하고 그중 1차로 선정된 12개 단지의 3개월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동월 대비 평균 27.3%로 크게 감소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를 보면 ▲미사지구 4개 단지 24.8% ▲위례·감일지구 4개 단지 19.0% ▲원도심 4개 단지 36.8%로 당초 사업 추진 시 예측했던 감량률 10%∼20%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종량기 지원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중 89.1%가 종량기 사용에 만족했고 종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구 삼평동 판교이노밸리 6블록 일대에 진입하기 위한 우회전 전용차로를 2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우회전 차로 개통으로 기존 8차선 교량이었던 삼평교는 9차선으로 확장돼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판교이노밸리 6블록 지역의 교통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교테크노중앙사거리에 위치한 삼평교는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의 정차로 인한 차량 병목현상이 상시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삼평교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 삼평교 보도구간을 일부 축소하고 우회전 전용차로에 대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사업비는 삼평교 노면 전체 포장공사를 포함해 약 3억 9100여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날 주광호 분당구청장과 성남시의회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우회전차로 확장 기념 개통식을 열고 그동안 시민들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협조한 포스코디엑스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었던 판교 이노밸리 6블록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삼평교 우회전차로 확장으로 출퇴근 시간에 심했던 교통체증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