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재차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을 쫓아내려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이 위원장 하나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순서 등에서 (이 위원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엄호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영상을 재생하며 이 위원장 면직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그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수사했는데도 먼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수행한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며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하니 특검 측은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하겠다"며 "이렇게 과속하고, 폭주하고, 무리하는 동안 국민은 권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며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방미길에 오르는 셈이다. 지난 6월 취임 직후 캐나다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석 달 만에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이기도 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한국이 최근의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를 극복했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갖춘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아 외교적 신뢰도를 높이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보안, 보건 협력 등 한국이 그동안 책임 있는 중견국 외교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온 의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도 강조할 것으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되는데, 이날 오후 현재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만약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면 표결은 9일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인해 우 의장이 복귀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인 9일에 표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산회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는 이날을 넘겨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0일 표결에 부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연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검찰개혁안을 논의한다. 공청회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로 할지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데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해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런 이견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법사위는 4일 공청회와는 별도로 5일에도 입법청문회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맞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갑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중 한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비정상적 회담'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회담에 대해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비정상적인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재명 정부 외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국내 기업을 쥐어짜서 퍼주고 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합의문조차 없었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총 6천억 달러, 한화로 830조원이 넘는 대미 투자 약속만 하고 왔다"며 "국민 1인당 약 1천600만원의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과 관련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엄중한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가 다소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정기국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찬회 이틀째인 이날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회로 워크숍 총평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운영 전략과 중점 처리 대상 법안 224건을 공유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란 청산, 개혁 추진 등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 낭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손 편지'를 작성해 발표하는 민심 겨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후 전날 진행한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내부 결속 및 통합 메시지와 향후 대여 투쟁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9월 국회 본회의 및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보이콧 여부 등 세부 지침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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