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
(서울=연합뉴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것과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에 입건된 44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 등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12월 셋째 주 지지율(55%)보다 5%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른 이 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은 지난달 첫째 주 62%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이다. 한국갤럽은 연말·연초에는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3%p 내려갔다. '의견 유보'는 7%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2%), '외교'(8%), '친중 정책'·'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각 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
(서울=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관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이 9일 또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혜훈이 저녁 10시 205분에 보좌진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음성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보좌관에게 언론 모니터링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해당 통화와 관련,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밤 10시 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같은 쓰레기 인성의 장관은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가 2년 전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현금 부자에게 로또를 안기는 제도'라고 맹렬히 비판해 온 당사자가, 그 제도로 37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현재 90억 원에 육박하는 로또가 된 현실이 바로
(서울=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는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며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공관위 심
(서울=연합뉴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방첩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방첩사의 모태는 1980년 신군부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해 육·해·공군에 보안부대로 나뉘어 있던 것을 1977년 10월 통합한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독대해 보고하며 군 외부까지 영향력도 행사하는 등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든 국내 정보를 손에 넣었다. 특히 보안사의 정보력, 수사, 연행권이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사태를 강력히 뒷받침했고 이후 야당 인사 활동과 언론 통폐합 등까지 주도했다. 그러다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일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처음 간판을 바꿔 달았다. 당시 폭로된 사찰 명단은 정치·노동·종교계·재야 등 각계 1천303명에 이르렀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관련, 주요 외신 보도를 소개하며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주요 외신은 공통적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 복원 국면에 들어간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언론의 반응으로는 '역내 평화 발전의 큰 호재'(인민일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신화통신) 등의 평가를 인용했다. 서구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행보에 주목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마이니치와 아사히 신문은 이 대통령에게 미일을 배려한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8개 종단 대표와 함께 '종교계 국민통합 실천 공동선언문'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유교 등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7대 종단과 한국교회총연합이 참여했다. 총 7개 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에서 국민통합위와 종교 지도자들은 "다양한 종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가는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헌법이 수호하는 사회 정의가 위협받을 때 종교적 양심에 따라 연대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공동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갈등의 현장에서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종교적 포용력으로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의 회복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민통합의 여정 속에서 상생과 치유의 길을 제시하고 실질적 통합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각 종단 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해 종교의 역할을 당부했는데, 그 결실로 이번 공동선언 발표가 성사됐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종교계의 지혜와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사회가 처한 갈등과
(상하이=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경주 정상회담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열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튿날엔 리창 국무원 총리·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나며 중국 권력서열 1·2·3위 인사와 모두 회동했다. 특히 시 주석과는 두 달 만에 다시 대좌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관계복원 및 전략적 소통 강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국 관련 언급 등으로 악화해온 양국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할 동력을 마련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조되고, 중일갈등 및 대만해협 긴장, 베네수엘라 사태 등 복합적 역내 정세 변화 속에 양국이 실용적 협력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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