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기후에너지 정책 발표문에서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이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한다"며 "전남·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 기업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해 EU(유럽연합) 탄소국경제도나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는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조차 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GW(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준다. 개정안은 연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세율 22％, 연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27.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책정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한 대행은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설명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지난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정연설 전후나 본회의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가 나올 경우 한 대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할 경우 이들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하면 내 정치의 목적과 대의명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보수 진영을 위해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 지선 승리까지 만들었는데 나를 정치적으로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무슨 희대의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이재명을 막으려면 네가 함께해야지'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치 논리에 호응한다면 나는 무슨 정치를 해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성 상납 의혹, 학력 위조 의혹을 씌우고 사람 이미지를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어놓고 내쫓기까지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나 듣고 그들을 믿으라고 조언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사과한다면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았나. 그 정도 상황이면 사과한들, 유감 표명을 한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갈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이) 가볍게 정치 갈등이 있어 내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 역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아울러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온누리상품권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사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론이 거론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출마론'을 다시 띄우는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론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할 경우 '줄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재차 부각할 수 있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까지 마련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마론이 다시 부상한 모습이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에 "탄핵 소추되면 국무총리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돈의 질서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재편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예상대로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선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1차 컷오프엔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100% 반영됐다. 다만, '역선택 방지'를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응답 대상을 국한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당원 지지세가 있는 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안 후보가 4강전에 진출한 것은 중도·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보수' 가치를 강조하며 당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쳤고, 탄핵에 찬성했던 안 후보는 '탄핵 반대파'를 정조준하며 중도 확장성을 강조해왔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송달 거부 등 여러 가지 '기술'로 재판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켜왔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운운하며, 본인의 형사재판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김칫국 발언으로 호도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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