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벌어진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사태 및 사격 선수용 실탄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공직 기강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린 혐의로 지역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사고가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은 정말 큰 문제이자 적폐"라며 "위험성을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이 문제인 만큼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청소에 빗대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더러워진 부분이 생겨도 오히려 매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청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며 시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인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된 지방세 등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가 늘고 공공 일자리도 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데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돼 있던 9월 26일 민주당은 방통위를 없애려는 법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며 "방통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은 법에 나와 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영장 신청을 했든, 첨부하지 않고 영장 신청을 했든 모두 직권남용"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밥상에 '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경찰의 정치 보복성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등 정부가 민생과 밀접한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정부 책임론'을 띄우기에 나섰다. 민생을 부각해 이른바 내란 종식과 자칭 개혁 입법을 지속하는 여당과 차별화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과 관련, "관세협상 불안으로 물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지만 현금 살포와 확장 재정 탓에 물가가 상승한다"며 "현금을 살포할 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명절 장바구니에 담길 품목에 대해 정부가 공급 탄력성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물가 상승마저도 이제 기업 탓으로 돌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제1야당에 바라는 것은 정책 정당, 민생정당"이라며 "국정감사 기간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국민에게 더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 상인 간담회에서도 물가 상승을 거론하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정부가) 현금을 뿌리면 물가가 오르고 청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특검 수사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관련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있지만,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자당 의원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종교단체 입당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이 문제는 서울시의원 개인의 문제나 특정 종교단체 또는 사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에 등장하는 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이며, 몸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가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 정비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 관세협상은 엉망으로 진행되고, 부동산은 끝없이 상승해 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불러일으키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선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은 전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주제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군의 날 행사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국민과 장병이 함께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살리고 선진 강군의 면모를 보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와 군 기여자, 의병장 후손 등에서 선발한 국민대표 77명 가운데 7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해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등을 진행한다. 한국형 3축 체계, K-방산 전력 등 핵심 첨단전력 자산도 행사를 통해 공개된다. 대통령실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날"이라며 "장병이 주인공으로 축하받고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올트먼 CEO에게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한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계 AI 3대 강국 달성'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AI 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를 만나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픈AI도 최근 한국지사인 오픈AI 코리아를 출범하는 등 국내 기업·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오픈AI는 전략적 제휴 관계인 카카오와 생태계 연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SK 등과 반도체 및 하드웨어 분야 협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 처리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중단시킨 뒤 본회의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법도 이어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내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한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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