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참석자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며 "배를 곯고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려 했던 선배 세대의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며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공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실패할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곧 단행할 군단장급 장성 인사에서 중장들을 큰 폭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육·해·공군 중장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현재 30여 개 중장 보직 중 공석 및 당연전역에 따른 인사 소요가 20여 개인데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강조하는 인적 쇄신 분위기가 겹쳐 대규모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여파로 올봄에 인사를 못 했던 영향도 있다. 국방부는 9월에 단행한 군 수뇌부 인사에서도 합참의장과 3군참모총장 등 대장급 7명 전원을 교체한 바 있다. 합참 역시 장성 상당수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교체할 전망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 쇄신한다는 의지가 있고 방향을 잡고 있다"며 "고위급으로 갈수록 비율을 과거보다 높여서 하려는데 장성 인사는 권한이 국방부에 있어 국방부와 협의해 좀 쇄신하려는 준비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장군들은 100% 교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참 소속 장성 교체를 지시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질의에 "적법
(광주=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시도했으나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수행원과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그는 지지자들과 함께 참배 공간으로 향하는 입구인 '민주의 문'에 다다랐으나 통행로 바닥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4명이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몸으로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장 대표 일행이 접근하자 경찰의 제지에도 "물러가라", "사죄부터 하라"고 외치며 길을 가로막았다. 장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은 "내란옹호 장동혁", "오월영령 참배할 자격 없다", "광주를 떠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수십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단체와 장 대표 일행 사이에 인간 띠를 형성했다. 그러나 양측이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경미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현장은 일시적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혼란 속에서도 장 대표는 항의를 뚫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추모탑 앞까지 도착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헌화와 분향은 하지 못했고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발길을 되돌렸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천억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를 명목으로 8억원을 편성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도 편성했다"며 "산업은행 6천억원 등 정책 금융기관 예산을 1조9천억원이나 편성했지만, 운용 계획이나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전 혁신당 창당을 이끌고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위원장이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직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며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 위원장이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장의 당
(서울=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6일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사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일 등에 대해 국감을 빌려 기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몸살 증세로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애초 이날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으나 해당 행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피로가 쌓인 데다 몸살 기운이 겹쳐 휴식을 위해 일정을 변경한 것"이라며 "내일부터는 이 대통령이 다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몸살은 지난 26∼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온 뒤 귀국 이튿날 곧바로 경주로 향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일주일 넘게 쉴 틈 없이 '강행군'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오찬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건강과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강행군을 버티겠느냐"며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5개월 동안 쉬지 못한 것뿐만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전·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찰에 촉구한 데 대해 "죄를 없애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멱살잡이하는 척하더니 공소 취소로 방향을 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고 했다. 또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5개 재판 모두 다 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 담당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내년도 충청지역 예산안에 대해선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부족한 것이 없는지, 반드시 지원받아야 하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청주국제공항으로 균형 발전의 길을 내고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모든 역량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 민심은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왔다"며 "충청이 새로운 도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이 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소방의날(9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오찬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이날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몸살 여파로 인해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몸살은 지난 26∼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온 뒤 귀국 이튿날 곧바로 경주로 향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일주일 넘게 쉴 틈 없이 '강행군'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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