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및 삭제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교육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비교해 임명이 늦어졌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한 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참석한 원 장관에게 "어머니와 똑같이 생기셔서 누가 봐도 알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도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수여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부산·서울=연합뉴스) 야권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까지
(부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끈했다. 부화수행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시장은 14일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는 치졸한 정치공세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민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란특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도 청사폐쇄와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이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는데, 부산시는 이보다 앞선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정황에 대한 행안부 감찰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께 행안부 운영지원과 한 주무관이 부산시 당직 담당관에게 청사폐쇄 지시를 전달했다"면서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서울=연합뉴스) 당정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과 함께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당정은 우선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소보다 3배, 밤 4배, 대추 18배 이상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이 공급된다. 당정은 주식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천원에 공급한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엄중히 단속할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대여(對與) 공세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조성됐던 '협치 무드'가 깨졌다고 보고 정기국회 대응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연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실상과 3대 특검 카드를 통한 야당 말살 기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수사 기간을 추가로 늘리고 수사 인력도 증원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전날 처리한 것과 관련,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집권 세력의 야당 말살 기도는 성공 못 한다"며 "국민이 그 속내를 모두 꿰뚫어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민 몫이고 책임은 이재명 정부 몫"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경내 집회 이후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대북·외교정책 등을 열거하며 정부 '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왔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현재 추진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의해 이뤄지는 타율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숙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가 민감한 내용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정 최종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다시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요구대로 수용하라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거듭 확인했다. 새 협정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후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협의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 그 (한미 간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 무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한가지였다"며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히 회견장에서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을 않았느냐고 국민이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일단 정부조직법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여당의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 및 번복 사태에 대해 "얄팍한 모략",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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