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정치

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종합)

불소추특권에 재판 포함된다 해석한 듯…재임기간 형사재판 안 열릴 전망
기일 지정 안하는 '추후지정'…총 5건 재판 중 여타 사건 중지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전국

더보기
강릉시, 전국 지자체 최초 벽지 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 【국제일보】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26일부터 연곡면 벽지 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해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25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 구간이며,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기간 중 자율주행 버스 기술 시연 구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6회 운행되며,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다. 강릉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지역운수업체인 동해상사고속(주)와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SUM과 협약을 맺고, 작년 8월부터 마실버스를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했다. 총사업비는 9억 5천 6백만 원(국비 4억 원, 시비 5억 5천 6백만 원)으로, 올해 3월 연곡면사무소에서 삼산보건진료소까지 총 13㎞ 구간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마실버스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지난 4개월간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 운행을 마쳤다. 한편, 일반인(관광객, 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