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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기고] 선진 문화 시민의식을 생각하며

선진 문화 시민의식을 생각하며



                                                    김천소방서 방호구조과 황길석 



인간은 누구나 어디서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대등한 자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존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서 집단적 생활을 하는 공동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해서 사회전체를 유지시키는 질서가 필요하다. 이것이 인간의 공동생활에 꼭 필요한 도덕적 규범인 사회윤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윤리는 사회구성원인 개개인의 특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의 제한적 작용이 요구되고 특정 사회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회풍토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회풍토가 일반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 속에서 자연적으로 특정한 형식 즉 문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자율적인 사회 규범이든 종교 규범이든 윤리도덕, 관습, 풍습이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던지 제재를 통해 현재로서 그 사회에 필요한 질서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범죄, 비행, 빈곤과 반사회, 사회부적응과 일탈 등 사회병리현상도 분야별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질서 현실을 되돌아보자. 어디를 가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노점상, 노상 불법 적치물, 입간판 등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원, 도로 할 것 없이 아무데서나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우리사회가 언제 선진국 수준의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깨끗한 거리로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질서유지나 거리청소를 할 수 없다면 철저한 사회 질서교육이 필요하고 그래도 불가능할 때는 타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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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옥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순회 【국제일보】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에 나섰다. 황 군수는 지난 12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의 쟁점인 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지원금이 관내에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 9개 읍·면을 권역별로 묶거나 읍·면별로 사용처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당초 중심생활권(옥천읍), 북부생활권(안남면, 안내면, 군북면), 동부생활권(청성면, 청산면), 남부생활권(이원면, 동이면, 군서면)으로 사용 지역을 제한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이후, 농식품부 지침(안)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군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옥천읍을 1권역으로 하고, 나머지 8개 면을 묶어 2권역으로 사용지역을 구분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1권역 주민인 옥천읍 거주자는 군내 어디서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8개 면민은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 구조다. 문제는 면 지역 주민의 사용처 부족이다. 청성·동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