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대납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향해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명태균씨에게"로 시작하는 글에서 "적개심으로 포장해 세상을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술을 써서라도 특정 정치세력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당장은 매우 실효성 있어 보이겠지만, 결국 당신의 교도소 복역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당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제 있었던 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게 뼈대다. 명씨는 전날 서울 검찰청사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연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선대위가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인선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선대위의 방점은 통합에 찍혔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종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선대위 역시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선대위를 이끄는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내정됐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최종 '2인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간 결선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종편 방송을 통해 90분간 생중계되는 양자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 등 현안에 대한 두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오는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여론조사 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서울=연합뉴스) 하루 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조기졸업했다"며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90도 인사한 뒤 퇴장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로써 홍 전 시장의 30년 정치 인생도 이번 대선 도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홍 전 시장(사법연수원 14기)은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비호세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 일약 스타 검사로 부상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모래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이름순)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의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 후보 간 최종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안 후보와 홍 후보는 2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28일 진행된 당원 투표엔 76만5천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천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한 후보 중에 누가 앞섰는지도 알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김 후보와 찬성했던 한 후보가 2파전을 치르게 되면서 경선 막바지 '반탄파'와 '찬탄파' 간 세 결집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내달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 국민 여론조사(50%)가 진행된다. 최다 득표자는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SKT는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는 SK텔레콤이 쳤는데 피해는 왜 오롯이 고객들의 몫이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SK텔레콤은 언론을 통해 유심 무상교체 방침을 밝히면서도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며 "평소 광고문자, 전화를 남발하더니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1등 통신사의 민낯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도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한 중차대한 시기에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 위원장이 한가하게 미국으로 출국해 자리를 비웠다"며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귀국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를 오늘 구성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대응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정보보안 사고"라며 "유출 정보는 단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유심 복제로 직접 연결되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비밀키이며 대포폰 개통 등 심각한 2차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기업이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통신시장의 핵심인 SK텔레콤이 기본적 정보보호도 제대로 수행하지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2강' 후보를 가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4강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2명이 3차 경선에 진출한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됐고, 지난 27∼28일 진행된 '2강' 후보를 가리는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2차 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3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내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이 선출된다. 다만 3차례에 걸친 경선을 통과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차 경선 때와 달리 당심이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대선 주자들은 2차 경선 투표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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