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는 14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거래 청구서", "공개 협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재소자가 없을 때 올리는 깃발)가 게양될 것 같다"며 "재소자 모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 같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진보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사면론' 등을 함께 거론하며 "정권이 바뀐 지 불과 열흘 만에 여기저기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사면·복권이 당당하게 거론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지사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야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으로 분별없이 덩달아 날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슬 퍼런 공개 협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권을 쥐락펴락했듯, 이번에도 수많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오 수석은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로 남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대선 승리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병기 의원(3선)과 서영교 의원(4선·이상 기호순)이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는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 적용된다.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의 영향력은 국회의원 34명의 표와 같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가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입법 추진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과의 협력·소통 창구 등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검 추천 인사를 발표하고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 증거 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식 입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실 PC 파쇄 지시 제보를 받고 증거 인멸을 멈추라고 경고했다"며 "대통령실은 당시 이 주장이 허위라며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멀쩡한 PC를 파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증거가 눈앞에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우기던 윤석열과 똑같은 행보"라며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혐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용산을 폐허처럼 만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기호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서울=연합뉴스) 부장검사 시절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에게 15억원의 저축은행 대출을 받도록 부탁했고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란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3년 뒤에는 해당 저축은행 사주 박모씨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고 이를 갚겠다고 나섰다는 내용도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오 수석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오 수석은 이와 별개로 부장검사 시절
(서울=연합뉴스) 우상호 정무수석이 12일 국회를 방문해 사흘 연속으로 야당 대표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 수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예방한다. 우 수석은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전날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는 등 민주당이 반발하자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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