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당에서 제명되면서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야인이 된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권을 가진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2023년 12월 22일 입당한 지 769일 만에 당적을 상실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입당과 동시에 당 지휘봉을 잡는 초고속 등판이었다. 이듬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위기 수습을 위한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총선 패배 후 3개월 뒤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62.8%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되며, 비대위원장 사퇴 103일 만에 당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다시 전면에 나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현안을 놓고 잇따라 충돌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생산수단의 소유나 생산능력의 양극화에 대응할 사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제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며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생산수단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일자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고도의 노동이나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놔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특히 정부는 이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들고 빈소로 향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 국민훈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추적했다"면서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작년 5월 8일에도 발사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2월 28일 600㎜ 초대형 방사포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수단으로 될 이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포병무력의 구성을 완전히 일신시키게 될 것"이라며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공격수단'이란 표현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600㎜ 방사포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0여명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례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 "장 대표의 단식이 당의 통합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통합이라는 '덧셈 정치'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오히려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배제하는 정치가 맞느냐, 당 밖에 있는 개혁신당과 연대하자고 하면서 내부 사람들까지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당 지지자 상당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징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날 자리는 29일 본회의 상정 안건 논의를 위해 마련됐지만, 회동 초반부터 트럼프발(發) 관세 인상 메시지가 쟁점이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청회도 하고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지방정부 간 금고 이자율 격차가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이자율이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2.1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45%였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였다. 기초 지자체 중에는 인천 서구의 금리가 4.82%로 최고치였고, 경기 양평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고 약정 당시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등 금고 약정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각 지방정부는 예산 등 공공자금을 금고로 지정한 시중 은행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와 은행이 정확한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지방정부 간 약정금리 차이가 크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속도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연쇄 방문 중에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지난 25일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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