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특히 정부는 이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들고 빈소로 향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 국민훈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추적했다"면서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작년 5월 8일에도 발사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2월 28일 600㎜ 초대형 방사포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수단으로 될 이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포병무력의 구성을 완전히 일신시키게 될 것"이라며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공격수단'이란 표현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600㎜ 방사포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0여명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례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 "장 대표의 단식이 당의 통합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통합이라는 '덧셈 정치'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오히려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배제하는 정치가 맞느냐, 당 밖에 있는 개혁신당과 연대하자고 하면서 내부 사람들까지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당 지지자 상당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징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날 자리는 29일 본회의 상정 안건 논의를 위해 마련됐지만, 회동 초반부터 트럼프발(發) 관세 인상 메시지가 쟁점이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청회도 하고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지방정부 간 금고 이자율 격차가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이자율이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2.1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45%였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였다. 기초 지자체 중에는 인천 서구의 금리가 4.82%로 최고치였고, 경기 양평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고 약정 당시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등 금고 약정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각 지방정부는 예산 등 공공자금을 금고로 지정한 시중 은행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와 은행이 정확한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지방정부 간 약정금리 차이가 크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속도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연쇄 방문 중에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지난 25일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당무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째 단식 투쟁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됐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인 26일 퇴원하자 다시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겨냥해 '클린 선거'를 다짐하며 국민의힘의 누구라도 검은돈에 연루되면 반드시 수사받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원내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퇴원한 장 대표는 불참했지만, 스스로 당무 복귀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만큼 '수장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데 초점을 둔 자리였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조속히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강력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제명된 강선우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을 거론하며 "장 대표는 이 부분을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 땅에 검은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단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리 당을 비롯해 누구라도 검은돈과 관련된 부분
(서울=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나와 전날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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