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한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두어 분 있었고, 5대 5도 있었다"며 "그런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건 당내 문제"라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확장 지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 20분째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5시께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경내에 도착하는 대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고 있는 장 대표에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가 곧 정의"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며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법안을 발의해 협의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 제3정당의 특검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며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이니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특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해였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계에 보여줬다"고 돌아봤다. 이어 "외국 정상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나라이자 누구나 선망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런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산
(서울=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던 독립유공자 이재명 의사(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의거 116주년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식을 22일 오전 명동성당 앞 의거 터에서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과 당시 의거를 함께 준비했던 오복원(건국훈장 독립장)과 김용문(건국훈장 애국장) 지사의 후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의사의 직계 후손은 없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당시 스물셋 젊은 나이로 의거했던 이재명 의사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보훈부와 후손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 이재명 의사는 1909년 12월 22일 이완용이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군밤장수로 변장해 기다리다가 이완용을 칼로 저격해 중상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 해인 1910년 9월 30일 순국했다. 이재명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재판장에게 "너의 법이 불공평해 나의 생명은 빼앗더라도 나의 충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나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해 너희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자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건 판결이 내려진 직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같은 사건에서 비슷한 법리 공방에도 불구하고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적용됐다"며 "동일 사건의 형평성 원칙에 비춰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또 정치적 진영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지적해 놓고도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를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후 당의 '변화'를 시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자신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을 재차 상기하고 "함께 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도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당원들이 선택해준 것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계엄 해제 표결에 빚 없는 제가 맨 앞에 서서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명령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 저희가 부족했다. 또 우리는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2번 연속 지켜내지 못했다"고 언급한 뒤 "저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 그게 보수의 가치이자 품격"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그 이전의 탄핵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또 둘로 갈라졌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고 많은 국민께서 상처받았다"며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유에도 계엄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로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78%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44%로 가장 낮았다. 지난주 47%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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